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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7 23:48
탈원전의 문제는 전문성없는 낙하산때문
 글쓴이 : wodkd959
조회 : 479  

"원안위가 과외학원이냐"… 한수원 노조 '낙하산 인사'에 폭발

탈핵운동가 김혜정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취임

실제 원안위 회의 과정서 원자로 제작의 기본 기술인 '단조'라는 용어를 몰라 이를 설명하느라 회의가 지연된 적도 있다고 한다. 

한수원 강창호 노조위원장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은 온데간데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과외 학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 6인이 신고리 4호기를 방문했는데 이들 중에는 원전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었다. 신고리 4호기는 완공 이후 1년 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들은 각각 민변 출신 탈핵 변호사,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탈핵운동가, 화학공학 교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공무원, 그리고 지난 11월 새로 임명된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핵으로 에너지안보를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원전 안전 강조해 놓고 이제는 캠코더에 해당하는 탈핵인사를 원안위, 안전재단의 수장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원전이 기술적으로 사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예측되나 긴급상황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지휘통제의 전문성과 종합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상식이 없는 원안위원에게 과외 시키기 위해 신고리 4호기는 하루 20억원의 손실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핵운동 하는 사람을 데려다 과외시키는 원자력 궁금위원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12/12/2018121200128.html


원전 가동률을 결정하는건 원안위

근데 원안위가 전문성없는 낙하산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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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는 완공 이후 1년 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들은 각각 민변 출신 탈핵 변호사,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탈핵운동가, 화학공학 교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공무원, 그리고 지난 11월 새로 임명된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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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지렁이 19-05-17 23:53
   
그런데 솔직히 원전에 대해 잘아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만의 폐쇄성이 불러올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을 위한 원자력 위원회의 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운동을 하는 사람이 핵물리학이나 원전건설 관련자일리가 있나요? 다만 너무 반원전 운동을 한 사람들을 넣는건 문제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하지만 탈원전은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wodkd959 19-05-17 23:56
   
탈원전 정책은 시작도 안했다?

지난해 4월 취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 시행하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이틀 뒤 전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는 공사 중단 방침도 내렸다.


분명히 저 낙하산들도 실드칠겁니다.

탈원전 시작도 안했다면서 멀쩡히 짓고 있는 신한울3,4호기도 공사중단시켜놓고

궤변을 일삼는 그 분들인데 낙하산 실드야 기본입죠


          
대왕지렁이 19-05-18 00:04
   
정말 현정부가 너무 급진적이네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에 인생걸고 연구하거나 진로를 그쪽으로 잡은 학생들도 많을텐데.. 이렇게 한순간에 원전폐쇄라는 단기적 시야만으로 바라보니 참 답답네요. 이런 원자력기술은 국가기술로써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인데 말지요.
               
wodkd959 19-05-18 00:08
   
탈원전 시민운동가 출신 비전문가 집단을

원안위에 대거 낙하산으로 투입시켜서 원안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겁니다.


판도라 영화 한편보고 ~~와 위험하다~~ 탈원전해야겠다~~

이 수준의 인물들이 원안위에서 원전전문가들에게 과외교육 받으면서

원전 가동을 쥐락펴락하고 있는거임.
siba18 19-05-17 23:55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는길은
수도권 서해안에 원전 5기와 고준위 원전폐기물 처리장
짓는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

편서풍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중국에서 원전사고 나면
서해안은 어차피 못씀....
호연 19-05-17 23:56
   
대체 똑같은 글을 여기저기 몇 번을 도배를 해야 직성이 풀리나.. 매너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규정 위반이기도 합니다.

쿠비즈님의 글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있더군요. 읽어보시고 또 이런 글 재탕하지는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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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비즈 19-05-15 14:56 답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뭐하는 단체인지나 알고 떠들어야지 원전마피아들에게 선동당해 이런 바보스런 글을 쓰지 않겠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에서 불량부품을 성적서를 위조해가며 납품하고 이를 원전관계자들이 향응, 접대, 뇌물받아가며 이를 묵인해준것이 밝혀지고, 원전내에서의 수많은 사고(그 중에 정말 심각한 사고들도 많았음)들도 전부 그들(원전산업 관계자들)만이 접근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아예 사고자체를 은폐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후에 IAEA의 권고(수십년전부터 권고해온것이지만 그동안 원전마피아들의 협잡질로 이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가 위의 문제가 드러나고 국민감정이 악화되어 이를 수용한것임)대로 원자력 추진 및 운영하는 기관과 원자력 안전의 감시, 규제를 하는 기관을 분리하기위하여 만들어진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것도 박근혜가 원전마피아들의 로비에 독립성을 많이 훼손했음.)이고,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재단으로 원자력안전재단이 만들어진것임.

과거의 사례에서 추진 및 운영과 감시, 규제를 모두 원자력관련전공 또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이들이 벌인 행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짓거리(1. 불량부품을 부정하게 납품하고 이를 감시해야할 담당직원들에게 로비, 향응, 뇌물제공으로 넘어가는 짓거리, 2. 원전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짓거리, 3.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검사나 점검을 제대로 안하고 가짜 검사, 가짜 점검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짓거리등등)들이 벌어져서 IAEA와 선진국들의 사례대로 아예 원자력관련 전공 또는 산업종사자는 원전의 안전관련 감시 및 규제에 대한 최종판단(원안위 및 원자력안전재단의 기술직은 어쩔 수 없이 원자력관련 종사자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종사자들이 쓴 보고서를 실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고 최종판단하는건 굳이 원자력관련 종사자가 아니어도 되는겁니다. 왜냐하면 원안위위원은 원자력관련 종사자가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시를 법률과 규정대로 했는지를 따지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에 원자력관련 종사자를 아예 배제시킨겁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것이고 왜 이런 법률조항이 들어갔는지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되는겁니다.

아무튼...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나 원안위위원이 원자력관련 산업 전문가가 아니라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보인 행태(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감시, 규제기능의 분리, 감시, 규제기관에 원자력산업종사자의 최종판단을 배제하라는 권고를 왜 하겠습니까? 과거 원자력산업 초기의 서구에서도 그들이 보인 행태가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보인 그들의 행태도 너무도 똑같았죠. 심지어 자국의 총리에게까지 사고를 끝까지 은폐, 축소까지 하였죠.)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시, 검사, 규제등등에 관련 산업 기술자 및 과학자를 쓰더라도 이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 부정부패가 있지는 않은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는지등을 감시하고 이를 판단할 최종판단권자들은 아예 원자력 산업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기위해 그런겁니다.
   

쿠비즈 19-05-15 15:08 답변 

원전마피아와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벌써 2013년에 벌어져 한수원에서만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던 원전불량부품 납품과 비리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나봅니다. IAEA의 권고와 달리 원전관련산업 종사자에게 모든것을 맡겨버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재단이 만들어졌으며, 최종결정권자에 원자력관련산업종사자를 법률로 원천배제하는지를 전부 잊어버렸나봅니다. 물론 원전마피아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니 이딴 개만도 못한 프로파간다를 하겠지만요.
 

쿠비즈 19-05-15 15:13 답변 

그리고 또한가지... 저 기사속의 노조위원장은 거짓말까지 버젓이 하고 있네요. 원안위는 사고수습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긴급상황시에 원안위가 뭔놈의 지휘통제를 합니까? 원안위는 평시에 원전의 가동(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되면 가동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런 문제나 사고등의 원인으로 가동이 중지된 원전의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뭔놈의 사고시에 지휘통제?)을 결정하는 곳이죠. 누가 원전마피아 아니랄까봐 거짓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잘하네요~
     
wodkd959 19-05-17 23:58
   
이게 낙하산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적폐청산 한다매요?


그게 낙하산입니까?

다른 논리 개발해오세요.
          
호연 19-05-18 00:06
   
읽고도 낙하산이니 뭐니 엉뚱한 소리만 하니 답이 없구려..

님에게는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닌 듯 싶소.
               
wodkd959 19-05-18 00:09
   
먼 소리 하는지는 봤습니다.

과거의 운영실수가 낙하산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공무원이 뇌물먹으면 당신 집안 백수아들래미 들여보내놓고

정당화하실꺼임?

전문가 집단이 뇌물 쳐먹었으니 비전문가인 우리 백수 아들래매한테 기회를 줘보자~

이 논리인데 이건 아니지요
                    
호연 19-05-18 00:13
   
백수아들래미가 아니라, 그 뇌물먹는 공무원을 비판하던 사람들이니 기대해 볼 만 한 거지요.
                         
wodkd959 19-05-18 00:14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논리면 모든 비리가 있는 국가기관에

검찰, 경찰, 시민단체 출신 비전문가 집단이 낙하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임.

무리하지 맙시다

본인이 생각해도 궁색한 논리 아님? ㅎㅎ


길바닥에서 데모 몇번 했다고 이게 국가기관에 낙하산 면허증 발급요건이

되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겠음?

이게 나라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호연 19-05-18 00:18
   
에구.. 여전히 글은 안읽으시는구만..

원안위 및 원자력안전재단의 기술직은 어쩔 수 없이 원자력관련 종사자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종사자들이 쓴 보고서를 실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고 최종판단하는건 굳이 원자력관련 종사자가 아니어도 되는겁니다. 왜냐하면 원안위위원은 원자력관련 종사자가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시를 법률과 규정대로 했는지를 따지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검푸른푸른 19-05-18 00:19
   
wodkd959님 말대로면
재판의 배심원제도 또한 낙하산 제도군요.

선진국들이 낙하산 제도나 운영하고 있고 전세계가 막장이군요.
다들 나라가 아닌가 봅니다.
          
검푸른푸른 19-05-18 00:09
   
왜 관련종사자가 배제되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밑도끝도 없이 전문가 아니면 낙하산이라고 우기는 것도 어폐가 있음.
스컬리더 19-05-18 00:06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모르겟네...


일베에서 왔는지 아니면 태극기에서 왔는지....아님 원전 마피아들이 보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수원 자체가 엄청난 비리 덩어리로.....

불량자재로 원전짖고 자회사 만들어서 한탕 졸라 해먹고 그런 비리덩어리들 말을 믿을까??

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공부한 넘들은 한수원하고 원전에 못들어가서 안달이지??
제낙스 19-05-18 00:08
   
순시리 오더 받고 벌레짓 하노?ㅋㅋㅋㅋ
그래도 축하한다 그네랑 동급으로 순시리의 개가 됐으니 ㅋㅋㅋ
순시리 대통령 만쉐 ㅋㅋㅋㅋㅋ
검푸른푸른 19-05-18 00:11
   
보니 원전가동 여부만 결정하는 곳에다 전문가 운을 띄워 낙하산 타령하며
본질을 호도하는것도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수있겠지요.
미쳤미쳤어 19-05-18 00:27
   
무식칸 쉐키가 경영과 운용의 차이도 모르니 저딴 개소리 하지!!

이재용이 반도체를 알아서 삼성을 경영하냐??
다잇글힘 19-05-18 00:5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안위법 )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46호, 2015. 12. 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LnkStr=&chrClsCd=&efYd=20160927&mode=21#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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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탈핵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기관의 성격에 딱 적합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꼭 원자력분야나 방사선방호 관련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일정정도의 지식이 있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 수 있을정도만 되면 저위에 조항에 딱 부합합니다. 아래 정도에 언급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이 기관은 안전문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관련정책이나 계획을 짜고 운영실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