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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8 00:06
쟤말 맞쥬.. 곤궁한 사람 도우면 안된다는 말.
 글쓴이 : 고수열강
조회 : 679  

https://news.v.daum.net/v/20190517100600903

이게 과실치사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저보고 뭐라 하신 분들 많던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글 쓴지 하루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래도 제가 틀렸습니까?



저게 과실치사 입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차카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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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지렁이 19-05-18 00:08
   
참 이런 사건도 다있네.. 아이고 미치겠다.
siba18 19-05-18 00:11
   
효계창효2 19-05-18 00:18
   
그럼 무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이런 사람들은 참....ㅋㅋㅋㅋㅋ

도와주려 했다는 그 동기가 선했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죄가 안된다고 하면 뭐 어쩌라구요...

죽은 사람은 사람도 아녀? 개돼지가 죽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동네 유기견 한마리 죽은거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할머니는 살만큼 살았으니 그냥 죽어도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누군가의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녀....

과실범이므로 법정형이 가볍고, 동기를 참작해서 선고형은 더욱 가볍게 처벌을 하겠지만 사람이 죽었으면 명명백백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거지

과실범이 도와주려다 그렇게 되었다는 그 변명만 믿고 도와주려던 사람만 억울하다고 죄가 안된다고 하면 뭐 어쩌자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사람들은 왜 객관적인 시각이라고는 도대체 눈꼽만큼도 못가지는 지 참
     
고수열강 19-05-18 00:27
   
뭐라는 거야? 

그럼 착한사마리안법 같은 소리를 왜함?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조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이말인데

애초 돕지 않았으면 저 30대가 과실치사범이 안되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건데

저 사람이 뭔 죄가 있는지 당신 한번 검사라고 치고 구형 해보세요.
          
델리알리 19-05-18 00:28
   
과실치사요
          
효계창효2 19-05-18 00:31
   
저게 착한 사마리안법과 무슨 관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말대로 착한 사마리안인지도 수사해봐야 아는거지 님처럼 대뜸 저게 어떻게 과실치사냐며 분기탱천해서 거품무는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닌데? ㅋㅋㅋㅋㅋ

딱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못가지는게 지능의 문제구만...ㅋㅋㅋ

아 할머니가 문앞에서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걸리적 거리니 문 확열었다가 나뒹굴게 만들어 죽었는데, 저도 결과가 너무 커지니 도와주려고 문을 열었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 힘없는 할머니 도와주려고 문을 열어주다가 할머니가 내동댕이쳐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만들가능성이 더 크겠음?  ㅋㅋㅋㅋㅋ어떤 가능성이 더 크겠음? ㅋㅋㅋㅋ

근데 님처럼 분기탱천해서 저게 어떻게 과실치사냐고 하면 님이 직업이 점쟁이여? 앉아서 구만리를 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궁예여? ㅋㅋㅋ

저 청년이 더 억울하겠는지, 죽은 할머니가 더 억울하겠는지 어디 한번 머리를 굴려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시길....
               
고수열강 19-05-18 00: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효계창효2 19-05-18 00:43
   
진정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도 못하고 혼자 분기탱천하는게 바로 지능의 문제임

그리고 쟁점이 뭔지, 사건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것도 역시 지능의 문제임

저 사람은 남을 도와줬다고 처벌받는게 아님....남을 도와주는 과정이든지, 옆으로 지나가다 그랬든지, 혼자 춤추다가 그랬든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베풀어야할 주의를 태만히 해서 사람을 죽게 한 죄'로 처벌을 받는거지....

저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안된다는거지, 남을 도와주면 안된다가 아님....
미쳤미쳤어 19-05-18 00:26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런일 많아요!!

다만 저런거 위주로 기사에서 다루니까 그런거죠!!

평생 살면서 남 도왔다가 피해본 사람은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뉴스로만 접했지~
     
말랑한감자 19-05-18 00:40
   
솔직히 성폭행 당했다는 사람 주변에서 하나도 못봤네여
오직 뉴스로만 접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존재하져
선의가 중요한게 아니에여
그로인해 겪어야할 결과가 중요한거지여
사람들은 저러한 상황자체가 섬뜩하고 싫은겁니다
          
미쳤미쳤어 19-05-18 00:47
   
그러니 말하는거죠!!

아주 소수의 일들로 서로 불신하는거~

그거야 말로 섬뜩하고 무서운거죠!!
          
말랑한감자 19-05-18 00:54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본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어여
저사람이 나쁜 사람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여
그건 경찰이나 판사들도 마찬가지겠지여
저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누가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행위를 했는냐가 인생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법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가 인생을 결정하는거지여
판사가 너 나쁜놈 이라고 하면 나쁜놈이 되는거고
너 착한놈 하면 착한놈이 되는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일종의 공포를 느끼는겁니다
실제로 형을 살다 뒤늦게 밝혀져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어여
그게 무엇을 말하는냐 죄의 유무와 판결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거지여
내가 설마 그런일 당하겠어 생각하겠지여
하지만 나한테 닥치면 그게 100%가 되는거니까여
더구나 미투라는게 터지면서 그러한 공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거지여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더욱더 공포를 부추기는 겁니다
죄의 유무도 판결나기전에 인생이 거덜나고 시작하는 분들 보셨나여?
직장을 잃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앞으로의 암담함에 못견디면 자.살도 하는거져
          
21c한량 19-05-18 01:34
   
저도 주변에서 저리 누명쓰고 억울한사람 못봤어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조심해야 될부분이고 직장에서는 일만하는거지 거기서 짬내서,썸타서? 사람일은 모르지만 어떻게보면 직무유기죠. 일하러와서 일을 안하고 에너지 낭비하니,.뭐 쓸데없이 주저리 떠들지만 사회분위기가 조장한대로 따라가는...우리 사회가 범죄천국, 지옥으로 묘사하는게 지랄맞네요. 사실 우리나라 많큼 안전한 나라가 전세계에 어디있다고,. 물론 개같은 성폭해범 있겠죠. 그 개가튼넘이 우리 사회에 몇명 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브의 사과?  원죄가 돼서 한국인구 절반의, 2500만을 싸잡아 불신하는 개같은 경우도 있는거 같네요.나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0.000001프로 남자들이 개같으니 대한민국에서 여자는 불행해. 사우디보다 불행해. 남자0.000001프로 때문에 나는 밤길도 제데로 못가고 불안해. 외국에선 같은상황에서 총맞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몰라 난 불행하거든.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머고사는 나라에요. 여기엔 남자도, 또는 여자도 없어요. 예전부터 법적으론 평등했으니칸..사람을 멧돌로 갈아대서 결과물을 뽑아내고 그걸로 수출해서 먹고사는건데 여기엔 사실 남자박에 없어요. 소수 멘탈강한 여성분 있을뿐.우리나라는 이미 총분히 훌륭합니다. 정치가 개판이라그러치.
          
말랑한감자 19-05-18 02:14
   
단순한 불안감의 문제가 아니지여
무엇인 문제인가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우리가 범죄자로 지목당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것 상대방의 말 몇마디에 인생이 결정될수 있다는것
또한 범죄자로 지목당하는 것만으로  꿈 직장 인생 걸어야할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것
심지어 무죄가 떨어졌는데도 이미 망가진 인생을 살아야 할수도 있다는게
너무나도 적나라게 알려지게 된거져
나라에서 이러한 억울한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는냐
그게 없다는거져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어여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고 운에 인생을 맞긴다는데 사람들은
반감을 느끼고 움추려들수 밖에 없는거져
델리알리 19-05-18 00:28
   
살인죄로 기소가 됐을떄나 문제가 있는거임
가리비 19-05-18 00:29
   
이런게 과실치사로 인정되면 중국꼴 나는거지  길거리에 사람쓰러져있어도 아무도 거들떠 안보는 나라 되는거지
담양죽돌이 19-05-18 09:19
   
뭐.... 저런게 한번.두번 모이다보면 살기좋은 중국ㅋ 처럼 되겠죠...
저런거 한번 때문에 그러냐 그럴수 있지만 뉴스에는 저런거만 나옵니다.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 사람들 인식이 서서히 바뀌는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도와주는 쪽이긴 한데... 나도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지나가다 발견하면
이상하게도 다가가서 도와주게 된다는.... 이런것도 습관인가...
여튼 서서히 인식이 바뀌면 점차 각박한 사회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