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유튜브·페이스북까지 평가 확대… “이용자 증가에도 민원처리 등 불명확 피해 예방”[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으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도 포함키로 22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게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론 700점 이상 사업자에겐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6&aid=0000096947
차단이 아니고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접속을 막는거임.
그리고 점수평가해서 우리 말 안 들으면 허가 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