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이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도 그 일부는 불특정한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냐 일부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일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음주문제처럼 아예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전면적인 통제조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WHO에서 넘어와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인정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교육부든 여성부든 다른부든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부서와 연관되었다면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요. 애초 보건복지부 수준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에요. 단지 어느 부서에서 손을 뻗고 총대를 매느냐의 차이일뿐이고 그동안 젠더문제의 정치성 때문에 특정한 부서가 개입하는것이 신경쓰인다는 것 뿐이지. 결국 누가하게되든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임 중독→제재 검토→시간제한+추가 과세정책]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전개며 과정입니다. 셧다운제 명목이 학생들의 수면권보장이라며 10시기준이 생긴건데 당연히 반론으로 그 이후 시간은 수면권보장을 위해 학원들 제재하냐로 따질 수 있는거죠. 그만큼 학생을 위한다면서 내놓는 정책과 제재가 형평성이 맞고 현실적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 이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합리화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게임규제 및 중독, 예방 등 필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학생을 끌어옵니다. 왜냐면 그만큼 쉽고 강력하게 학부모들과 기성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그들 입장에선 학생이란 자기절재도 못하는 무지렁이들이거든요. 그렇기에 당연히 학생들은 절재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명목으로 환경자체를 도려내려고 합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그리 생각한다면 평일 아이들이 시간별로 뭘 하는지, 그것과 성적과의 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자/살율이 왜 높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얼마나 연구되고 고민하고 있나 의문입니다. 학업스트래스가 심하다는 건 인정하면서 사교육을 과거처럼 통제하는 정책은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유착관계가 있는건지 모르겠으나 기득권이 확고한 상황에 그저 호구 어디 없나 둘러보다 만만하면서 돈많은 산업으로 눈에 띈것이 게임입니다.
그동안 심도깊게 게임중독의 카테고리속에서 연구되고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었던것도 아니고 2013년 게임과세정책, 2019년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등 이것들만 봐도 그저 돈을 원하고 있지 학생건강? 그건 그저 셧다운제처럼 그저 명분을 강화시키는 좋은 소재일 뿐입니다.
여성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의학계는 벌써부터 침흘리고 있고 당장 나오는 말이 "게임중독연구""의료수가""치료프로그램 재정비"등을 거론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연구 한적은 없으나 세금지원해주면 그걸로 연구하겠다. 혹은 그돈으로 예방과 치료에 쓰겠다. 특히나 여성부는 그동안 존재의미와 수많은 비판정책을 넘어 단번에 당위성을 입증을 할수있는 좋은 기회인데 절대 물러설리가 없습니다. 당장 22년에 시행하여 23년쯤엔 11조 이상의 손해를 볼것이다라고 게임산업계는 우려하는데 그런게 그들 눈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라면서 말씀하신거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에 찬성한다면 제재와 세금정책은 필연이고 당연히 게임산업도 데미지를 입을거며 그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꺼라는건 여성부의 행태를 봐서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걱정한다? 저는 좀 주장하시는게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명분을 주면서 시행에는 반대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작성일 : 19-05-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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