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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6 12:12
우리나라가 몇 년 뒤 이민사회로 갈 것 같은 이유
 글쓴이 : 이리듐
조회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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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추계로 2026년 그러니까 7년 뒤에 출생아수 20만명 대가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만명 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90년대 초반 생이 한 해 70만 명이 태어났으니

7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1970년 생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 출산율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사람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복지를 걱정하는데

복지이전에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종국에는 국방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사실 이민사회는 사회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그나마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결혼이민'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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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그린 19-06-06 12:33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는 삼성 주장에 따라
"저출산 때문에 한국은 이민국가로 가야 한다"는 언플이 10여년전부터 많이 나왔고
정부/정치권의 정책 추세도 일관되게 그쪽으로 갔는데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민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민국가로 가기 위해 저출산을 방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여년전부터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저출산 때문에 202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꾸준히 내놓았고
그런 보고서에 입각해 한국 대기업들이 노무현 정부 말부터 국내직원 별로 안 늘리고 해외직원 수만 늘리고,
국내 신규투자보다 해외 신규투자에 주력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즉, 한국 저출산, 저성장은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lfilling prophecy), 자기실현적 위기 입니다.
구르미그린 19-06-06 12:34
   
애시당초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외국인 수천만 받아야 한다"는 삼성 프레임대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진짜로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한국 신생아 수가 결코 지금처럼 세계서 가장 빨리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은 80년대부터 1퍼센트 정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1989년 출산율이 1.57명을 찍으면서 그때부터 저출산을 우려했는데
만 15~64세 인구는 1995년 8700만, 2017년 7500만으로 1200만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 수는 100만 정도 늘었고, 정부가 외국인 대량유입 받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출산율은 2002~2005년 4년간 1.2명대로 저점을 찍은 다음, 2010년대에는 1.4명대로 회복했는데
아베 정부가 외국인 대량유입 받는 정책을 폄에 따라 일본 출산율도 하락세로 꺾였습니다.
incombat 19-06-06 12:37
   
한국이 지금하고 있는 동남아인과의 결혼은 매매혼에 가깝습니다. 개인 윤리나 국제 윤리 모두 맞지 않는 준범죄행위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오리지날 한국인들끼리만 남는다면 문제가 하나지만, 억지로 외국인들과 섞어버리면 문제가 둘이 됩니다.
한국인과 통합마저 의심스러운 집단이 한국인 부양하겠습니까? 능력면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각종 다문화 정책이 다 뭡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페미니, 동성애니, 국가에 기여할 생각도 없는 이기적인 대체 복무따위는 던져버리고, 가족을 꾸리고, 국가에 기여할 사람을 우선 순위로 삼아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리듐 19-06-06 13:00
   
다문화 정책이 아닌 동화 정책으로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다만 동남아인과의 결혼이 매매혼이 맞나요?

인신매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리바론 19-06-06 13:58
   
그건 몇 년 전 이야기고 이젠 동남아 애들도 대가리 다 굵어졌음. 얼토당토 않은 부당요구 일삼는 장삿속 매매혼은 한국여자랑 결혼할 때가 더 심한 지경인지라 예전 매매혼 관념으로 접근 하기 어려움.  다만 이민정책 불가피하면 동화 가능한 애들을 받아들였으면 함. 중국(조선족 포함), 인도(파키, 방글 포함한 범인도), 이슬람 세 개는 무조건 거르길.
구르미그린 19-06-06 12:42
   
연령대별 인구 구조, 고령화 정도는 1997년 한국 = 70년대 중반 일본 ...... 2019년 한국 = 90년대 후반 일본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일본 모델에 따라, 일본 정책을 따라했기에
약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사회상을 비슷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초 미미했던 대기업 해외생산 비율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로 접어들고
삼성의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대로 2006년 말부터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 되어야 한다"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정부 정책도 그쪽으로 감에 따라
한국 경제사회 변화 방향은 90년대 이후 서유럽과 비슷합니다. 

집값, 취업, 남녀갈등, 페미 얘기 나올 때 "10년뒤 한국이 일본처럼 될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은 "IMF 사태 + 너무 일찍 시작된 기업해외이전과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때문에
80년대~2010년대 초 일본이 거친 과정, 변화상을 건너뛰고,
90년대 이후 서유럽이 가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리듐 19-06-06 12:57
   
발제글은 '결혼이민'을 얘기하는데 님은 '노동이민'을 얘기합니다.

'결혼이민'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전업주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또 남성의 이민은 출산율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여성의 이민은 가임여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출산율 재고에 도움이 됩니다.
          
돌무더기 19-06-06 23:09
   
근데 공장과 식당가에 외국인 여성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출퇴근시간에 공장근처에 한번이라도 가보면 통계수치가 거짓부렁을 늘어놨구나 하고 느낍니다
게다가 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 모아놓고 4대보험 삥땅치고 공장에 파견돌리는건 통계를 못내죠
그리고 결혼이민으로 온 여성이 기반을 잡으면 그 여성의 친척들이 노동이민을 오는거고요...
ㅇrㄹrㄹr 19-06-06 13:15
   
결혼이민이라고 하지만  한국국적 취득하고  이혼...

보통의 외국인들은  한국에 일정 체류 햇수 채우면  귀화 시험 볼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김

귀화시험에서 또 필기 시험보고  애국가도 부르고 하지만 ...

결혼이민으로  국적 취득하고 이혼...  베트남등의 자국 남성과 결혼하면  바로 한국 국적 취득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런식의  한국국적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죠

전혀 핏줄이 섞인것도 아니고  귀화시험도 아니고  결혼 이민 여자가 이혼함으로서 자국 남성과 한국에서 눌러 사는거
     
이리듐 19-06-06 13:24
   
싱가포르 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국적을 함부로 주면 안되죠.

싱가포르는 결혼해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추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