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향후 5년 동안의 국방 예산 운영 계획 등이 담긴 중기계획 내용을 보면,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46조7000억원, 2020년 50조3000억원, 2021년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이 책정돼 연평균 7.5% 증가한다.
여기에는 장교 및 사병월급 증액분도 있으나~~~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5년 동안 연평균 10.8% 늘리기로 했다.
보수도 국민의 평등과 복지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계층 이념좀 버려요. 무슨 프롤레탈리아 혁명가입니까? 자기가 못사는게 기득권층 때문인거 같아요? 피해망상이 진짜 ㄷㄷ 보수는 전통, 자유같은 보편적 이념과 더불어 큰틀을 깨지 않는 점직전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개혁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법의 격차가 있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일컫는 뉘앙스의 기득권이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국가의 정책과 세금을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 유지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해먹는 부정 부패 집단을 의미합니다. 국고 횡령과 탈세 등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쓰는 비양심적인 정치꾼 집단이죠. 단지 자신이 가진 부나 정당한 권력을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증대하는 건 당연히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공산주의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회평등이론은 이론자체는 100% 천국입니다. 이론적으로 실패할 수 가 없었어요. 하지만 망했죠. 인간의 탐욕과 국가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와 감독조직의 수요로 결국 권력이 집중되니 당연히 부패가 생기로 시스템이 무너지죠
같습니다
사유재산인정 = 자본주의가 현실에서는 오르지 순수하게 경쟁만으로 이루어진 이론이 아니죠. 현실에서는 누구나 알수있는 수많은 오류와 비도덕이 존재합니다.
최소한 보수라는 본래의 단어를 생각해봤을때 단순히 비판받았다고 기분나쁠게 아니라
우리민족과 국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외세에 배타적이고 고집있게 주관있는 정책과 행동을 해오던게 전세계 여느나라의 보수라는 점을 볼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라는거죠. 여기서 민주당이 어쩌구 저쩌구는 의미없습니다
민주당도 개판이겠죠. 그건 그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거구요
본인이 물건 훔쳤는데 백날 옆반애들도 훔쳤다고 이야기해봐야 본인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까요 다른 당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발제글을 보고 다른분들이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쓴건 사실이지만
변하지않는 팩트는
통계상으로도 실제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세력과 과정에서 군비를 축소했던 인물들, 대양해군을 준비했던 사람들, 일본에 대한 각 정권들의 정책과 행동들
그 모든걸 봤을때
자유한국당은 정말 단 1%로도 보수적인 판단도 생각도 없다는 걸 말하는겁니다. 애초에 보수의 가장 짙은 성격은 외국의 권력과 지배에 지독하게 배타적이라는 건데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은 배타적이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당연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보면 3당합당으로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대표주자와 나름의 보수주의(김영삼), 기존 군부세력(노태우)가 이끌던 세력이 짬뽕되서 나온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인걸요. 여기에 군부집권세력은 그 뿌리자체가 일본과 어떤식으로든 연관이 있고 기업과 김영삼세력 조차도 일본과 연관이 있었기에
자유한국당의 뿌리 자체가 보수를 하고 싶어도 보수를 할 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날 이론으로 마르크스 투쟁사상 기반으로 자유진영의 자본주의를 대입시킨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정치의 역사속에서는 제대로 된 이론과 사상을 그대로 실현한 시대는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보여준게 촛불이였죠
제아무리 많은 설명에도 피할수없는 진실이 있는거고 다른 집단을 비난하던 말던 스스로의 집단의 잘못이 가려지는건 아니라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욕먹기 싫고 그런소리 듣기 싫다면 변한다고 스스로들이 말할때 변했어야죠. 왜 물건 훔쳐놓고 안훔쳤고 본인들은 그런사람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는지 ...
작성일 : 19-06-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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