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국, 인도에 대해 비자제도를 완화한다. 중국의 경우 부유층 개별관광 방문 증가를 위해 복수비자(5년) 대상 지역을 기존 소득 상위 4개 도시에서 13개 도시로 확대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 이어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가 이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의 4년제 대학생이면 전자학력인증서만으로 비자발급을 가능하게 한다. 동남아 3개국의 경우 단체관광객에 대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하며 인도의 경우 비자 편의성이 해외여행 목적지 결정에 중요한 국가로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비자를 발급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8938
내용을 보면 13개 도시 중국인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재산이나 소득제한같은건 없음.
+ 중국 4년제 대학생이면 비자발급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대도시 농민공 대규모 실업사태
---> 한국비자 취득
---> 중국은 사회불만계층인 농민공들을 한국으로 밀어내야 되고 한국은 근로자가 필요하고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을 듯
1년만에 15만증가면 의도적이라고 봐야 됨.
중국은 2013년도부터 중국 대도시 농민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음.
미중무역전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농민공들 대규모 실업사태 터지는데 한국이 일부 흡수하기로 한 듯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1급 대형도시의 후커우 등록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면서 "100만 이하 소형도시의 후커우 제한은 이미 기본적으로 폐지됐고, 100만∼300만 명 규모의 2급 대형도시도 곧 후커우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500만 명 이상 초대형 도시의 후커우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지는 후커우 등록 조건에서 사회보험 납입 연수와 거주 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노동자들 이른바 농민공 가족들의 거주는 여전히 제한하기로 해, 중국 빈부격차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온 호적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두부류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정책이 나옴
농민공들 도시거주를 허락해서 불만을 잠재우고
도시는 그들에게 집을팔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점
농민공은 베이징비롯 500만이상 도시에 호적을 올리고 싶지만
그도시들은 부동산 문제가 없음
오히려 너무 집값이 올라서 거주민들이 아우성
농민공까지 받아들이면 부동산 요동칠게 뻔함
결국 300만이하 도시들만 문을 열고 농민공을 받음
근데 조건이 잇음
집을사야 호적을줌
돈이 없으면 시골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만듬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음
결국 시골땅까지 은행이 가져감
이게 지금 중국도시들이 농민공 흡수하는 밥법임
지금 중국에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버림
중국도시들 농민공 흡수하려는 정책은 십수년전부터
꾸준히 나옴
그런데 왜 줄지 않을까?
대형도시들은 그들 노동력만 필요하지 그들이 거주하는걸 원하지 않음
농민공은 대형도시에 호적을 올리고 노동을하고 도시혜택을 받고싶음
중국에서 대형도시 거주는 신분을 가르는 기준이됨
이갭을 매울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왜냐 농민공이 너무 많으니까
작성일 : 19-06-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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