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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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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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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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청년수당·공공알바…
나라 곳간 헐어 선심 정책 폭주
재정지출 증가율 두 배로 치솟아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노사 분규 등의 여파로 민간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자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국영화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공짜’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파판드레우에게 최장수 총리(11년) 타이틀을 안겨줬고, 그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었다. 포퓰리즘 대가는 재정 붕괴였다.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 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져서다. 무상 급식·교육·교복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3년 새 두 배(2016년 3조8288억원→2019년 7조33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저출산 133兆·일자리 114兆 쓰고 '효과 無'…"퍼주기 재정정책 한계"100조원이 넘는 투자가 무색하게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2013년 1.19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뒷걸음쳤다. 고용률은 2013년 59.8%에서 작년 60.7%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 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는 66.5%로 미국(70.9%), 일본(77.0%) 등보다 한참 낮다.장려금만 잔뜩 늘리는 일자리 예산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1060원(16.4%) 올렸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당황한 정부는 세금으로 영세업체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확 높여놓고선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라며 나랏돈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 작년 신설된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작년과 올해 합쳐 5조2800억원이다. 이렇게 돈을 퍼붓고도 실업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종 취업자는 올해 들어 3만4000명 줄었다. “사람 경쟁력 올리는 재정 개혁 시급”
문제는 선심을 쓸 정도로 우리의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올해는 2%대 초·중반이 유력하다. 국가채무는 2015년 592조원에서 올해 741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악화된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55626&date=20190609&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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