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베트남에서의 비자 발급 조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노이를 포함한 3개 대도시 주민에게는 언제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5년짜리 복수 비자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불법 체류, 돈벌이 수단으로 홍보하는 현지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로 도입된 베트남 대도시 복수비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증명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데다 5년간 횟수 제한 없이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립니다.
[응우옌 반 투엇/대도시 복수비자 발급 신청자 : (복수 비자 신청자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비자가 5년 동안 효력이 있으니까 조건이 되는 사람이면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신청 대상은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3개 대도시 지역에 호적이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주민인 만큼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호구부나 거주증,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을 내게 돼 있는데 이를 위조한 서류가 판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에서 돈만 주면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준다거나 심지어 자격 조건이 안 돼도 비자 발급을 해준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증 위조 브로커 A : 신분증과 호적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선불이고요.]
돈만 더 내면 이력 조작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주증 위조 브로커 B : 가족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가능은 한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불법체류)이력도 다 지워버려야 하니까요.]
브로커를 접촉해 하노이 거주증 발급을 시도해봤습니다.
선약금을 넣은 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자 오토바이를 탄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건네받은 위조 거주증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까떼바'라고 불리는 거주 증명서인데요, 하노이에 살고 있지 않는 데도 가족 전체가 1년 넘게 하노이에 살았다, 이런 증명 내용이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거주 증명서를 받는 데 든 비용은 우리 돈 17만 원, 신청부터 수령까지는 단 하루면 됐습니다.
위조 서류지만 엄연한 베트남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브로커와 연계된 베트남 경찰 등이 직접 발급하는 것입니다.
[거주증 위조 브로커 C : 우리 쪽은 경찰이 직접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통하지 하지 않고 저희는 경찰이 직접 만들어 줍니다.]
현지 경찰까지 유착하다 보니 우리 대사관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걸러낼 방법이 있을 리 없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 수는 4만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유학비자를 받아 들어온 베트남 청년들이 곧바로 잠적해 당국이 부랴부랴 비자 발급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공문서 위조가 쉽고 한국 불법 체류 수요가 많아 대도시 복수 비자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은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이 시행부터 한 것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737486&sid1=102&mode=LSD
위 기사 베스트 댓글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보다 경제 소득 수준이 1/10 밖에 안되는 후진국에 5년 장기비자를 그냥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저렇게 하면 당연히 베트남인들은 한국에서 1달만 일해도 베트남 돈으로 10달치 월급이 된다. 즉, 한국에서 5년만 일해도 베트남에서 50년 일해서 모을 돈이 된다. 그러니 미친듯이 한국에 오는거다.
그런데 후진국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한국인 서민들은 그들과 일자리를 경쟁해야 한다.
작성일 : 19-06-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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