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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1 12:44

베트남 비자완화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국

글쓴이 : 로건

음.. 레알 심각한거 같은데요

길어서 짤리네요

나머지는 https://theqoo.net/square/1116586648

여기서 보세요

ㅊㅊ더쿠

정부의 베트남 비자완화 이대로 괜찮은걸까?

가벼운 문제가 아닌거 같아서

써보는 글이야

아는덬들도 있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정부에서

베트남인들에게 무비자라고 해도 될만큼

완환된 기준으로

5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어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4264643

이전까지 베트남인들은

한국 오는게 ㅈㄴ 까다롭고 힘들었어

근데 정부가 동남아 국가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에만 대폭 비자완화를 해준거야

내가 캡쳐한 글은 전부 읽어보길 바래

그러니깐 기존엔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저렇게 갖가지 서류로 증명을 해야되서 까다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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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완화 후에는

하노이 다낭 호치민 3개 대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임시거주증을 갖고 있기만하면

5년짜리 복수비자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5년 동안은 횟수제한 없이 추가심사 없이

언제든 한국에 30일간 머물수가 있는거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없는 엄청난 혜택을 준거야

당근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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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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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한국 비자신청센터까지 따로 만들었어

그럼 정부는 왜

베트남에 대폭 비자완화를 한걸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때문인걸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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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베트남 정부도 원했던 것 같고

주한 베트남 대사 인터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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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변에서는 베트남 비자완화가

대사의 성과라고 하는걸 보면

비자완화는 저 대사의 역할이 컸던거 같아

그럼 우리가 주는게 있으면 받는것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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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

참고로 저 대사님은 갑질했다고

한창 시끄럽게 하더니 며칠전에 짤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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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개월이 흘렀고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우려했던대로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건 어제자 뉴스야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737486&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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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주민인 만큼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설명은 어이없는 얘기지

베트남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 캄보디아 콩고 보다도 낮은 나라야

얼마나 낮은지 체감이 되지?

복수비자 대상 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인구를 합하면 총 1600만명 인데

이 사람들이 설령 전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어도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버는 수입을

베트남에서도 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환차익하면 근접하기라도 할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절대 저렇게 단순하고 어설프게

얘기할 수 없을거고

저게 현재 베트남 비자완화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가벼운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완화된 비자의 기준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이 서류위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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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가 쉽다는것도 알고있고

불법체류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무시하고

대책도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인거지

결국 대사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브레이크를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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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호구부(호적)에 등록된 사람만 해당된다는 얘기야

애초에 임시거주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비자발급이 가능했다는게 노이해

하지만

아래 기사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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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 19-06-11 12:52 길어서 짤리네요 나머지는 https://theqoo.net/square/1116586648 여기서 보세요 길어서 짤리네요 나머지는 https://theqoo.net/square/1116586648 여기서 보세요



		누님연방임 19-06-11 13:28 비자관련 문제는 정부가 죽도록 욕먹어야될만한듯 페미문제랑 외노자관련해서 현정부가 ㅄ같이 하는것은 다들인정하실듯 비자관련 문제는 정부가 죽도록 욕먹어야될만한듯 페미문제랑 외노자관련해서 현정부가 ㅄ같이 하는것은 다들인정하실듯



		왕호영 19-06-11 14:00 두건은 인정 모든 정치권들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정권에서 이흐름을 한번 끊어야하는데 보수당은 기업때문에 진보당은 인권때문에 흐름을 못깨는중;; 두건은 인정 모든 정치권들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정권에서 이흐름을 한번 끊어야하는데 보수당은 기업때문에 진보당은 인권때문에 흐름을 못깨는중;;



		서클포스 19-06-11 13:40 그게 다 대기업들 로비를 했을지도 모름.. 싼 저임금 노동자들 쓰야되는데.. 물론 대기업에서 고용하는게 아니라.. 대기업 하청 업체중 1차 2차 3차 까지 있으면.. 2차 3차 하청 업체에서 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쓰고.. 그 후려친 단가 까지 계산해서 대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임..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 단속 해야됨.. 그게 다 대기업들 로비를 했을지도 모름.. 싼 저임금 노동자들 쓰야되는데.. 물론 대기업에서 고용하는게 아니라.. 대기업 하청 업체중 1차 2차 3차 까지 있으면.. 2차 3차 하청 업체에서 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쓰고.. 그 후려친 단가 까지 계산해서 대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임..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 단속 해야됨..



		구르미그린 19-06-11 13:40 "실제로는 베트남인이 비자 받기 어려우니 브로커가 활개친다. 별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베트남에 5년짜리 비자를 주는 제도 (브로커가 활개칠 꼬투리) 를 만들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불체자, 외국인노동자 비자 단속을 거의 안 하기에 관광비자든 유학비자든 뭐든 들어오기만 하면 큰돈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 추세가 문제입니다. 동남아 11개국에 5년, 10년짜리 비자를 주는 신남방정책까지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정책 추세 때문에 한국에 몰려오는 동남아인이 급증하는 현상은 2000년대 방문취업제, F4비자 제도 실시로, 조선족이 한국에 몰려온 현상과 같습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기업의 중국이전, 중국인노동자 대량유입이 한국국민에게 미칠 폐해를 지적하는 글 올리면 "똑똑한 경영자, 관료, 정치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네티즌이 많았는데 막상 10여년전 한국 GDP의 2배, 미국 GDP의 7분의 1 정도던 중국 GDP가 지금은 한국 GDP의 8배, 미국 GDP의 7분의 5 정도로 커져 중국이 사드보복하고, 국내 밀려오는 중국인에게 밀려 후달리는 한국인이 늘어도 한국정부는 사실상 대책이 없고, 한국국민은 속수무책입니다. "실제로는 베트남인이 비자 받기 어려우니 브로커가 활개친다. 별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베트남에 5년짜리 비자를 주는 제도 (브로커가 활개칠 꼬투리) 를 만들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불체자, 외국인노동자 비자 단속을 거의 안 하기에 관광비자든 유학비자든 뭐든 들어오기만 하면 큰돈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 추세가 문제입니다. 동남아 11개국에 5년, 10년짜리 비자를 주는 신남방정책까지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정책 추세 때문에 한국에 몰려오는 동남아인이 급증하는 현상은 2000년대 방문취업제, F4비자 제도 실시로, 조선족이 한국에 몰려온 현상과 같습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기업의 중국이전, 중국인노동자 대량유입이 한국국민에게 미칠 폐해를 지적하는 글 올리면 "똑똑한 경영자, 관료, 정치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네티즌이 많았는데 막상 10여년전 한국 GDP의 2배, 미국 GDP의 7분의 1 정도던 중국 GDP가 지금은 한국 GDP의 8배, 미국 GDP의 7분의 5 정도로 커져 중국이 사드보복하고, 국내 밀려오는 중국인에게 밀려 후달리는 한국인이 늘어도 한국정부는 사실상 대책이 없고, 한국국민은 속수무책입니다.



		구르미그린 19-06-11 13:40 지난 10여년간 이런 정책 오류에 대한 분석, 반성이 없으니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이란 이름으로 동남아, 인도 등에게도 똑같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이란 이름으로 중국과 수교해 "한국기업의 중국이전 + 중국인의 한국 유입"을 촉발하는 한편 동맹국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기우는 듯한 모습에 큰 위기감을 휩싸인 북한이 핵개발에 올인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이후 수십년간 한국국민이 여러모로 피해를 봤는데 북방정책이 무슨 노태우 정부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이런 정책 오류에 대한 분석, 반성이 없으니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이란 이름으로 동남아, 인도 등에게도 똑같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이란 이름으로 중국과 수교해 "한국기업의 중국이전 + 중국인의 한국 유입"을 촉발하는 한편 동맹국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기우는 듯한 모습에 큰 위기감을 휩싸인 북한이 핵개발에 올인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이후 수십년간 한국국민이 여러모로 피해를 봤는데 북방정책이 무슨 노태우 정부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르미그린 19-06-11 13:41 김영상 정부 시절 핵심 참모들이 "올림픽, 엑스포 개최하고 OECD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불 돌파해서 한국이 선진국 됐다는 것을 김영삼 정권의 업적으로 삼자"고 마음먹고 OECD가 가입조건으로 요구한 금융시장 개방 받아들여 투기자본이 장난질칠 문을 열어주고, 한국 무역적자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떨어져도 국민소득 1만불 유지하느라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선택하지 못한 끝에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같은 엄청난 개혁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OECD 가입 => 1970년 엑스포 개최......로 일본이 선진국, 경제대국 됐다" 는 서사구조로 일본 발전상을 자랑하는 일본을 보고 김영상 정부 참모들이 아이디어를 얻었듯,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참모들은 "미국과 서유럽이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펴니 한국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위험성은 김영삼 정부 정책의 위험성보다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같은 (난이도로 치면 "재벌 경영권 승계 금지") 개혁 할 수 있나요? "재벌 경영권 승계 금지" 정도의 개혁을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하물며 한국국민에게 갈수록 큰 폐해를 초래할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은 중단해야 합니다. 김영상 정부 시절 핵심 참모들이 "올림픽, 엑스포 개최하고 OECD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불 돌파해서 한국이 선진국 됐다는 것을 김영삼 정권의 업적으로 삼자"고 마음먹고 OECD가 가입조건으로 요구한 금융시장 개방 받아들여 투기자본이 장난질칠 문을 열어주고, 한국 무역적자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떨어져도 국민소득 1만불 유지하느라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선택하지 못한 끝에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같은 엄청난 개혁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OECD 가입 => 1970년 엑스포 개최......로 일본이 선진국, 경제대국 됐다" 는 서사구조로 일본 발전상을 자랑하는 일본을 보고 김영상 정부 참모들이 아이디어를 얻었듯,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참모들은 "미국과 서유럽이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펴니 한국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위험성은 김영삼 정부 정책의 위험성보다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같은 (난이도로 치면 "재벌 경영권 승계 금지") 개혁 할 수 있나요? "재벌 경영권 승계 금지" 정도의 개혁을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하물며 한국국민에게 갈수록 큰 폐해를 초래할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은 중단해야 합니다.



		돌아온장고 19-06-11 13:45 남방 정책이란 이름도 대만 차잉 총통이 먼저 한걸로 아는데 , 그걸 그대로 베낀듯한 느낌. 하여간 이정부는 무슨 일만 하면 불안함. 남방 정책이란 이름도 대만 차잉 총통이 먼저 한걸로 아는데 , 그걸 그대로 베낀듯한 느낌. 하여간 이정부는 무슨 일만 하면 불안함.



		파란새 19-06-11 13:52 외국인 노동자 들이 하는일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피업종들은 더더욱 안가려고 할거 같습니다. 이런 기피 업종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 관리를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자체가 문제라는건가요? 외국인 노동자 들이 하는일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피업종들은 더더욱 안가려고 할거 같습니다. 이런 기피 업종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 관리를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자체가 문제라는건가요?



		이러럴수가 19-06-11 14:08 지금 다시 비자발급 어려워졌음 뭐 베트남 한국 놀러오는 애들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돈 많은 애들이니 걱정은 ㄴㄴ 불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옴.. 지금 다시 비자발급 어려워졌음 뭐 베트남 한국 놀러오는 애들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돈 많은 애들이니 걱정은 ㄴㄴ 불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옴..



		rhwnrld 19-06-11 14:17 신남방이니 탈중국해서 동남아로 생산 시설 옮기는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뭔 생각인지 비자완화하고 대량으로 동남아인들 한국으로 들여오는거보면 알만함 신남방이니 탈중국해서 동남아로 생산 시설 옮기는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뭔 생각인지 비자완화하고 대량으로 동남아인들 한국으로 들여오는거보면 알만함



		미르북 19-06-11 15:57 태국 불체율이 70%인데도 손 놓고 있는데... 베트남 중국 복수비자 확대 비난해봐야 그냥 정부의 정체성이 저쪽인데 불체자 늘어나든 말든 신남방 정책 추진사항이라며 불만 무시하고 쭉 갈겁니다 태국 불체율이 70%인데도 손 놓고 있는데... 베트남 중국 복수비자 확대 비난해봐야 그냥 정부의 정체성이 저쪽인데 불체자 늘어나든 말든 신남방 정책 추진사항이라며 불만 무시하고 쭉 갈겁니다



		Drake 19-06-11 14:24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도 기존 4곳(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 9곳(쑤저우·샤먼·텐진·난징·항저우·닝보·우한·창사·칭다오) 추가로 총 13개 도시로 확대. 닝보 항저우 같은 곳이 중국에서 평균소득이 높은 곳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9개 도시출신 불체자가 과연 적을지, 9개 도시에서 입국해서 관광비자로 일하고 가는 경우가 적을지는 의문입니다. 큰 손도 많다니까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불체자 단속, 불법 노동자 단속도 인력 대폭 늘려서 확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도 기존 4곳(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 9곳(쑤저우·샤먼·텐진·난징·항저우·닝보·우한·창사·칭다오) 추가로 총 13개 도시로 확대. 닝보 항저우 같은 곳이 중국에서 평균소득이 높은 곳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9개 도시출신 불체자가 과연 적을지, 9개 도시에서 입국해서 관광비자로 일하고 가는 경우가 적을지는 의문입니다. 큰 손도 많다니까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불체자 단속, 불법 노동자 단속도 인력 대폭 늘려서 확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레드삭스 19-06-11 15:00 누굴 탓하나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누굴 탓하기 전에 선택한 본인을 탓해야죠! 그러니 자업자득이라 생각하세요. 누굴 탓하나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누굴 탓하기 전에 선택한 본인을 탓해야죠! 그러니 자업자득이라 생각하세요.



		개구바리 19-06-11 15:28 뭐.. 정부대책이 있기나 할까요? 여경확대해 젠더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면 베트남 불체자들이 개과천성해 눈물흘리며 자수하고 돌아갈꺼다 아니려나? 진짜 무서운건요.. 위에 농담글이 지금 정부에서는 실제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뭐.. 정부대책이 있기나 할까요? 여경확대해 젠더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면 베트남 불체자들이 개과천성해 눈물흘리며 자수하고 돌아갈꺼다 아니려나? 진짜 무서운건요.. 위에 농담글이 지금 정부에서는 실제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Drake 19-06-11 15:38 ㅎㅎ 너무 멀리 가신듯 ㅎㅎ 너무 멀리 가신듯



		개구바리 19-06-11 16:52 웃을일로 보기도 힘든게 작년 초까지만해도 누가 메갈같은 또라이들 미친 남혐질에 정부가 여성부장관 선두로 7개부처 장관들 메갈한테보내 고개조아리게 만들꺼라 상상했나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레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라는말이 절로나오던.. 웃을일로 보기도 힘든게 작년 초까지만해도 누가 메갈같은 또라이들 미친 남혐질에 정부가 여성부장관 선두로 7개부처 장관들 메갈한테보내 고개조아리게 만들꺼라 상상했나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레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라는말이 절로나오던..



		조즈옴므 19-06-11 22:55 우리나라의 호구습성은 절대 안변합니다ㅋㅋㅋ 우리나라가 일본 치안에 한몫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아시아 불체자들은 죄다 한국에있다는데... 들어보니 일본에서는 전혀 안통하는 인권팔이,감성팔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막히게 잘통한다죠?.. 불체자 40만 가까이되고,,현재도 빠른속도로 늘어나는중이죠 ,...... 적어도 우린 저런거에 학습능력이 없는거같습니다ㅋㅋ 신남방정책인지 뭔지 하는건 좋은데 대체 왜 비자완화를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땡큐 코리아..이런 개소릴 듣고싶은건지 ㅋㅋㅋ 하긴..자국민세금으로 외국인 건보적자 메꾸는 나라가 우리나라긴 하지만..참 이놈의 호구 근성은 어쩌질 못하는거같네요.. 당장 태국 무비자로 인한 10만 태국인 불체자 문제도 해결못하면서..더웃긴건 그걸 알면서도 베트남 비자완화는 대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체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몫 ㅋㅋㅋㅋ 우리나라의 호구습성은 절대 안변합니다ㅋㅋㅋ 우리나라가 일본 치안에 한몫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아시아 불체자들은 죄다 한국에있다는데... 들어보니 일본에서는 전혀 안통하는 인권팔이,감성팔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막히게 잘통한다죠?.. 불체자 40만 가까이되고,,현재도 빠른속도로 늘어나는중이죠 ,...... 적어도 우린 저런거에 학습능력이 없는거같습니다ㅋㅋ 신남방정책인지 뭔지 하는건 좋은데 대체 왜 비자완화를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땡큐 코리아..이런 개소릴 듣고싶은건지 ㅋㅋㅋ 하긴..자국민세금으로 외국인 건보적자 메꾸는 나라가 우리나라긴 하지만..참 이놈의 호구 근성은 어쩌질 못하는거같네요.. 당장 태국 무비자로 인한 10만 태국인 불체자 문제도 해결못하면서..더웃긴건 그걸 알면서도 베트남 비자완화는 대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체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몫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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