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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1 19:03
전쟁 일으키는 건 전범 아니란 궤변 반박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1,139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는데 한국전쟁 전 제정된 
유엔헌장에 따르면 침략은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헌장 51조로 군사공격이 침략임을 알 수 있구요.



전범 개념.PNG



 제 1 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 한다.

 제 51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하지 아니 한다.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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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e 19-06-11 19:08
   
과거, 현실적 시각 vs 미래지향, 이상적 가치관의 차이 같네요.
     
혁신정치 19-06-11 19:10
   
세상사엔 옳고그름이 명백한 일들이 있어요.

시대가 흘러도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Drake 19-06-11 19:19
   
유엔헌장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봐서요.
질문 몇가지만...
1. 크림반도를 침략한 러시아는 전범국인가
2. 베트남을 침략한 중국은 전범국인가
3.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은 전범국인가 
4. 골란고원을 침략한 이스라엘은 전범국인가
옳고 그름이 명백하다고 하시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미국 혈맹국으로써 친서방 라인에 서있는 한국 사람이 1 2 3 4 다 일괄 전범이라고 하긴 '현실적'으로 힘들죠(그래서는 안되는 거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봅니다. 전범이냐 아니냐는 결국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파워와 진영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혁신정치 19-06-11 19:31
   
유엔헌장 중 침략에 대한 정의는 개별 사례에 대해
그리 심하게 널뛰진 않습니다.

625 남침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Drake 19-06-11 19:43
   
지금 주제는 침략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전범에 대한 정의 아닌가요? ㅎㅎ
                         
혁신정치 19-06-11 19:52
   
침략도 범죄의 일종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글 쓰게 된 이유가 된 아래 바람노래방이란
작자가 어제 글에 뭐라 했는지 오늘 뭐라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Drake 19-06-11 22:47
   
글쎄요... 유엔헌장 같은 이상적인 아이디어에 기대면 침략도 전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게 항시 통용된다고 보긴 힘들죠.
위에서 든 네가지 예시처럼 유엔헌장 생기고 나서 있었던 많은 전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 트러블에 주제넘게 끼어들 생각은 없구요. 현실적으로 크게 틀린 주장 같진 않아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세요.
               
incombat 19-06-12 00:41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침략했다기 보다는 시리아가 중동전쟁 때 뺏긴 거죠.
나중에 휴전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안 내놓은 겁니다.
아랍, 이스라엘 문제는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쪽이 정의입니다.
                    
Drake 19-06-12 01:23
   
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복잡미묘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아랍연맹이 자동참전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면 아랍연맹에 대한 전쟁의 결과로 골란고원 땅을 점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x4608 19-06-11 19:18
   
2003년 미국과 영국 등이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를침공..
이건 어떻게 보세유..?
미국과 영국은 전범인가유..?

연합뉴스
<이라크戰> 전세계 곳곳서 반전시위

이라크 후세인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만.
단지 경우만 놓고 보았을 때..
입력 2003.03.21. 08:36 수정 2003.03.21. 08:36
     
혁신정치 19-06-11 19:20
   
원칙 대로만 하면 그렇긴 한데 미국은 동맹 즉, 우리에게
군사공격 하지 않는 나라니 작정 하고 따져들 일은 아니죠.
          
fox4608 19-06-11 19:22
   
엥? 유엔결의 위반 아닌가유..?
               
혁신정치 19-06-11 19:25
   
위반 맞아요. 그럼, 위반이니 단교라도 할 건가요?

전 625 남침을 쉴드 쳐줄려는 이상한 작자가 있어서 글 올린 거에요.
                    
fox4608 19-06-11 19:30
   
에헤...
옆으로 새지마시구요... 그냥 유엔관련 전범 기준만 보자니까유..
우방, 적국 떠나서..

당시 이라크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유 한두명이 죽은것두 아닐텐디..
                         
혁신정치 19-06-11 19:33
   
옆으로 새는 게 아니라 김일성을 자꾸 쉴드 치려는 작자가 있어서
올린 거라구요.

님이 말씀 하시는 건 우리가 국가적으로 미국 너희는 전범이다라고
선언 하고 나서자 하시는 거에요?
                         
fox4608 19-06-11 19:37
   
저 위의 글만보면 김일성을 옹호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전쟁을 일으킨 행위자체는 전범이 아니라구' 했구먼유..

님도 위반이 맞다구 했으니 저 글의 주장도 틀린건 아니네유..

내가 미국이 전범이라고 했나유..?
너무 멀리 생각을 마시구유..
pgkass 19-06-11 19:25
   
단순히 전쟁했다고 전범(전쟁범죄)되는줄 아나.
미국 남북전쟁 내전도 전범이라고 짖어대봐라.
최근에도 미국이 중동에 가서 전쟁 벌인 것도 전범되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반인륜적인 범죄나 만행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명령하고 수행하는 등,
그런 범죄의 주체가 국가일땐 그 국가를 전범국이라고 하는거다.

un이 왜 생기고 국제법이 왜 생긴건지도 모르나.
왜 쪽바리들이 전범국으로 불리고 전범 취급 받는데.

쪽바리들이 반인륜적인 만행과 개짓거리를 할때,
당시에도 미흡하지만 여러가지 국제 조약과 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전쟁중에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한다던지.

쪽바리들은 반인륜적인 범죄, 만행들을 국가적으로 승인하고 왜왕이 도장 찍고 승인했다.
민관군 전체적으로 쪽바리들은 만행들을 명령하고 그대로 수행하며 온갖 개짓거리.
단순히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나 범죄가 아니란 말이지.
일본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명령내리고 행동한 사건이다.
쪽바리들은 그것들을 직접 행동하고 서포트 했다.

독일이 왜 반성을 하는데. 바로 나치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 때문이지. 
그 만행들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철저히 사죄, 배상, 교육하고 있지.
지금 현재도 나치와 관련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금지하고 처벌하지.

전범국 기준은 국제재판 등으로 정하는거.
국제재판으로 전범으로 판결나서 처분하고. 국제적으로 전범 취급 하고.
일본은 유엔헌장에 인증된 적성국이다.
일본은 국제재판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범국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추가적으로 1964년 UN 에서 제정한 국제법은 반인륜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고 선언했다.
쪽바리 및 친일파 새끼들은 뭐만 하면 국제법 운운하며 국제법 좋아하지.

정작 wto 판결 부정하고,  ICJ에서 호주에게 판결 진것도 개소리 하며 무시하고 있지.
강제징용 판결도 1,2,3심 다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지니까 개소리.
게다가 2012년에 대법원 판결났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고, 오히려 전범 기업 쪽바리들이 주주총회 등에서 배상하려고 회의 했음.
그런데 쪽바리들이 친일파들을 동원해서 재판 개입, 사법 농단 시도하면서 개짓거리.
그게 들통나고 안통하자 ㅈㄹ 하는 중.
     
혁신정치 19-06-11 19:37
   
민간인 강제 징용 및 학대, 생체실험 같은 참담한 만행 아닌
경우엔 범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일본이 독도 침략 해도
중국이 이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 노리고 우리 군함
격침 시켜도 범죄가 아니겠네.
          
pgkass 19-06-11 19:40
   
전쟁 선포하고, 서로 전쟁 중인 국가의 군함을 격침시키면 왜 범죄인데.
쪽바리가 전쟁 선포하고, 독도 침략해 오는 쪽바리 군함과 전투기를 우리가 격침 및 격추 시키고,
우리가 역으로 대마도 공격해서 수복해도 범죄 아니다.
               
혁신정치 19-06-11 19:43
   
선전포고 하면 침략범죄가 아니란 논리는 1차대전 이후로 인정된 적이 없는 논리인데.
                    
pgkass 19-06-11 19:48
   
다 개소리지.  사실상 국제 재판 등으로 처분 받아서 사형 당해 뒤지고,
국제적으로 전쟁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개소리일뿐.
미국이 중동가서 전쟁한게 침략범죄이고 전쟁범죄로 취급 받나?
효계창효2 19-06-11 19:26
   
국제연합의 목적은 별로 상관없는 것이고,

전범은 전쟁범죄의 준말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을 전쟁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 '제네바협약'과 '동 추가의정서'에 자세한 규정이 있음...

하지만 법률적 의미가 그렇고, 이기면 전범이 아님...푸틴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먹었다고 전범으로 소추되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바람노래방 19-06-11 19:34
   
궤변이라며 반박할려면 그 동안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전범이 된 사례를 가져오면 되지 뭔 국제연합 이딴걸 가져옴?
     
혁신정치 19-06-11 19:39
   
넌 김일성이 무고한 사람 안 죽였다고 쓰고선 헛소리 하나?
          
바람노래방 19-06-11 19:40
   
김일성이만도 못한 인간이란 비유를 김일성 찬양으로 읽는 니 난독을 탓하고
무고한 인간 학살 사례를 가져오면 되!
있는걸 있는대로 역사를 봐야지, 니 감정이 역사가 되냐?
               
혁신정치 19-06-11 19:42
   
625 당시 우리 국군 장병들은 무고한 사람들 아니었냐?

더욱이, 우리 병력수 태부족이라 지원 한 학도병들도 엄청나게 전사 했었는데?
                    
바람노래방 19-06-11 19:43
   
전쟁의 개념부터 배워라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혁신정치 19-06-11 19:50
   
넌 현대시대 상식적 전범 규정 대로면
알렉산더, 시저도 전범이라고 지껄였잖아.

알렉산더는 기원전 4세기, 시저는 기원전 1세기
다 2천년도 더 이전 사람들이야.
                         
캠핑음악 19-06-11 19:50
   
너나 배워라~~
자유를 위해 공산당과 싸운 순국선열들에게
감사할 마음은 없는가?
                         
무영각 19-06-11 19:55
   
ㄴ 전쟁으로 민간인과 포로를 노예로 삼으니 현대개념으로는 당연 전쟁범죄지
                         
바람노래방 19-06-11 20:00
   
뭔 병들 총출동 했네.
ㄴㅁㅇㄹ 19-06-11 19:36
   
와.. 6.25전쟁때 남침해서 수많은 국군을 학살한 살인범을 두둔하는 무리들도있넹..
무영각 19-06-11 19:37
   
마냥 반박하려고만 하지말고 혁신을 좀 하세요. 정말 낡았어요
비좀와라 19-06-11 19:46
   
한국전쟁은 초기 북한과 유엔군이 싸웠고 후기 북한과 중공의 연합군과 유엔군이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더 구차한 내용은 필요 없겠죠?
캠핑음악 19-06-11 19:50
   
미친놈들이죠 ...
하다 하다 이제는 우리 국민을 죽인 원수까지도
영웅이라도 하네요
교묘하고 교활하게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
공산당도 항일투쟁 했으니
우리의 영웅이다 이런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북한 공산당이나
우리를 위협하면 모두 적일 뿐입니다
     
무영각 19-06-11 19:51
   
미친놈 여깄군,  혼자 망상을 하네
          
캠핑음악 19-06-11 19:53
   
이게 왜 망상이죠?
김원봉 공산당이잖아요?
훈장 주자는 사람이 그런 놈들이지
뭔 ㄱ소리야
          
혁신정치 19-06-11 19:53
   
무영각 넌 김정은 찬양 백두칭송위원회 소속이냐?
               
무영각 19-06-11 19:55
   
망상하냐 대가리 혁신이나 해라
                    
캠핑음악 19-06-11 19:56
   
김일성도 항일투쟁 했으니 훈장 줘야겠네??? ㅋㅋㅋㅋㅋ
쓰레기 같은 놈들 ㅋㅋ
                         
무영각 19-06-11 20:49
   
어느지점에서 그런 망상이 나오는거냐, 망상병자야.
                         
래드핑크 19-06-12 03:40
   
왜놈꼬봉들 둘이 대가리에 된장만 쳐들었나?ㅋㅋㅋㅋ
똥오줌을 못가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김원봉까지 까서 김일성이로 물타기하네 미친쉐리들 ㅋㅋㅋㅋㅋㅋ
구급센타 19-06-11 19:58
   
왜구들이 원폭맞고  피해자소리 하는데

왜구들 편은 그리들고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