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도 있었지만, 특히나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큰폭으로 줄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경제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결국 고용에도 여파가 오죠. 위 통계에서 심각한 건 다들 보다시피 경제발전에 핵심인 청장년층의 고용지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향상되기도 힘든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겁니다. 결국 눈가리고 아옹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지만, 이건 결국 노년층이나 용돈 벌이하는거죠. 청장년층에게 이런 일자리는 눈에 들어 오지 않죠.
정부지출로 성장을 이끄는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일단 정부지출을 억지로 늘리려면 결국 세금주도란 말인데, 이는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 정부가 집행하는건데,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부문은 그냥 최악이죠.
애당초 소득주도성장이란 건 판타지죠(정치인들의 사탕발림). 이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다른 선진국들이 다 시행했죠. 실상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개선인데, 이것도 정부가 주도하다보니 시장에 가격교란만 야기해서 제대로 분배개선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죠. 애당초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하위층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킬 위험성만 높였죠.
최저임금 인상보다 외노자 관리나 철저히 해서 불체자 추방과 외노자 공급을 팍 줄이면, 임금은 알아서 올라가고 내국인 고용도 안정되겠죠.
21세기 들어 한국 언론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경제이슈이자
대다수 국민 (최소한 지금 살기 어렵다는 국민들) 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제이슈가 "취업"인데
정작 고용 통계를 장기간 유심히 살펴보고, 한국과 외국 통계를 정확히 비교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작업을 각자 하는 편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 입장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잘 나가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데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고용 통계를 비교해보니 한국이 부족하니, 외국인 대량유입 + 기업해외이전 막아야 한다"
는 댓글 올리면
"한국기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왜 한국 까냐? 너 외국인이지?"라고 덮어씌우며 다굴치는 사람이 많고
신기루 같은 통계 숫자 가지고 수년간 죽어라 싸우기만 합니다.
진짜로 취업자 수가 "25만" 증가한 게 사실이면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취업자 수가 "25만" 증가한 게 맞나요?
(한국인 취업자 수는 노무현 정부 말에 2300만명대, 지금은 2600만명대. 지난 10여년간 300만 정도 늘었습니다. 연평균 30만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실업률이 사상최대인 원인은 크게 2개.
1) 실업급여 제도 확대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
(90년대 미국/서유럽 고용률이 비슷했음에도, 실업률은 서유럽이 미국보다 몇 배 높았던 이유)
2) 만 15~64세 인구는 감소세지만,
노인/여성이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그 근로소득으로 본인 노후를 대비하려고
취업전선에 나서는 노인/여성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진짜 문제는 결코 인력부족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 입니다.
4차 산업혁명 + 기업해외이전 + 제조업공동화 등등의 요인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기에,
지금 2, 30대 한국인이 살아있는 동안 진짜로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라는 글 올릴 때마다
"뭔 X소리냐?"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지난 10여년간 언론이 덮어씌운 저출산 프레임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인식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고용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역행하는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충청도 경기남부 천안 아산 평택 오산등
중소기업들 많은 곳에 와서 문재인 잘 한다고 말해봐라.
욕 얻어먹는다.
내 나이 46인데...
일베? 관심없다..먹고 살기 힘든데..다 죽게 생겼다고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올려서 좋다고 하는 사람 난 못 봤다.
도대체 문재인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은 하는 사람들인지
경제활동은 하는 사람들인지.....내가 보기엔 그냥 알바나 하거나 집에서 부모님 돈으로
놀고 먹는 학생들이겠지
자영업 폐업만 안했다 뿐이지..
지금은 안 하느니 못한 상태
기간 안 끝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월세 까먹고 있고
그걸 가지고 폐업률이 별로 차이 안난다?
이 동네만 해도 치킨집 1~2시까지 열다가 이젠 11시나 되면
문닫는다... 폐업은 안했지...하지만 안 한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거
작성일 : 19-06-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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