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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2 20:44
오늘부터 '위조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글쓴이 : 배리
조회 : 4,565  


K-786.jpg

법제처는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88364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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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9-06-12 20:50
   
저걸 구제라고 할 수 있나요
불법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방치해서 심각해진 문제인데
병을 키워서 주고 진통제 준거 아닌지
원인 해결을 해야지..
나이트 19-06-12 21:01
   
신분증 위조하거나 사용한 미성년자를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몽키헌터 19-06-12 21:02
   
구제는 개뿔..
불합리한 법부터 없애라.

담배든 술이든..
위조하고 속여서 사는 늠을 처벌해야지
어째서 판매자를 처벌하는가.

알바라도 해 봤으면 알거다.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을 수 밖에 없다.
     
쾌도난마 19-06-12 21:09
   
어렵네요
     
강운 19-06-13 00:31
   
둘다 처벌해야죠
          
축산업종사 19-06-13 00:45
   
님은 위조 신분증 감별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가보네요?

신분증 요구해서 상대방이 신분증 내밀고 확인 결과 성년이라 판매하였는데 왜 둘 다 처벌이 나오죠?

위조 지폐를 속아서 받으면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나아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한 사람도 처벌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님은 단 한 번도 사기 당하지 않고 잘 사는 분이신 것 같아 걱정 없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니네요.

저기서 핵심은 성년, 미성년이 아니라 '사기'가 핵심입니다.
핵심을 잘 짚길 바랍니다.
          
아무로레이 19-06-13 01:24
   
둘 다 처벌이라니... 속은 사람은 뭔 잘못...
궁예를 데려와서 관심법으로 봐야하나요?
          
삼각티백 19-06-13 03:50
   
어찌보면 사기친건데 사기당한 사람도 처벌하자는 말과 흡사하네요
그건 아니죠 저러는애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저래놓고 자기들 처벌 안받는거 아니 술값 안내고 협박으 돈 요구합니다
직접 당해봐서 압니다
               
강운 19-06-13 13:03
   
사기 당했다고 구분하는거랑 알면서도 그냥 파는거랑 그럼 어떻게 판별 하실려고요?
          
키드킹 19-06-13 09:59
   
헛솔 ..
               
강운 19-06-13 13:01
   
헛소리는 댁이고
뢰베 19-06-12 21:10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처벌이 없나? 태형이라도 처벌해라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당나귀 19-06-12 21:22
   
구제? 이미 돈 안내려고 처먹고 훈방바라는 넘들에게 뭘 구제해... 돈도 받아줘야지...
ultrakiki 19-06-12 21:40
   
위조 미성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것이 우선 아닌가
합도리 19-06-12 21:41
   
위조한 놈들은 악질임.
이 놈들 처벌까지 해야함.
blazetorz1 19-06-12 21:44
   
이건 같은경우는 진짜 진작이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청소년들이 위조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컷 먹고 놀다가 사장 불러서 우리 미성년잔데 꽁짜로 안해주면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인다고 협박하는것도 본적이 있고 주변에 같은 영업하는곳에 청소년 보내서 영업정지 먹인다는 소리도 자주 들어서 법적으로 저런 아이들 처벌할수 있게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좀발 19-06-12 22:01
   
어린나이부터 신분증 위조 행위를 방치하는 나라 !!!!
이런것 많이 배워서 나라를 망치게 해도 되는 나라 !!!!

신분증 위조범들은 성인과 동일한 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지 !!!!
다크메터 19-06-12 22:11
   
미성년자고 메갈이고 자기 상황을 너무 이용해 먹음. 당연히 그런것들은 전부 인간 대우 해주면 안 됨. 범법 행위 맥락이 똑같아요. 그나마 저것들은 썩을 놈들이지만 나이를 덜 처먹어서 성인이라도 안됐지...
EIOEI 19-06-12 22:17
   
청소년 범죄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더 중범죄자로 타락하게 됨.
분석 19-06-12 22:20
   
사문서 위조는 강력한 처벌대상 아닌가?
트레져sn 19-06-12 22:48
   
저걸 구제라고 범죄를 예방하는게 우선이지...강력한 법만이 예방의 지름길
둥근나이테 19-06-12 22:56
   
애초에 사기 당한 업주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음.
멍게 19-06-12 23:43
   
적어도 술 팔아도 되는지 안되는지 속을 정도면 고등학생은 되야 하는데 이 나이면 성인취급을 해야 정상이죠 누가봐도 어린이가 위조신분증으로 술을 사는 경우도 아니고
당고 19-06-12 23:55
   
법이 물러터졌는데 잘된듯
구급센타 19-06-13 00:05
   
위조 한놈을 잡아넣어야지

아직 멀었음
ShowMeTheMoney 19-06-13 01:27
   
'위조 신분증'  사용하는 미성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세금 감면을 해줘봐라.
왕덕배 19-06-13 02:09
   
술쳐먹는 애덜을 잡으라고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지
커피향기 19-06-13 02:54
   
위조해서 술먹어도 처벌안하고 위조에 속아서 술팔아도 처벌안하면 그냥 위조해서 술먹고 술팔면 되는거네요

법이 이상하네 저런건 그냥 위조한 사람 처벌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Irene 19-06-13 03:15
   
구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죠
공문서위조죄. 영업/업무방해죄로 청소년을 처벌하고
벌금,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액을 법적보호자에게 민사
청구할수 있게 해야 하죠
다같은생수 19-06-13 03:37
   
이건 좀 이상하게 변질된 법안인거 같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법은..?
삼각티백 19-06-13 03:55
   
저런짓하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해요
당했던것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요즘애들 성숙해서 꾸미고오면 성인으로 보여요

겪었던 일화중에
바쁜시간에 와서 술을 주문하길래 일단 민증확인 끝냈고 술주고 안주주고 했어요(다들 성인맞음)
한참 바쁠때라 몰랐는데 왠 기집애들 둘이 와서 이쪽 자리에 착석해서 술을 마심(미성년자였음)
가게 저녁때 손님들 몰려오면 정신없어요
몇테이블에 몇명이 앉았는지 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영업정지 먹었습니다 정말 손해가 컸어요
문닫는동안 월세내고 이모들 월급주고.. 소득없고.. 벌금에
민증위조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술을 주문 또는 사 성년자도 처벌가능해야 해요
참고로 가게팔접음ㅜㅜ
아이고난 19-06-13 04:03
   
위조신분증이 문제라면 그냥 편의점 바코드 기계로 신분증 삑 하면 기본 정보 인증되게 설정하면 되쥬. 그럼 계산할때 인증도 포함되어서 결산될거고 증거로 쓰면 되는거쥬.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면 지문인증도 좋은 방법이쥬. 요즘 지문인증 도입하는 추세인데 이게 나은 것 같긴 하네유.
친절한사일 19-06-13 06:51
   
미성년자를 좀 처벌하라고..
'위조'신분증은 사문서 위조로 중대범죄인데
대체 저것들이 무슨 소년이라고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