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같은경우는 진짜 진작이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청소년들이 위조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컷 먹고 놀다가 사장 불러서 우리 미성년잔데 꽁짜로 안해주면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인다고 협박하는것도 본적이 있고 주변에 같은 영업하는곳에 청소년 보내서 영업정지 먹인다는 소리도 자주 들어서 법적으로 저런 아이들 처벌할수 있게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겪었던 일화중에
바쁜시간에 와서 술을 주문하길래 일단 민증확인 끝냈고 술주고 안주주고 했어요(다들 성인맞음)
한참 바쁠때라 몰랐는데 왠 기집애들 둘이 와서 이쪽 자리에 착석해서 술을 마심(미성년자였음)
가게 저녁때 손님들 몰려오면 정신없어요
몇테이블에 몇명이 앉았는지 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영업정지 먹었습니다 정말 손해가 컸어요
문닫는동안 월세내고 이모들 월급주고.. 소득없고.. 벌금에
민증위조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술을 주문 또는 사 성년자도 처벌가능해야 해요
참고로 가게팔접음ㅜㅜ
위조신분증이 문제라면 그냥 편의점 바코드 기계로 신분증 삑 하면 기본 정보 인증되게 설정하면 되쥬. 그럼 계산할때 인증도 포함되어서 결산될거고 증거로 쓰면 되는거쥬.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면 지문인증도 좋은 방법이쥬. 요즘 지문인증 도입하는 추세인데 이게 나은 것 같긴 하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