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체점검서 드러나
사업주 배우자, 퇴사자도 받아
야당 “졸속정책 부작용” 비판
정부 “완벽한 사전체크 어렵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00여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14214&date=2019061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세금 퍼부어서 최저임금 타격 억지로 극복하려다 보니........
터진 문제점이라고 봄
최저임금 무리하게 올려놓고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주려다 보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