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일실소득과 같은 재산상손해에 대한 청구가 아닌 그저 위자료만 청구한 사건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망위자료가 보통 1억정도임...(재산상손해 제외, 오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만)
사망위자료가 1억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망에 책임의 정도에 따라 금액을 깍는 방법으로 산출함...
수지에게 2,000만원 책임인정은 단순산술적으로 저 사람의 자.살과 수지의 행동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는데, 저 사람이 '오직' 수지의 SNS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감경해서 2,000만원 인정...으로 보임..
즉, 수지가 저 사람의 죽음에 1/5 책임이 있다는 의미일 듯..
사실 2,000만원은 엄청 많이 인정한 것으로 보임....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무슨 SNS로 청와대 청원 링크 걸었다고 그 사람의 자.살에 1/5 책임있다는 것은 수지에게 엄청나게 크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임....
제정신 가진 인간이라면 ' 내 손가락질 한번에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한데 20%의 책임이 있대' 그러면 우울증 걸리지 않겠음? 알콜중독되기 십상인 충격이지...
작성일 : 19-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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