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전쟁은 내전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업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브루스 커밍스 류의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사실적 전쟁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이라는 말은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덮기 위하여 냉전 구조에 책임을 轉嫁한 용서할 수 없는 억지이다.
헌법상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영토는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북한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동반자적 지위입니다.
1.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영토에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므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봅니다.
2. 법적으로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 국가이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개성공단에서 대한민국의 물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다면 이윤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을 고려한 법률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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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지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2017년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이 사상 최초의 집단안보개념을 적용해 참전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해준 6.25전쟁을 내전으로 표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11월 20일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에서 6.25전쟁을 내전이라 언급했다. 그는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가진 회담에서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살려낸 미국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제국주의 미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6.25전쟁이 내전이 아니라는 증거는 ‘북한에 의한 무력공격 및 평화파괴행위’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호 등 역사적인 자료, 해제된 구소련의 기밀문서, 러시아 엘친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 생존자 증언, 38선 부근 주민들의 전쟁초기 경험, 빨치산 포로들의 증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이라는 두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침략전쟁(남침전쟁)이지 내전이나 통일전쟁은 아니다.
6.25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내전이란 말을 쓰게 되면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6.25전쟁의 책임을 남북이 나눠져야 한다. 내전론을 맨 먼저 만들어 유포시킨 존재는 소련이다. 6.25전쟁 발발 이후 소련은 그들의 전쟁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내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y Gromyko)소련 외무차관은 앨런 커크(Allan Kirk)소련주재 미국대사에게 남한이 38선상에서 먼저 국경분쟁을 유발하여 북한이 반격을 가하면서 전면전으로 비화됐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전쟁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워 유엔과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 6.25전쟁을 ‘내전’으로 불렀던 것이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 출판사’가 소위 ‘조국해방전쟁 승리 40돌’을 기념하기위해 1993년에 펴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에도 버젓이 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 붕괴되면서 소련이 공개한 많은 문서들은 6.25가 더 이상 내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미친 애들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 관념은 철저히 버리기로 결심 했음. 무조건 국적으로 따지면 됨. 북조선은 나라임. 유엔에도 별개로 가입한.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 외국인이고 적국으로 쳐 죽여야 할 대상임. 통일은 무슨 통일 조선족도 인간쓰레기라고 치를 떠는 애들 이랑. 이제 만족함?
죽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이 땅에 남으면 유공자 가족이라 숙청대상인데. 민족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 위에다 체제 위에다 민족 두지 마세요. 625 일으켜 백몇만명 우습게 죽이고, 고난의 행군이라며 지들 배 튀어나오면서도 몇 백만명 죽인 그 새끼들은 비호하지 마세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 매일 쉽게 쳐 죽이는 새끼들 비호하지 마세요. 그 새끼들 비호 안 해도 욕할 건 다 따로 욕할 수 있어요(자기는 비호 안 했다 느껴도 절도범이 살인자 보다 나쁘다 이런 건 한편으론 살인자 비호가 됨).
작성일 : 19-06-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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