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정부의 유착 경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
2019년 검.경의 분쟁 이슈 바로 "수사권" 입니다.
여기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경찰의 정치적 참여와 지역의 유착떄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과연 하는게 맞는건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즉 지역 유착과 정치권 유착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시키는 요소가
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경찰의 정치적 참여는 과거 정부부터 시작해 현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정부떄는 경찰이 쌍용 사태 무력 진압 및 경찰은 정치권 입맛대로 움직였고 언론조작 및
반대 세력을 진입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이용됬습니다. DJ정부 참여정부를 제외
하고 경찰은 앞장서서 정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문지기로 행동해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왜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의 반대 세력을 없애버려 노력 했을까?
바로 경찰 세력이 원하는 수사권을 받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최순실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경찰의 정치적 참여도는 높아졌으면 그로 인해
세월호 유족 감시 및 그들을 비방하는 언론을 만드는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바뀌었으면
부패는 상상이상으로 심해졌습니다. 정부로써의 기능을 똑바로 못하는 정부와 기관들을 심판 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촛불 들고 개혁을 요구했지만 정작 개혁을 하기 위해 뽑은 정권은 경찰을 다시 정치권
도구로써 써버리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소통 정부 즉 문 정부가 들어스면서 정권의 문지기 역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
바로 "페미 정권"의 옹호 정부의 페미 정책을 옹호하고 자기들을 비난하더라도 그들의 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 봐도 경찰이 얼마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지 알수 있다.
왜 이럴까? 경찰청장은 바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임명 할수 있기떄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항상 정치권의 눈치만 볼수밖에 없는겁니다.
[페미 시위는 정당한 시위라고 옹호하는 현 경찰청장을 보면 할말을 잃어버린다]
[지역 유착 문제]
경찰의 지역 유착 문제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아는 사람은 알만큼 심합니다.
그 사태의 예로 "버닝썬" 사건 경찰의 유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경찰의 부패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경찰계 국회의원들은 수사권 독립부터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부패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경찰의 지역 유착은 더 심해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개혁도 중요 하지만 정치권은 오직 검찰의 개혁만 요구하는 형태?
왜냐? 경찰은 언제나 길들일수 있는 생물이기 떄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주는게 아니라
견제할수있는 새로운 수사기관으르 만들어 경찰 검찰 두 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어야합니다.
작성일 : 19-06-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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