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범적으로 북한은 미수복지역이고, 북한정권은 괴뢰고 이거 다 생명력없는 죽은 개소리임....그냥 국내법적으로 이념공방할 때나 쓰는 소리고, 헌법 객관식 시험볼때나 쓰는거지...판결문에도..
국제정치현실, 외교현실은 이미 유엔 남북동시가입으로 상호 정부승인해서 이제 북한이나 남한이나 합법적인 정부로 상호 인정했음..더 이상 괴뢰가 아님.....(헌재판결은 국제법의 원칙상 유엔 남북동시가입은 유엔과 북한, 유엔과 남한 사이에 정부승인이지, 유엔가입국 상호간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호 정부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여 북한 정부의 최고책임자를 더 이상 괴뢰의 수괴가 아닌, 정부수반으로 인정했음....
뭐 더 논의하는게 실익이 없는 것임.....정치현실이 규범의 효력을 압도해버린 것이지요....그런 상황에서 규범붙잡고 있어봐야 병.신소리 듣는 것임....
정치현실이 규범을 바꾸기도 하고, 규범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는 것임..
이거 헌법 개론에도 나오는 이야긴데 이것 모르면서 헌법 운운하면 돌팔이임...
예전에는 6.25. '사변'이라고 했음...반드시 6.25.'사변'이라고 했음.....그러다 어느 순간 '한국전쟁'으로 바뀌지요......6. 25.'사변' 운운할 때는 괴뢰, 수괴. 빨갱이 도당 이러다가, '한국전쟁' 운운 하는 즈음에는 친애하는 국방위원장, 상호 번영 찾는거지.....
저 변화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더이상 정치 현실을 따라가지도, 규제하지도 못하는 간극임...
(그러나 헌법질서 내부라는 '체제 내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고 괴뢰임..하지만 평화통일이 대통령과 국가의 의무이니 대화도 해야 하고,통일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도 현실임)
북한이 붕괴되던 쿠테타가 일어나던 우리는 물론 미.중.러 모두 움직이지 못합니다. 국제법상 북한도 엄연한 한 나라이기에 영토내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즉시 침략군이 되죠. 아울러, 미.중.러 모두 어느 한쪽이 북한에 진입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중.러는 우리도 들어가길 바라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그게 맞다고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뿐 아무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못합니다. 새로운 권력층이 혼란이 너무 심해 유엔에 개입을 요청하면 미.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의해 개입할 뿐이죠.
그리고 거듭 중국이 먹는다는 그런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미.러.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용인할 리 없기 때문이죠.
중국은 그리 신사적인 나라가 아니라서
북한 급변 사태시 압록강 건너서 내려 온다고
이미 문서상으로 정리 했습니다
궁금 하시면 인터넷 찾아 보세요
2017? 한반도 긴장 고조사태 일때 이미 나온 내용 이니까요
그리고 시리아에 미군 러시아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un이 용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먹은거도 이니구요
짱깨가 북한에 들어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군대를 바로 투입해서 짱깨들과 싸워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할거고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취할거다. 말로만 짱깨들한테 물러나라고 하면서.
연평도 포격때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하고 보복 하려는거 미국이 막은것도 모르나.
짱깨들에게 북한 절반을 먹히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절반 먹는걸로 될 가능성이 크지.
합의가 안되고 으르렁 거리면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갈꺼고.
짱깨들은 자기들 치안이니, 조선족이니, 북한에 있는 중국인이니 각종 변명과 개소리를 할꺼고.
이미 중국은 북한에 투입시킬 작전 세워놓고 병력도 다 배치해놓고 군사연습도 하고 있다.
동북공정도 크게 보면 그 계획 중 하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들어갔을 때 미국이 멀 했나.
유럽 새끼들은 뭘 했나.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무기 겨누고 한국에 참견하지 말라는 작전 세운것도 무얼 의미하는지 모르나.
미국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행동한다.
글을 참 이 따위로밖에 못 쓰나? 당신보다 더 미국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나라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실제 미국이 북 붕괴시 중.러와 더불어 북한 영토를 분할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중국이 북한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나? 사고를 어떻게 해야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위에 말했듯 미국의 그 계획은 미중러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미국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글에 썼듯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밝히는 미국이 북한이 중국에 먹히는 걸 두고 보고 있는다? 똑같이 망상으로 글을 쓰나?
서로 분할해 나누던가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겠지, 어느 한쪽 일방만 북 영토에 들어가 잠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중국이 북한 영토를 공으로 차지하는 걸 미국과 러시아가 왜 그냥 두고 보나? 자신들도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왜 중국만 이익을 챙기게 해주는데? 이익을 밝히는 미국이라 하면서 정작 이럴 땐 중국에 이익을 내주는 미국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