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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4 11:08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글쓴이 : 마론볼
조회 : 1,848  

는 국보법의 기반이 됩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이고, 그것을 국내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국보법은 "위법"으로 폐기처분해야됨

그러면 국보법을 만들고 시행한 누구누구는 국제범죄자네?

음... 아니지 국보법 제정 당시에는 한국이 UN 가입국이 아니니까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쌉싸부리려나?

어쨌든 지금은 UN가입국이니 국보법을 폐지해야겠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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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kd959 19-06-14 11:15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25 섹션에는 국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드린쪽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승인과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구요.



https://www.much.go.kr/L/AQkhKt2MH3.do

스탈린의 남침 승인과 마오쩌둥의 동의
 
1950년 4월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낭독)
 
마오쩌둥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대만을 공산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스탈린의 결정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김일성을 지원하기로 동의하였다.
 
(마오쩌둥은) 경제개혁이라든지 중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련의 지원이 경제지원이라든지 군사지원이라든지 절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6.25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이후 소련의 군사고문단을 중심으로 남침 공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남침 계획을 보게 되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지역을 점령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전까지 점령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산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이러한 작전계획이 소련 말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사고문단은 남침 계획 작성뿐만 아니고 북한의 군대 편제 그리고 남침작전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데 깊이 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은 남침 개시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하였다.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마오쩌둥이 가장 고심한 것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다.
그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즉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마론볼 19-06-14 11:22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배후가 뭐든 어쨌든 전쟁의 시작은 "남북" 간에서만 일어났다는거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르씌아는 참전조차 안했고, 중꿔도 북한이 한참이나 밀리고 나서야 참전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됨

어쨌든 지금 이 게시글과는 주제가 안맞는듯
          
wodkd959 19-06-14 11:26
   
이처럼 6.25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이후 소련의 군사고문단을 중심으로 남침 공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은 남침 개시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하였다.



???
               
마론볼 19-06-14 11:26
   
승인한 거하고 참전한 거하고 같은거?

그래서 6.25 당시 르씌아 군이 한국군하고 싸움?

나는 지금 한국전쟁에 르씨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게 아닌데?
                    
wodkd959 19-06-14 11:29
   
중공은 개전 초기부터 인민군에 군인을 지원했고

중공이 보낸 조선족부대가 인민군 주력부대였었고

쏘련은 탱크와 무기를 지원했음


전쟁계획과 개전날짜까지 스탈린과 소련 군사고문단이 계획했고

김일성은 스탈린의 계획을 실행을 앞장서서 실행한거임
                         
마론볼 19-06-14 11:30
   
2차대전 초기 미국이 여러 나라에 무기팔아 먹었다고 참전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음
                         
마론볼 19-06-14 11:31
   
뒤에서 무슨 지원을 해줬건 "참전"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병력의 파견"이 전제조건
                         
wodkd959 19-06-14 11:31
   
전쟁계획 다 짜주고  개전시기 다 계획해주고

 전쟁전 미리 무기 , 조선족 인력동원 다 해놓은 상태

라는거임.


억지 그만 부립시다.

이제 추하네요.

나도 더 놀아주기도 싫고...
                         
마론볼 19-06-14 11:31
   
다시 말하지만 한국전쟁에 중꿔와 르씨아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게 아님
                         
마론볼 19-06-14 11:35
   
단어의 정의를 자기 멋대로 확대해석 하면서 억지네 뭐네 하고 있네 ㅉㅉㅉㅉ
                         
마론볼 19-06-14 11:38
   
내전이 꼭 국내 당사자들만 치고 받고 싸워서 내전인줄 아나 ㅉㅉㅉㅉ
                         
쥬스알리아 19-06-14 15:33
   
어휴~ 구질구질 또 시작이네~ㅎ
이럴 땐 정말 토왜인가 싶어요 ~ㅎ

               
신수무량 19-06-14 12:06
   
왜종시킥이 한국전쟁을 국제전으로 얘기하고 싶은가보네...왜섬도 원래 우리땅이여..
해외반응 19-06-14 11:36
   
솔직히 말해봐요. 국제법 안배우셨죠?

국제법은 주권을 가진 국가들간의 약속에 기반합니다.
그럼 그 주권을 가진 국가는 누가 판단을 하느냐.
그것 또한 각 국가간의 '국가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을 '국가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제3조 가지고 오셨으니 아시겠네요.
대한민국은 명시적으로 북한을 승인하지않았고,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국가 취급 받지 못합니다.
     
마론볼 19-06-14 11:37
   
UN가입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마론볼 19-06-14 11:39
   
내가 이 게시글을 쓴 이유는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77895

의 머시기커피라는 양반 때문이니 참고할 것
     
해외반응 19-06-14 11:42
   
"다른 나라들이 승인 해줬으니 북한도 국가다!"
같은 멍청한 소리를 하고 싶으신가본데..
국제법상 국가란 최상위 주체입니다.
다른 국가에게 주권을 간섭받지않고 온전히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죠.
즉, 다른 나라들이 승인해줬다고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임"
같은게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국가를 승인하고 말고는 온전히 주권국가의 몫입니다.)

제발. 국제법 전부가 어렵다면
국가승인과, 미승인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글 좀 써주세요.
그리고 UN가입이 무슨 상관입니까?
UN협약에 "UN가입국끼리는 무조건 서로 국가승인한걸로 본다"
라고 나와있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 UN총회가 UN협약을 변경했나요?

메롱메롱
          
해외반응 19-06-14 11:46
   
만약 누군가가 국제법에 문외한 사람들을 위해
"북한도 UN가입으로 국가로서 지위를 얻었다." 같은 얘기를 했다면.
정확하게는 북한의 UN가입을 기점으로 꽤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승인' 해주었단 얘기겠죠.

물론 한국은 안했고, 북한도 한국을 안했기때문에
남북한 둘다 미승인국입니다.
               
마론볼 19-06-14 11:55
   
저 아래서 우떤 양반이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무조건 우위다라고 헛소리 하는걸 꼬는건데 이 양반은 왜 자꾸 헛발질인가

헛발질 하기에 앞뒤 상황 파악하라고 링크까지 줬는데 이건 뭐...
                    
해외반응 19-06-14 12:00
   
아 이해했습니다.
링크 게시글만 봐서 몰랐는데 댓글다신 분 중에 이상한분이 있었네요.
물망초 19-06-14 11:47
   
근데 참전 이라는게 꼭 병력을 보내야
참전 아닙니다
군수물품을 지원 해주는것도 참전 입니다
     
마론볼 19-06-14 11:53
   
매우 넓은 의미로서는 참전이 맞는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이 군수물품 팔아먹을 것를 참전이라고 하지는 않음
          
물망초 19-06-14 11:59
   
팔아 먹는건 무역 이고요
소련 중국이 북한에게 돈을 바라고
군수품을 지원 해준건 아니죠
내전은 절대 될수가 없는거죠
굳이 좋게 해석 한다면 이념전쟁이죠
               
마론볼 19-06-14 12:00
   
돈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 같은데...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이득을 바란 것은 분명함

원래 전쟁이라는게 그런거니까
                    
물망초 19-06-14 12:04
   
일제에 독립하고 나라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군수품을 살수가 있을까요?
그때 미소 냉전시대 였습니다
우월성을 보여 줄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마론볼 19-06-14 12:07
   
차관이라는 이름의 빚잔치

혹은 광산개발권 같은 이런저런 이권들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지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님
                         
물망초 19-06-14 12:12
   
차관은 너무 억측 아닐까요?
소련 중국은 한반도 공산화
시킬려고 한겁니다.
냉전시대때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마론볼 19-06-14 12:14
   
반대로 체제우위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만 지원을 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님?
                         
마론볼 19-06-14 12:14
   
이유는 여러개 일 수 있는 겁니다
                         
물망초 19-06-14 12:14
   
그리고 그때 당시라면 아프리카에
지원 해주는게 받을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죠
마른볼님도 광복해서 밥도 못먹고
사는 나라에 엄청난 금액을 지원
했을까요?
                         
마론볼 19-06-14 12:16
   
당시.아프리카는 연합국소속 열강들이 이권을 나누고 있었음

소련에서 지원을 할리가...
                         
물망초 19-06-14 12:44
   
소련은 세계  최강대국
밑에서 민주주의 외치는게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겁니다
                         
마론볼 19-06-14 12:45
   
내가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음?
                         
마론볼 19-06-14 12:46
   
르씨아가 체제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부칸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 안함

그런데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거지

체제우월선전+물질적 이득 이라는게 내 주장인거고

실제로 르씨아가 환장하며 달려들 정도로 바라는게 있음

부동항
캠핑음악 19-06-14 11:56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우리 국민들 수백만이 죽고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마론볼 19-06-14 12:09
   
아무도 그것은 부정 안함
     
merong 19-06-14 12:17
   
그랬죠.
이승만이 버리고 도망간 무고한 시민들이 북괴군한테 심하게 당했지요.
          
incombat 19-06-14 14:39
   
이승만이 도망을 갔든 가지 않았든 간에 전투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승만이 도망을 안 갔어도 무고한 시민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이 도망을 안 갔다면 한국전쟁은 북한에 의한 통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승만이 한 전략적 선택 중에 가장 잘 한 것이 도망간 겁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선조가 도망 안 갔다면 조선은 그대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욕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전력보전을 위해서는 후퇴해야 합니다.
그런 후퇴전략을 주위상이라고 합니다. 도망치는 것이 상책.
유격전이 아닌 정규군 전술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책임있는 정규군이 철수를 할 땐 지역과 지역민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전략을 고육계라고 합니다.
               
blazetorz1 19-06-14 14:58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무고한 시민들을 버리고 도망간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서울에 있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혼자 튄게 문제인거죠. 그리고 그게 거짓인걸

알고 피난가던 시민들이 있는 한강철교를 폭파 시킨것도 문제고요.
                    
incombat 19-06-14 15:15
   
금선탈각이죠. 있는 것처럼 하고 몰래 도망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승만을 존경할만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 동선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의 방송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조치에 불과하죠.

이미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북한은 남한이 한 대도 가지지 못한 탱크,
한 대도 가지지 못한 제트기,
국공내전을 치르고 온 사단급 병력 3개를 외국으로부터 획득했습니다.

한국 군부에서 전쟁 이전에 미군측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때 그 많은 전투부대를 모두 해체하고 육군 10개 사단만 남겨놨고, 해병대도 다 해체하고 1개 연대만 남겨놔서 그마저도 해체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쟁 막으려고 보낸 부대조차 준비가 인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맥아더도 미군이 참전한 걸 보여주면 알아서 물러설 것이라고 믿는 등 전략이란 건 없었습니다. 전략이 없어도 물량으로 이기는 건 미군의 매력입니다. 3년이나 5년 전쟁하고 결국 미군이 이기는 것이 전쟁입니다.

한강철교 폭파는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현장 책임자가 융통성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행렬을 멈추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고, 전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서 인민군의 진출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터트린 거죠.

전쟁 벌어지면 지도부는 말만 지도부일 뿐이지 현장이 우선이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후세의 역사가나 우리는 결과를 모두 알고 그걸 비난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다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명쾌한 해결방법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일본 2011 3.11 사태에 일본에 있던 미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조언은 패닉에 빠지면 상황통제가 안 되니까 미리 빠져나와라입니다.
                         
blazetorz1 19-06-14 15:18
   
금선탈각이라뇨? 지금도 대통령의 동선은 노출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는 안하죠. 지금 님께서 이야기 하고 계신게 얼마나

어이 없는 말인지는 아십니까? 당장 중국과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했을때 언론에서 계속

적으로 한국이 이기고 있으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계속 밀려서 중

공군이 서울에 미사일을 때려박고 있다고 하는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걸 실드 친다고요?
                         
incombat 19-06-14 15:36
   
뭔 쉴드입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최고사령관은 후퇴해도 각 일선의 부대는 능력껏 끝까지 싸우라는 식의 훈령같은 겁니다.
6.25가 터지든, IMF가 터지든 정부는 위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장 추경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면서도 경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짓아닌 듯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인정하는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를 믿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정치가를 믿지 말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blazetorz1 19-06-14 15:56
   
최고사령관은 후퇴를 해도 민간인에게 거짓을 전파하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님 말대로 국군은 남아서 끝가지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말하는건 일반인들

이야기 입니다. 지금 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경우와 너무 다른 경우라는 겁니다.

어느 전투에서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인 경우가 있는줄 아십니까?
                         
incombat 19-06-14 16:19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철수를 백성들과 함께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에서요.
유비가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일본도 패배를 중에도 국민들에게는 이기고 있다고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수상 레이노는 그 스스로가 패닉에 빠져서 처칠이 달래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라크 후세인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했을까요? 지고 있다고 했을까요?

미국조차도 냉전시절 소련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자국민을 핵실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미디어를 통제합니다. 그 조작된 정보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개개의 시민들이 할 일이죠.
가오룬 19-06-14 12:17
   
한반도를 셰계 전체로 비ㅏ꾸면 히틀러가 되는건가 싶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