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꿧슈
차별하면 안된다 노동법 지켜야된다

네 소신이 없네요 비판에 굴복하려면 뭐하러 말을 꺼냈나 싶어요
진짜 차별은 후진국 외노자 데려다 자국민과 경쟁시키는건데 말입니다.

중수기업 사장들 만나니 기분좋은 소리 한거죠

외노자 = 내국인 같은 값이면 외노자 쓰는게 정답
내국인들 잔업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고, 외노자들이 한달에 100~150T씩함
그리고 주말특근이 두배니까 그때만 나오려고 떼씀

네 같은 값이면 한국노동자 쓸거라는건 큰 착각이죠. 밝힌바 대로 동기부여 측면에서 상대가 안됩니다.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아닌거죠.  이같은게 진짜 차별이고요

너같은 인간이나 도망치겠지

우리회사 현장 기본시급 만원 넘는데?

공장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외노자는 싼맛에 쓰는 겁니다...이건 확실합니다...^^

자동차 부품은 조오금 달라요; ㄹㅇ

저도 aviation님같은 자동차회사 생관인데...저희는 산업연수생밖에 없어요.
절대 싼값에 쓰지 않습니다...동일임금이예요.
한국인들이 못따라가요...얘들은 연차도 안쓰고 매일 잔업시켜달라고 함.

맞아요, 근데  제가 있던  3차4차밴드 회사는 암암리에 불체자를 많이쓰지요
웃긴건 갸들은 기를쓰고 특근+잔업할려하고 한국애들은 걍
몇몇애들빼곤 잔업도 안할려하고 야간은 절대 안할려하더라고요

원청 + 1차밴드 공장근로자와  3,4차밴드 근로자의 노동강도 + 숙련도.

월급여의 차이만큼 정당하게 분배되고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부분은 뭔가 입법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수의 초보 외국인근로자로 계속 대체가능한 상황에서 숙련공들도 박봉에도 성질죽이면서 근무해야하는 상황은 불합리하죠.

산업 연수생은 다르지요...할당되어 있습니다....일반 공장에서 외노자는 100프로 싼맛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외주 공장다니면서 외노자들 많이 봤습니다만...작업지시사항 제대로 전달이 안되서 사단 나는 경우 엄청납니다. 그걸 감수할 수 있는게...인건비지요..
일반공장에서 같은 돈을 줘야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 말 하는 아줌마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지시 사항 전달에 막힘이 없으니까요...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북한 개성공단 최고 장점이 작업지시를 그냥 우리말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무료숙식제공하면서 외국인 쓰는건
필요할때 일시키기 위해서에요..
외국인근로자는 휴일에도 일시키면 돼지만
한국인은 그렇게 안돼죠

그런 회사면 시발회사 아닌가요?

성공을 위한 행동이라면 근로자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시간을 투자해도 성공을 위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바야 8250원이고 1.5배 니까요.


몇번에 그치면...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잔업하죠.
근데 희망없고, 지속되는 미래라면 인간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요.

당연한겁니다.


그럼 외국인은 왜 잔업하느냐?
끝이 있는 미래니까요. 5년 뒤 나름 보장 된 미래도 있고요.

흑 지두 이걸 말하고싶어 답글썼는데 지보다 한발 빠르셨군요

제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셨군요.
저는 좀 풀어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나이와 동기부여 이건 맞는말쌈같네요
실제 자동차부품공장 관리자할때보면 한국애들은 외국애들 물건뽑는건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유가 먼고하니 바로 희망이죠 외국애들은 울나라서 돈 벌고 지들나라가서 건물짓고 땅사고
사업도 하고 울나라애들은 걍 한국서민...

잔업 이야기 나오니 동기부여가 평생직장인 한국인과
바짝 벌어서 고생하면 큰 돈을 만지는 외노자들과는 처한 환경이 틀리긴합니다
저도 관리자일때 조선족은 여러이유로 항상 잔업 1순위였는데
오히려 잔업 하고 싶어도 얼마 못한 내국인보다 돈을 훨씬 더 받아갔죠

그걸 머리라고 가지고 다녀유?

아니 임금이 싼 사람을 쓰지 비싼 사람을 왜 쓰남유

외국인이 7만원이고 내국인이 10만원이면

외국인 쓰지 내국인 쓰것슈?

외국인 쓰는 일은 다 단순직 노동자인데 여기선 조건도 별 필요없슈

발제자님 말쌈은 같은 시급 8350원일경우 단순직 노동자를
우리나라사람을 쓰는냐 외국애들을쓰는냐 회사는 외국애들쓴다
이런말쌈 아닌가욤?

글씨 그게
같은 시급이래도 조건이고 나발이 필요 없다는 거유
단순직에 물건만 날라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일에
언어 나이 성실성이 뭔 필요해유

근데 임금을 차별까지 줘 버리면 누가 쓰남유
이건 머리가 아니라 돌 아뉴?

지금 발제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녀유
같은 돈이라도 외국인 쓰기땜시 임금차별주는거나 별반 차이 없다
그러므로 황두더래기 말도 틀린건 없다
이거 할려는거 아뉴

그래서 차등지급 하기전에조건을 달았잖아요 멍도양반아
그리고 외노자고임금 때문에 한국으로 외노자 몰려들어 외노자 늘어난다고 부작용도 적었고요
돌머리는 글도 않읽고 황교안이라니까 두드러기 일으키는 님머리가 돌이고

아니 글면
차등지불에 대해서 황두더래기가 욕 먹는거만 말 해야쥬
그기서 같은 임금이면 내국인 쓸거냐는 논리도 없는 명제를 왜 단겨?
첨부터 논리도 없는 동일임금에 내국인 안쓸거라는 걸 왜 황두더러기 아래에다
단 이유가 뭐유?

황두더러기 변명 해주려고
욕쳐먹는거 방어 해주려고 동일임금에도 내국인 안쓴다는 개논리 단거 아녀유?
머리를 목 위 달고 다니슈
주머니에 넣고 돌을 장착하고 다니지 마시구

평생 황교안 욕이나 하고 살아유
님같은 사람 이해시키는건 불가능하니 드리는 말씀이유

욕을 일부러 할려구 그런게 아녀유

제가 좀 심했다면 사과 할게유

근디 동일임금이면 내국인 안쓸거다 이건 틀린 논리유

단순노무직은 내국인이 안해서 외국인 쓰는거유

근디 임금차별까지 줘 버리면 그나마 누가 내국인이 써유?

틀린 논리를 변명 해주지 말자는 말이유~

정식루트로 들어오는 외노자는 동일한 임금은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회사가 지불하는 금액에 한해서 라고 봄(회사부담은 동일해야 한다고 보지만 외노자 개인에겐 적게 주는 것 또한 무방하다고 봄. 단 그 재원은 자국민 고용보험이나 고용지원에 써야겠지만). 외노자는 국가 허락하에 와서 일하는 거니까 회사에서 국가가 대신 받아 의료보험, 세금, 기타 안전보험 등 떼고 담보금 30% 정도 떼고 통장으로 쏴줘야 불법체류도 방지하고, 저임금 지불도 막고, 임금체불도 방지할 수 있음. 

담보금은 적립해놨다가 기간만료시 사고 안 치고 불법체류 하지 않고 돌아갈 때 공항에서 일괄지급 해야 함. 불체자는 체불임금 등 일체 보장할 필요 없고 적발되면 신원조회 해서 기록에 남겨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하고 바로 귀국행 비행기에 실어 보내야 함.

당연히 선진국 문턱에 오른 한국 사람들과 개발 도상국 에서 온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인들은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일하려 할꺼고, 외노자들은 몇배나 임금이 자국보다 높은 환경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잔업을 더 하려 하겠죠.

이런 환경을 놓고 한국 노동자들이 게으르거나 한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너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급을 떠나서 잔업이라 든지 일하는 노동 시간 관련된 노동법 규제 강화가 시급 합니다.

그런쪽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면은 한국 근로자 보다 월화수목금토일 상관 없이 아이언맨 처럼 일만 하려는 외노자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전부 가져 가겠죠

생각이 매우 이상하네요 ㅋ

외노자와 한국인이 동일임금이라도 다른이유 때문에 외노자를 쓴다-> 그러면 외노자 임금을 내릴게 아니라 더 올려야죠

임금이 같아도 다른이유때문에 외노자 쓰는데 그 임금을 내리면 더욱 더 많이 쓰죠 지금 10쓰던거 2-30쓰게됨

그래서 밑에 조건을 달은 겁니다. 외노자 임금 차등지급하고 불체자 처리 하고 외노자수를 제한하자는겁니다.
시행하기에 따라 좋은 정책이 될수도 있다고요
현재 같은 외노자고임금 정책이 외노자를 한국으로 몰리게 하고 있으니 줄이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 노무직은 특성상 내국인 임금이 높아두 안할거유
100만원 줄걸 300만원 준다 이러면  할지는 몰라두
좀더 준다 이런다구 내국인이 안해유

그니까 애초에 임금차별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거유
차별을 주든 동등하든 내국인 더 주든
내국인이 안하는거유 그래서 외국인 쓰는거유~

일단 제가 아는 외노자를 설명하자면.
1. 공장등의 보통회사는 교통도 불편하고 기숙사나 여러명이서 합숙해야하는곳에 있습니다. 보통 크고작은 공단등은 도시에서 먼곳에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있는게 답니다. 전철역이나 지하철이라도 있으면 아주 다행일정도
그래서, 국내 젊은사람들은 삶에질이 바닥인 이곳에 왠만큼 돈을주더라도 가지않습니다.

2.일이 정말 많다.
젊은이들에게 주5일이상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외노자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에 비해 인내심이 장난아닙니다. 왠만큼 일많이 시켜도 다 참고합니다. 일을 못할지언정 일에대해 반발이나 불만을 갖진않습니다.

3.불평불만이 적다.
2번과 같은 이유이긴한데 한국인들은 일단 권리의식이나 요구사항이 많지만 외노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참고삽니다. 목표의식, 한국에서 살아남아야한다는 생존본능때문에 정말 생존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고용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껍니다.

4. 3d업무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EBS에 아빠찾아 삼만리 라는 프로가있는데 거기에 있는 외노자들중에 3d업종에 일을 안하는 외노자가 없습니다. 치명적이게 위험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화학공장에서도 마스크와 장갑끼고 도색하고 할일 묵묵히하는 사람들은 이사람들 뿐입니다. 이런일 한국인들은 잘안하려고합니다.


이런 3d 업종의 일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수급할수있는건 외노자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가성비좋은 제품들은 인건비 싸움으로 인해 얻어진거죠. 우리가 기타선진국들과 똑같이 비싼임금주면서 일시키면 우리는 가격경쟁력을 잃죠, 하지만 우리는 제렴한 생산단가로 선진국들만큼의 제품을 내놓기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전략으로 줄곧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거저나 다름없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한국산 제품이나 부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으니까요., 당연히 똑같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견딜수잇는 한국인이 있다면 당연히 말이통하는 그사람을 쓰죠, 근데 그런한국인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이들은 젊고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갈구면 당장 때려치죠. 이러니 영세기업인들에게 외노자밖에 없는거에요.

예전에 중국의 한의사들 수입된다고 했을때 한의사들이 반대하니까 흐지부지 없던일 되던데...
3d 노동자는 전세계의 저임금 노동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하네요

항상 힘없는 밑바닥만 피해를 보게 되어있죠. 저도 민노총 욕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실력행사 안하면 바보되는 나라이니 이해도됩니다

외노자수 제한이라니 2019년에 나올 말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일하고 국적 따고 잘만 하면서 우리나라만 제한? 그리고 불체자요? 불체자 잡는게 쉽나요? 그게 그리 쉬웠으면 그동안 보수 정권에선 뭐한다고 안잡고 있었는지? 놀고 먹었나보네요

외노자는 한국서 3년만 일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힘든일 안하고 떵떵거리고 살수 있어요
반면에 한국인은 그일을 평생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 몸을 아껴가며 일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인 고용 숫자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동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논산에서 식품 생산직에 근무하는 최주임 입니다
우리회사엔 인도네시아,카자흐,우즈벡 등 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채용 목적은 딴거없고 연장근무까지 할수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했습니다

이들이 기계를 배우고 완제품,원부자재구분, 배합하는 방법등을 모두 마스터 하는 기간은 못해도 5개월 이상이고
각파트별 기본적인 일지작성은 한국어를 못해서 다른 한국인 근로자가 대신하고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한국인 신입근로자는 2달이면 적응 완료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이슬람권 사람들이라  도중에 일하다가도 박스깔고 기도를 하죠
라마단 기간에는 밥도 잘 안먹어서 힘을 제대로 못쓰기도 하지요
내가 오너이고 같은 값이면서 연장근로까지 할수있는 한국인이 있다면 한국인뽑겠네요

연장근로까지 할수있는 한국인 그런 한국인이 없진않겠지만 없는거 아닌가요...
결국 젊은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직업구할거고
한국인은 나이많은 당장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이나 일할려할거고
고용주입장에선 나이많은사람보단 젊은외노자 선호할테고..그런식이 돼겠죠

한국인은 저녁이 있는 삶 이  중요하니 연장근무 잘 안하려 할겁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합니다만  언어는 고용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작업시 필요한 아주 간단한 말정도면 되죠
건설현장은 내외국은 구분없이 젊고 성실하면  갑입니다.
작년 한해 불체자 폭증하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퇴출된 곳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충남 논산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가끔 결원이 생겨 생산인력이 부족할때 아침8시에 시내 인력사무소에 들리는데요
그 인력사무소 앞에 가보면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 사람들로 넘쳐 우글우글 됩니다
대략 5.60명은 되는데 6시에 건설인력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죠
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관광비자 불법체류자로 일하는데 한국인보다 당연 일당이 적어요
이러니 누가 한국인을 쓸까요 불법체류자들이 널렸으니 자연스레 임금경쟁을 하게되고 도태되는거죠 ...라고
인력 댕기는 한국아줌마가 한탄을 하더랍니다

외노자 임금 차등하는 순간 단순노동쪽 내국인 실업률 폭등하고 불체자 급증에 전반적 노동임금 저하를 불러일으켜 헬조선 바로 오는건 상식. 황교안의 말은 그냥 단기적으로 사주들의 지갑만 생각, 경제지식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임.

미국의 경우 노동계는 모두 임금차등을 반대하고 대신 취업비자수 감소를 요구합니다.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특별허가시즌말고는 취업비자 안주죠.  취업비자란 결국 영주권 시민권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학력 고임금 업종에게만 부여됩니다.

걍 외노자 쓰기 편하게 만든 역대 정부들이 빙신.

외노자들 없으면 영세기업 인력난 해결 못해요

사실 지금도 못하고 있죠

인구효과로 필연적으로 내수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영세기업들 한국인에 적정 생활수준 영위할 만큼의 임금 지불 능력 안되요

게다가 단순 인구가 아니라 소비율을 고려한 인구로 계산하면
노령층 비율 때문에 내수 감소세는 더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구조면 우리도 일본 처럼 될거에요 중산층은 극소수
대부분의 서민들은 노예화

이 나라는 그냥 답이 없어요
인구 대부분이 노예로 살면서 국가 거시경제지표로 자위하든가
아니면 공산주의 마냥 가진놈들거 뺏어서 분배로 내수 효과 올리던가

후진국 후진뇌 후진발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다 좋은데, 의료보험 등 혜택까지 동등히 받을 거면, 세금이라도 왕창내야지.
최소 30%, 최대 60%까지 외노자에 세금 걷으면 아무말 안하겠음.
여기 와서 일하고 자국가면 떵떵거릴텐데.
동일 임금 지급하는 한국에 뭐라도 하고 가라 이말이요!

차등지급제라고 해서 외노자들에게 임금을 조금 줄 생각을 할게 아니라 1.5배 이상 많이 주게 고정해야 외노자 고용이 줄어들겁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외노자를 고용해서 채울거고요.

보통 외노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는 예로 독일을 많이 거론하는데..
우리나라는 독일이 아닙니다.
독일은 외노자를 받아도 주로 같은 유럽권, 즉 같은 문화와 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에서 빨아들인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빠져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국가들에게는 아랍인들 받으라고 강요및 책임전가 하고 있죠.

저는 외노자들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 저해되고 일자리가 뺏기는데다.. 전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는 관점에 동의 합니다. 동일임금에도 한국인은 외노자에게 이길수 없어요. 재들은 목숨걸고 하거든요.

저는 외노자들의 임금을 내국인보다 비싸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임금을 비싸게 하는게 아니라.. 고용주인 기업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부가해야 한다는것이죠.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업있습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한 현장도 있습니다.
외노자 쓰는것 불가피하게 인정해야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다만.. 외노자를 쓰면 엄격하게 정부에서 TO관리 하면서 일정수만큼 배정해줘야되고,
불법체류자들은 근절해야 합니다.
이게 일본식 해법이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적은노동 고임금도 가능한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랍가서 공사하면 돈 많이 받는다고 하죠??
현지에서 띵가띵가 하는 내지인들은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전 차등지급을 한다는게 단지 적게준다는게 아닙니다.
내국인 시급 만원받을때 외노자는 6천원주고 4천원은 따로 고용주에게 받아서 일자리를 빼앗긴
내국인 일자리지원에 쓰는거죠.

그리고 외노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수준의 의료혜택과 임금에 비례한 산재등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외노자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내국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죠

저의 수준에서는 하나만 생각되네요. 저임금노동자는 취업비자의 제한, 미국의 시스템을 대다수 차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무인기 생산시설을 확대와 무인기를 이용한 인력난의 감소.

 육신의 힘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이 더욱 중요시 경제활동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비용은 최대한 축소시키면서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무인기에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가용가능한 인원들을 그 곳에 뉴딜정책처럼
때려박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물론 일단 소규모로 시작하여 경험을 습득한 이후 시작해야 되겠지만요.

생산, 조종, 관리로 무인기에 관련된 직업을 미리 선점과 수출함과 동시에 다음 기술에 관련하여 미리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정부에서 미리 미래가 전망되는 기업을 운영하여 여러 역경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습득한 민간기업이 세력을 확장하는 식입니다.

물론 부정, 부패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노동자 쓰게 만드는걸 머리 굴려 생각할게 뭐있지? 그냥 불체자 추방하면 되는데...??

한국 노동자가 안해서 외국인 데려 온건디
추방하면 한국 노동자가 하남유?

애초에 한국 노동자가 안해서 데려 온거유~
생각 좀 하고 살아유

울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상적 임금이면 한국인들 누구나 다 합니다. 한국 보수파와 보수언론은 어떻게든 임금을 낮추려고 개ㅈㄹ들 하고 있고, 황교안의 발언도 그의 연장선임.

시장경제 부정하는 빨갱이 발언이죠...

"외노자가 한국인이랑 같은 값"이라면이라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
기업들이 싼 값에 쓰는게 외노잔데 ...

결국 외노자 못쓰게 해서 ... 영세업체, 중소기업들 파산시키겠다는 말도 아니고 ...
스스로의 말에 논리가 없음

기업들 외노자 쓰는게 싸서 쓴다?


일부 인력시장 제외하고는 절대 아닙니다.


기업들이 외노자 쓰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막굴려도 된다.
2. 언제든지 정리 할 수 있다.

20 30 젊은이들의 아픔을 이해해야됩니다.
외노자가 밑에서부터 일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니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면 임금은 안오르고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좁은 문이죠.

고등학교 3년 동안 경쟁, 대학에서도 놀면 도태되, 취업시장에서 또 피튀기는 경쟁
10년 넘는 경쟁에 지치는데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남녀간에 몇안되는 좋은 일자리를 놓고 또 경쟁해야되요. 남녀갈등도 외노자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경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뉴스보면 이건 현대판 음서제에요.
끝발 좋은집 자식들이 KT나 강원랜드 같은데 청탁으로 들어간데요. 화납니까 안납니까?

트럼프한테 배워야 됩니다. 불체자 추방 확실히 하고
취업비자 상한, 외노자 비율 정해서 어기면 페널티 줘야되요. 내국인 외국인 비율 맞춰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의 불만이 여러분한테도 곧 영향을 줄겁니다.
당장 취업 못한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모으죠? 일자리 찾아서 다른나라로 가거나 살기 힘들다고 자식도 안낳으니 이제 인구줄고 집값 다 떨어지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고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소수를 빼고)

나라 엉망되는거 뻔히 보이는데 외노자 더 쓰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그게 다 우리 생애 안에 자신이나 자식들한테 빚이되어 돌아올겁니다. 고용불안, 내수축소, 부동산 경기침체, 사회불안, 치안불안, 외국인 강력범죄 등의 형태로요.

윗대가리들이 젊은이들 보고 해외로 나가라잖아요 ㅋㅋ
중동 가면 기회가 널려있다고 했던 그 년이 생각나네요.. 에효..

그쵸 정부정책 설명하면서 인터넷에서 정부에 불평불만이나 악플 달지말고 동남아나 가라고 한분도 있고.

발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면서
단순 노무직의 특성을 너무 모르는거 같슈

건설 현장 단순노무직의 특성이
예를 들어 벽돌이나 시멘트 모래를 등에 지고 나르는 일이 있다치면
이거 일당 많이 받아유
유경험자나 오래 일한 사람은 일당이 더 세유

근데 초심자의 경우
하루 하면 허리가 끊어지는거 같고 다리가 후들 거려서
다음날 못 일어나유
3일 아니면 일주일 하면 땡이유
즉 임금의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유

그럼 유경험자나 오래 일한 사람은 괜찬으냐 하면 그것도 아뉴
한달 내지 석달 일하면 체력 달려서 못해유
길게 6개월 한다치면 병 나서 병원비가 더 들어유

그래서 건설 단순노무직 특성상
체력이 방전되서 못 나오면 다음 사람이 대체가 되어야 되유
근데 내국인 노동자는 부족해서 인력의 수급이 안되는거유
이러니 외국인이 불체자니 하는걸로 유입이 되는데
인건비 마저 내국인 보다 싸고 숫자가 많으니 한넘 퍼져도 바로 대체가 되유

내국인은 당연히 밀릴수 밖에 없슈
임금도 비싸지 퍼져서 못나오면 인력수급도 안되지 현장에 일할 사람은 필요한디
이게 건설 단순노무직의 특성이유

이 상황에서 합법적 임금차별까지 줘버리면 내국인은 그야말로 자리가 없는거유
외국인 싹다 쫏아 내버리면 내국인 노동자 숫자가 부족해서 건설 노무자 특성상 로테이션이 안되는거유
그나마 동일임금 동일 조건을 해야 내국인도 껴서 일을 할수가 잇는디
이걸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계속 말을 키우는건 결국 한탕 해먹자 이거뿐인거유~

외국에선 외국인 노동자 들이려면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불체자 아닌 이상은 임금은 동일하더라도 각종 서류나 신고 비용 세금 같은게 더 들죠.
그리고 불체자 사용시 기업에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죠.
그래서 정식적인 취업 비자가 없으면 돈 조금 받는다고 해도 꺼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정말 필요한 고급 일력을 데려오는데 주력하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단속은 구멍이 있을수 밖에 없어서 그래도 불체자들은 존재하는데...
이런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개판임.
어차피 피해 보는건 서민들이라 여야 모두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우는 아이 떡하나 더주는 방식입니다.
유치원이나 택시나 각종 노조들 여성단체들 보면 알수 있죠.
그런데 서민들... 무늬만 서민 아닌 진짜 서민들이 그런 단합된 행동을 할수가 없죠.
이거 내비 두면 나중엔 큰일 터집니다.

제조업 망한 나라에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외국과 임금경쟁 필요 없는, 100퍼센트 내수직종인 건설업에서도

현장인력 대부분을 채용하는 팀장을 중국인들이 맡아
단순 노가다는 물론 기술직이라는 목수, 타일공 일까지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밀려나는 추세인데

사장들이 30년째 내세우는 "요새 청년 눈높이" "한국인 있으면 외국인 쓰겠냐?"는 핑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 인터넷에서 각종 이슈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

1) 아직도 한국은 90년대처럼 외국인을 거의 안 받는 나라고
2) 정책을 만드는 관료, 정치인들이 90년대처럼 단일민족국가 의식이 철저해, 외국인 대량유입을 꺼리고
3) 한국 사장, 경영자들이 외국인 채용을 꺼리고, 한국인 채용을 선호할 것......
다시 말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현실에서 경쟁할 일 없다" 고 무의식중에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에서는 1, 2, 3과 같은 가정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관료, 정치인들이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니,
양극화/저출산 개선을 목표로 삼는 정책들이 현실과 엇나갑니다.

"노동자 VS 자본가" "민주당 VS 자한당" "청년세대 VS 노인세대" "경상도 VS 전라도"등으로 한국인끼리 갈라치기해 싸우는 동안

삼성전자는 2007년 후 한국직원 안 늘려 한국직원보다 베트남직원이 더 많고, TV 국내생산 중단했을 정도로
한국기업 해외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을 막을지언정, 중국인 상인들이 밀고들어와 상권 장악하고 중국인 거리 형성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한국인이 하는 푸드트럭은 유동인구 없는 곳에서 장사해 파리 날리는 동안,
아프리카 흑인이 하는 "터키 케밥" 푸드트럭은 유동인구 많은 차도에 불법주차해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즉,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 현실에서 직면하는 경쟁, 대립구도는
"한국노동자 VS 한국자본가" "민주당 VS 자한당" "청년세대 VS 노인세대" "경상도 VS 전라도"가 아니라
"나 VS 75억명"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 복지국가"가 저출산/양극화의 해법이라는 정치인 말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20세기 중반에 복지국가 건설했고, 한국보다 최저시급/복지예산이 많은 서구선진국은,
최근 10년, 20년간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1위인 한국은,
어째서 저출산/양극화가 계속 악화되는 추세일까요?

"최저시급 인상 + 복지 확대"만 하면,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 추세를 바꾸지 않아도
저출산/양극화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출산/양극화 개선한 나라 없습니다.

역사상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이 일어나는 시기에 세계 GDP에서 비중이 증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21세기 세계 GDP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중국인도는 이 추세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들은 대부분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을 막는 목적/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이 문제라는 사실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고령화 이제 본격 심해질테고 앞으로 내수 더 쪼그라들겁니다.
안그래도 고용숫자에 취약한 소수 대기업위주 산업구조인데 그 대기업마저 대부분 해외서 고용하고 있고..
내부 일자리들은 외노자들이 거의 다 장악.. 그러니 죄다 공무원준비하고 자영업 갈라먹기 싸움하고 있죠..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니 대책도 없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묘수가 없다 봅니다.
한국도 일본꼴나는거죠..

쭈욱 댓글들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뭔가 알이 하나 빠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 불법외노자를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들을 안하십니까?

불법외노자 줄이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델란드처럼 비자없는 불법체류외노자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징벌적벌금 먹이면 알아서 안씁니다.
(낙수효과외치고 시급올려서 나라망한다고 선동하는 그 사람들이 반대심해서 못하고 있을 뿐)

외노자임금수준 문제도 간단합니다.
외노자 고용회사에 외노자시 고용기금?세금? 물리고 그 근로자지원으로만 운용하면
어느 정도 외노자 임금상승효과 비슷하게 낼수있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이 반대심해서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고용측은 냅두고  왜 우리 근로자와 외노자가 싸워야 합니까?
고용측을 갈구어야 확실한 효과가 나는데....

확실히 불체자들 잡는거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 봅니다.
나라에 불체자들이 득실대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기업에게 징벌적 벌금 말고도 일반인에게는 신고 포상제까지 도입해야..

굳이 불체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운것도 아니라서요. 일단 불법체류신분자 자체가 많이줄었어요, 굳이 그런 모험안해도 한국에 일하러 가기 쉽거든요.
태국인같은경우엔 무비자 3개월로 3개월 가까히 일하다 잠깐 태국가서 다시 한국와서 일하는데요.
사측도 어짜피 저렴한 합법 외노자가 지천에 깔렸는데 왠만큼 사람급한거 아니면 굳이 그런 인간을 쓰고싶지않죠.

정치인들이 들떨어져서 외노자의 국내유입을 쉽게 만들어서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구소가 아무리 연구하고 누가 어쩌구 해봤자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나라의 문을 열어줬으니
외노자들이 들어온거지
대문 활짤 열어 놓구 불체자 단속에 소흘히 하는데 아무리 뭐라 해봤자 소용 없지 않나요?

의무도 없이 해택은 다 받아가는 외노자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거 아닌가??

외노자 불체자가 300만명입니다 인천정도의 인구가 밑바닥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지방 가보세요 이미 영세 공장 한국인들 다 쫓겨났고 외노자로 대체되었고
인력시장과 식당이나 전통 시장의 서비스직도 이슬람 동남아 노동자들 넘쳐납니다
비자 남발하고 불체자 단속 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외노자가 해외 송금으로 빼가는 돈이 엄청나더군요
이거 국부유출인데.. 차라이 외국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게 나늘듯
외노자 너무 많아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건 확실함

황교안 식의 임금차등지급은 ILO 협정 위반입니다.

그게 실익이 있든 없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추진하다면,
국제기구에서 제재를 받을 사안이라서 가능하지 않은 얘기임.

쇄국할 것이 아니라면 국제기구의 권고와 규정들을 따를 수 밖에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관종 발언인데,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