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그래프 대로라면
영업비용 = 관리비 + 임차료 + 인건비 + 제세공과금 + 감가삼각비 인데
감가삼각비는 거의 고정이고
임차료하고 인건비는 떨어졌는데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건데요
즉 정부에서 2015년에 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다는건데요
저 그래프 너무 말이 안되는데요;;;;;;
이거 혹시 배달료 때문 아닌가요 ?
예전에는 배달부를 스스로 고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주문 배달 앱들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배달대행 서비스 수수료로 계산합니다
기사 내용하고도 일치하죠 ?
치킨집에서 인건비 가장 많이 나가는 항목은 뭐니 뭐니 해도 배달비니까요
작년부터 배달비 받고 있으니 배달료도 상관이 없죠
배민이나 요기요 등도 2015년에도 있었으니.......
뭐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이용비용을 왕창 올리면 업주들이 안쓸테니 이용비용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 될거 같은데요
거기에 배달비도 생겼으니 오히려 배달 할수록 배달비로 이익을 볼걸요
그리고 직접 배달하는 업장들도 많아요
배달 앱이 2015년부터 전국 모든 배달점들이 이용한 게 아니죠
그 무렵부터 서서히 늘어난겁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배달 수수료가 올라간거죠
그리고, 배달료를 받는 건 매출로 계산합니다
배달 인건비와 배달료 구분도 못하는 걸 보면, 기자가 이런 거 까지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 안된다고 보이네요
자영업은요 -_-;; 이번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열에 아홉은 2년이내에 망할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무한책임을 지는것도 맞는말입니다만, 원래는 안그랬는데 마치 이번정부 들어서 그랬다는식으로 말하는건 아니라는거죠. 예전부터 진짜 많이 생기기도 많이 생기고 망하기도 많이 망한게 자영업이에요
1년에 망하는 평균 자영업 수가 최저 인급 인상후
갑자기 더 높아 졌고 이는 분명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생각 해보세요 자영업을
할수밖에 없는....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구조 입니다
이건 문제인 정권 이전부터 쭉 그래왔었고요 즉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하루 먹고 살려고
하는 장사가 된거죠 이거역시 옛날부터 그래왔고요
문제는 이번 최저 시급 인상으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타격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세우고 진행 했으면 더 좋았지 싶네요
망할수 밖에 없는게 아파트 주변에 치킨집이 열군데도 넘고 슈퍼 편의점 카페 등
너무 밀집 되어있음 어느정도 규제를 해야 상생 하는거지 대기업의 프렌차이즈
이새기들이 문제임 상도덕이란것도 없이 규제없이 그냥 우후죽순 막 만들어 놓으니
서민 자영업자끼리 경쟁하고 버는 족족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뜯기고 가져가는 돈은
없이 망하는거죠
1) 취업자 (employed persons) = 임금근로자 (salaried employees) +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s: 기업 사장, 무급가족노동자 포함)
2) 지금 만 15~64세 인구는 한국이 3750만, 일본이 7500만 정도
3) 한국 취업자 2600만명대 = 임금근로자 1900만명대 + 자영업자 700만 정도
4) 일본 취업자 6600만명대 = 임금근로자 5900만명대 + 자영업자 700만 정도
지금 전체인구 중 만 15~64세 인구 비율은 한국이 세계최고수준이고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 15~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한국이 중국 일본 베트남보다 낮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15~64세 인구가 많이 남아돌고
한국기업이 일본기업보다 자국민 고용량이 훨씬 적은 상황에서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입 + 기업해외이전"에 나서니
인생을 사는 길은 수천가지지만,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후달리지 않는 루트는 대다수 사람 입장에서 사실상 딱 하나,
"고소득 일자리 얻어 빨리 서울 아파트 사는 것"이고
이 루트와 멀리 벗어날수록, 즉 저소득 무주택자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애를 써봐도 후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한국 자영업자 상황을 개선하는 루트는 사실상 딱 하나인데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이 루트로는 안 가고
오히려 외국인 자영업자 장려 정책처럼, 한국 자영업자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까지 펴고 있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300만, 500만을 어떻게 임금근로자로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이
"최저임금 높이면 한국노동자 구매력이 늘어나, 한국 자영업자도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자영업자에게 말하는 것은
저임금 무주택자에게 어떻게 고임금 일자리 줄 것인가의 답이 없이
"아담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즈 슘페터 책을 읽으면 경제지식이 늘어나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어차피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이니, 최저임금 왕창 올려 자영업자 망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거면 진작에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해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망한다"는 사장들이 다 망하게 유도하는 경제구조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각자의 권리영역을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한국국민의 권리인 정도 << 넘4벽 <<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이 한국국민의 권리인 정도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된건 경쟁율 때문입니다.
이 경쟁률이 치열하게 된건 IMF영향이 크죠.
IMF로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도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비용감축을 위해서 인건비부터 줄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실업자와 조기 퇴직이란게 정착이 됐고 계약직이 늘어나서 고용안정성이 상당히 악화됐죠.
게다가 청년 실업률 때문에 더 심화 됐습니다.
4~50대 조기퇴직으로 퇴직금 받아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대학갈 나이나 대학 들어가서 학비 많이 들어갈 시기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게된 이유가 된거죠.
세계 경제 상황에 특히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정부에서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경제는 돈이 돌아야 잘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집사게 만들어서 돈이 돌게 만들었죠. 그 결과 당장 돈이 돌아서 괜찮았을 지 몰라도 가계부채 폭등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중산층을 몰락하게 만들었고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경기에 특히 악영향을 초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죠.
서민들에게 돈이 풀려야 돈이 돌아서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숨을 트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던 4,50대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갈 곳이 없죠.
작성일 : 19-06-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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