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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4 19:17
사람들이 조금 더 냉철했으면 좋겠네요
 글쓴이 : F토레스
조회 : 823  

작금의 일본과의 관계문제는
그동안 일본이 화이트 지정국가로 한국을 우대해서 서로 이득을 보았지만 
이제는 기타 일반국가들과 동일하게 낮춘것입니다.
타국가와 비교하여 페널티를 준게 아니라 그냥 여러국가와 동일하게 만든겁니다.
이것이 왜 불법이고 어떻게 WTO에 가자고 하는건지, 가면 또 이긴다고 장담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이길까요? 
국가분쟁의 재판은 최소 5년이상인데 그사이에 그냥 손놓고 놀아야 하나요?

비유를 하자면 매번 비행기를 탈때마다 이코노미를 구입했는데 
내가 유명인이 되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광고를 겸한 스폰개념으로 
항공사에서 무료로 비지니스,퍼스트 업글해줬는데
항공사랑 싸우고 이제 업글 안해준다고 말하니 불법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정부가 더 이상 한국에 혜택을 안준다면 우리도 비슷한수준 혹은 더 단호한 정부대책으로 대응해야죠
정부대책은 안나오는 실정에서
우리가 짱깨도 아니고 다 때려부시고 안쓰자고 불매하는게 대책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수출하는 일본업체와 그것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한국업체중에
누가 더 큰 피해를 볼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TV,데스크탑,노트북,스마트폰에는 일본산부품이 없을까요?

국제관계의 트러블은 정부끼리 치열하게 싸우게 놔두고
개인들은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의 할일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믿고 지지해주며 그렇게 힘을 보태는거죠

일본정부랑 사이 안좋다고 단순히 여행다녀온 사람 욕하는게 옳은가요?
저는 한일 국제부부니까 이제 매국노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Fernando Jose Toganji Sanz 페르난도 호세 토간지 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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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19-07-04 19:29
   
낚시에서 제일 낭패는 걸렸다 싶어 댕겼는데 아무것도 없는것이거나 쓰레기 일때임.. 떡밥 안물면 그만이 아님..
훔바 19-07-04 19:32
   
이건 뭔 헛소리지 ㅋㅋ

당장 화이트국가  지도좀 보고오쇼 헛소리인지 알테니까.
미쳤미쳤어 19-07-04 19:34
   
국가대 국가 통상 전문가 이심??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시고요

왜놈이 잘못한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왜 님한테 헛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게다가 글도 이상해 ㅡ.ㅡ; 뒤죽 박죽
라이브러리 19-07-04 19:35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현실을 대처해야지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여 감정적으로 상황을 만든다.... 이완용했던 말인데...
구급센타 19-07-04 19:35
   
시작은 굴욕외교일진데
선거에 맞춰 지랄떨다 취소할거 같은데
우리가 뮐 해야 되는지
물러서라고요?
약한자에게 한없이 강히게 나오는  왜구특성
     
쾌도난마 19-07-04 19:41
   
마치 내가 봐줄께 하면서 취소할꺼 같다는 불안한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본측이 넓은 도량을 베풀었는데 니들이 자꾸 싸우려 든다 이럼 가지고 있는 명분조차 없어질까봐 걱정들긴 함..
블랙커피 19-07-04 19:37
   


게시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러고있네 ㅉㅉ
ultrakiki 19-07-04 19:37
   
진짜 무식한 소리...

그저 배려 받는 것을 뺐다고 ?? 절대 아님

상호간에 무역관계를 그런식으로 왜곡시키는것이 왜본근본.


상호간 무역에 배려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 리스트에 왜나라를 배려하고 있음.

즉 이쪽진영의 거래하는 나라는 전부 리스트에 있고

일반 나라들과 동일하게 됬다는것은 절대 개소리...

일본 리스트에 러시아 중국 등등의 나라 말고는 다 우호위치...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이 진짜 큰 문제.
 


즉 항공기 클래스 업글 안해준다고 땡깡부리는것이 아니라

상호 대우 해주는 것을 왜나라가 일방적으로 후려친 사안임.
왕두더지 19-07-04 19:37
   
어그로짓 실컷하고 한일부부소리하고 있네...
F토레스 19-07-04 19:38
   
다들 보고 싶은것만 보내요.

국제분쟁은 국가끼리 치열하게 싸우게 놔두고
국민들은 자유로이 생활하며 대신 정부정책에 힘을 보태자

이게 핵심인데 이해들이 안되시는지...
     
쾌도난마 19-07-04 19:43
   
이해되요.. 울나라에 일뽕과 왜구들만 없다면..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ultrakiki 19-07-04 19:44
   
횡설수설 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오스프리 19-07-04 19:46
   
아니 일본이 설정해논 말같잖은 룰을 대한민국이 왜 순순히 따라야 하죠? 얼탱이가 없네...

애초에 가만있는 대한민국이 문제를 키웠나요? 일본이 제 혼자 불 붙여놓고 부채질 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불 꺼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생떼쓰는 사람 대해본적 있으시면 대충 이해하실겁니다..
동그랑땡 19-07-04 19:49
   
한대 처 맞았으면 한대 때리는게 인지상정 이죠
근 100년래 우리가 일본한테 쳐 맞기만 했지 반격 한적이 있긴 합니까?
우리도 이번참에 일본에 대한 패배근성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선빵도 저쪽에서 쳐 줬으니 천재일우의 기회임
분석 19-07-04 19:50
   
글쓴양반이나 일본놈들이나 개념자체가 없는듯.. 특혜를 주다가 정상화 시켰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정상화는 안파는거냐? ㅋㅋ 섬마을의 유일한 슈퍼마켓에서 물건 안팔겠다고 지롤하는 상황일뿐.. 배타고 나가서 물건 사오면 됨. 귀찮고 돈들기는 하지만..
크리스피닭 19-07-04 19:55
   
화이트리스트는 쪽국이 만든 제도로 자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방해요소를 법률로 개정하는 대신 화이트리스트라는 입구를 만들어 특혜랍시고 운영함. 정부가 민간기업위 수출입을 리스트로 통제하는 자체가 WTO에 위배. 
돌머리를위해 쉽게 비교할께요.  우리나라가 하얀명단이란걸 자체적으로 만들고 주요 무역국가를 올려버림. 혜택은 지정품목 수출입절차 간소화.  마음에안드는 나라가 있을 시. 리스트에 빼버려 기존거래하던 무역에 태클을 걸음. 물론 수출금지가 아닌 서류처리기간을 90일로 딜레이시켜버림. 이런방법으로 정치가 민간무역의 수출입을 방해. 이자체의 행위가 WTO에 반하는행위임
냠냠둘 19-07-04 20:00
   
읽어보니말이죠.. 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항공사에서 내일 여행인데 오늘 좌석 업그레이드 취소 통보하고 뿐만 아니라 고객 비방에 고객의 밥줄까지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참 그리고 그 고객은 매출 기여도 3위였던 고객을 말입니다. 업그레이드가 특혜가 아니여야 정상이겠죠? 
일본에 오래사셔서 해당국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되셔서 감이 잘 안잡히시나본데요. 오랜시간 분석해서 밥줄끊겠다고 야비하게 덤비는 놈들한테 너희가 이길수 있겠냐 하는 말은 좀 그렇네요.  그 너희중 한분이 너님인데 말입니다.
레종프레소 19-07-04 20:18
   
따로 발제
안선개양 19-07-04 20:27
   
작금의 일본과의 관계문제는 그동안 일본이 화이트 지정국가로 한국을 우대해서 서로 이득을 보았지만 이제는 기타 일반국가들과 동일하게 낮춘것입니다. 타국가와 비교하여 페널티를 준게 아니라 그냥 여러국가와 동일하게 만든겁니다. 이것이 왜 불법이고 어떻게 WTO에 가자고 하는건지, 가면 또 이긴다고 장담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이길까요? 국가분쟁의 재판은 최소 5년이상인데 그사이에 그냥 손놓고 놀아야 하나요?

-> 이부분은 어제도 어떤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그냥 어제 제가 쓴글에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붙여쓰기합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일단 님은 일본 쪽 논리만 들으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거의 화이트 어쩌구가 일본측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히 말하자면 화이트 그건 일본이 우리를 외교안보우호국에서 뺐다는 소리거든요. 님은 그러한 등급을 변경한 결정을 일본내부에서 마음대로 휙휙 할 수 있는거며 일본과 교역을 하는 다른 나라는 참견도 못하는 내정수준의 결정인양 이해하시는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마치 일본이 그리 선택하면 다른나라는 어쩔수없지 뭐식으로 반응해야한다는 것처럼 들려요. 또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님은 일본이 한국의 등급을 내려 조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별관심 없이 바라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그 근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이유가 빈약하면 WTO에서 패배하기 때문이니까요.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약간 말씀하시는게 일본이 우리에게만 아시아에서 굉장한 특별대우를 한듯이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정확히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역시도 일본을 외교안보우호국으로 지정해 두고 있으니까요. 이건 그간 서로 가고 오는게 있으니 서로의 등급을 올려놓은거에 가깝지 어느 한쪽이 특별히 우대한게 아니란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지들 꼴리는 대로 우리를 외교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하는거거든요? 자유무역에 위반이 된다고 보니 우리나라 정부도 NSC에서 WTO 제소한다고 하는거겠죠?ㅎ

WTO에 판례나 규정을 보면 상품의 무역과 관련된 GATT규정 11조에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 이외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제한이 허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는 1.자국내 식량이 부족할경우, 2.자국내 환경보호를 이유로(중국이 희토류로 일본에 제한 걸때 썼던 논리죠), 3. 국내에서 그 부품이나 제품이 부족할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일본의 규제조치는 이 3가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이번 일본의 그 수출 제한 조치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있기도 한데 저는 크게 이 2가지로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유가 빈약하면 일본은 WTO에서는 패배합니다.

1. 한국을 안보위협이 되는 나라로 본점. 지금 아베가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조치를 했죠.
2.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문제로 인한 보복

1. -> 일단 이점은 일본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봤을때 둘다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저런 조치의 법령 근거가 현 일본 국내의 무역법인데 근거 조항이 외교안보물자조항입니다. 아베는 이 조항을 들어 우리를 외교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것인데요. 님이 말씀하신 그 화이트 제외요. 좀더 쉽게 말해 무슨말이냐면 일본의 수출품이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일본의 소재나 기술이 탱크나 미사일 같은데 달려서 혹은 북한에 핵개발에 쓰여서 일본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우호국에서 제외 한다는거에요. 예 우리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죠 ㅋ 우리가 일본 가스총이라도 사서 대포에 설치하고 그걸 일본에 겨눴다면 모르겠지만요 ㅋㅋㅋ
 자, 이제 이런 논리를 제3자가 본다면 어떨까요? 예측을 해보시죠. 도대체 일본이 말하는 한국의 안보위협 증거가 뭔지를 봐야할텐데 있나요? 찾으셨나요? 예 . 없어요. 없는걸 있다고 일본은 WTO에 납득을 시켜야 할텐데 이게 쉬울까요?ㅋ 거기에  한반도 위기상황이 줄어든 지금 또 북미간의 사실상 종전선언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위협을 가한다고 볼수있나요? 추가로, 우리나 일본이 그간 서로를 우대를 했던것에는 바세나르 협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전략물자들이 북한이나 안보 위험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20여개 나라중에 하나로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측의 저런 안보위협 논리가 WTO에 쉽게 먹힐까요? 한국이 일본의 안보적으로 위협한다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할거 아네요. 아베가 궁예인가요?ㅋ 걔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죠. 게다가 한일간에는 군사정보협정도 있는데 WTO가 이를 어찌 볼까요?ㅎ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일본을 외교안보우후국으로 두고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안보위협이라는 근거를 들어 외교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것인데 이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시는지요. 설령 제3자라 할지라도 이번 일본의 조치를 단순히 저들이 그저 등급조정한건데? 라고 볼 정도도 못된다 이겁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그렇게 보십니까?

2. -> 이거는 스가요시히데 장관이 한말인데요. 강제징용 때문에 보복조치를 하는거라잖아요? 하지만 WTO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역시 근거가 빈약하지요. 그런데 왜 본인들에게 불리한 말을 매스컴에 할까요? 예 이건 일본 국내정치용이라는 것이죠. 국외에는 이리 알려지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선거에 급급하니 저리 말하는겁니다. 거기에 아베는 오늘자 뉴스인가요. 하도 일본 언론이 자기를 때리니까 더욱 이것이 보복조치임을 일본 국내에 홍보중이죠. 그럴수록, 국외적으로는 입지가 좁아질겁니다. 당연히 WTO에서도 이점을 주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당장에 선거가 급하니 지금은 보복조치란 점을 일본 국내에 어필할거구요.

만약 이럼에도 WTO가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역시 일본을 우호국 지정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WTO는 할말이 없어지는 거에요. 자기들이 그런 선례를 남겨버린게 되니니까. 이러면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이 축소가 되는겁니다. 크게보면 세계자유무역 시장크기가 줄어는 거죠. 그런데 WTO가 왜 만들어졌죠? 이런 것이 축소되지 말라고 만들어진 세계기구 아니던가요 ㅋ? 그러니 WTO가 세계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지 꼴리는대로 등급 조정해서 보복조치하고 제재 하는걸 허용할리가요. 따라서 저는 WTO에서 일본과 붙으면 이번사안은 충분히 이길만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어요.

국가분쟁의 재판은 최소 5년이상인데 그사이에 그냥 손놓고 놀아야 하나요?
-> 물론 우리도 승소하기 전까지 긴시간이 걸릴것이고 그동안 피해를 보겠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볼거라고 봅니다. 당장에 일본 자본의 녹을 먹는 일본언론부터가 아우성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번 조치가 일본경제계와 일본정치계사이에 큰 협의 없이 이뤄진 결정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들의 아우성이 예상보다 큰것은 일본경제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일본에게 흑자를 내주는 몇안되는 국가 중 하나니까요.
 이번 아베가 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보면 한국이 일본의 안보사안에서의 위협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반도에서는 안보위협이 줄고 있으니 논거빈약이죠. 따라서 이점을 들어 아베의 이번 조치가 일본 국내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일본 기업인들에게 부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좋은전략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승소하기전까지 이러한 점들 어필하고 파고들어 아베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아무리 아베 천하라지만, 무한한 권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qufaud 19-07-04 20:38
   
안판다 해서 안산다는데 드럽게 말이 길어요 지저분하게
구질구질한 쪽본인들 그렇게 구질구질할 거면 왜그랬냐고
적성국으로 본다는데 먼 우대니 뭐니 멍청한 소리람
많이 팔아줘서 지들 파는데 편리하라고 간소화 해준 화이트리스트면
편리성을 제외한다는데 왜 우리가 불편하게 사줘야 하냐고
쪽본이 공짜로 준건가요? 돈주고 사는건데 왜?
우리돈 주고 사면서 왜 쪽본네 개짓거리에 맞춰줘야 하냐고요
냉철하라면서 하는말은 왜 다 굴복하라는 소리만 하냐고요
그게 냉철입니까 비굴중에 바닥까지 간 초비굴이지
안선개양 19-07-04 20:39
   
끝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번 사안을 냉철히 봐야 한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이 정부에게는 냉철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일본에 관광을 안가거나 불매운동을 통한 대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점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할게없음 19-07-04 21:49
   
아무도 불매 운동 강요안하는데? 하기 싫으면 안하면되지ㅋㅋ 누가보면 법적으로 강요한줄ㅋㅋ
유월 19-07-04 22:11
   
이런걸 쿨찐이라고 하죠
루이십새 19-07-05 00:31
   
찐찐따리
페닐 19-07-05 01:22
   
요약하면
와이프가 일본인이고 친일성향이라 일본하고 마찰이 불편하니 한국이 '냉철하게' 일본에 협상(구걸)을 해야 한다...는거네....ㅋㅋㅋㅋㅋㅋ

친구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