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거 관련해서는 이게 저번에도 발제글 올렸는데 읽어보시기 바라고
..
위 글은 세부적인 논리가 빠졌는데 뭐 그거야 나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특히 비전문가가 알 필요도 없는 문제고,
지금 게시판에 아래의 이런 글이 있어서 반박댓글을 달려다 새로 발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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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본이 화이트 지정국가로 한국을 우대해서 서로 이득을 보았지만
이제는 기타 일반국가들과 동일하게 낮춘것입니다.
타국가와 비교하여 페널티를 준게 아니라 그냥 여러국가와 동일하게 만든겁니다.
이것이 왜 불법이고 어떻게 WTO에 가자고 하는건지, 가면 또 이긴다고 장담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이길까요?
국가분쟁의 재판은 최소 5년이상인데 그사이에 그냥 손놓고 놀아야 하나요?
비유를 하자면 매번 비행기를 탈때마다 이코노미를 구입했는데
내가 유명인이 되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광고를 겸한 스폰개념으로
항공사에서 무료로 비지니스,퍼스트 업글해줬는데
항공사랑 싸우고 이제 업글 안해준다고 말하니 불법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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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고, 뭐 딱히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곳에서도,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일본측의 논리(특혜의 박탈이지 제재는 아니다'. '정상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는 제재가 아니고 '평가'의 변경일 뿐이다)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꽤 보여서 발제를 합니다.
1.재판의 특징.
재판은요...미리 최종판결선고 전에 결과를 100%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대법관 지내고 개업한 전관변호사도 막상 자기가 변호사가 되면 담당판사가 판결문 써놓고 알려주지 않는 한 승소를 100%장담은 못해요..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재판 전에 아무나 결과를 점쳐서 알 수 있으면 분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아요..재판 질게 100% 뻔하면 누가 소송을 하나요? 반대로 100% 이길게 뻔하면 합의도 안하지요...소송가지...근데 현실에서는 양쪽 모두 변호사가 붙어서 죽자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소송결과가 너무 확실하면 오히려 재판이 성립안되요...그 경우에 재판까지 가면, 재판을 오래하지도 않아요..판사가 첫기일에 소장진술, 증거제출, 증거조사, 결심, 선고기일은 언제 하고 첫날 5분도 안되서 끝나버려요...
재판결과가 그렇게 100%확실하게 미리 알수 있으면 왜 저번에 일본은 수산물수입금지사건에서 WTO결정에서는 한국에 1심 이기고도 2심에서 뒤집혀 지고 말았을까요?
그건 그거 담당한 재판관들도 1심재판관과 2심재판관의 견해가 달랐던 거예요.....아니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조차도 동일한 사안에 의견이 다른게 재판이예요.....
심지어 재판해보면 판사도 이거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사례에 판례가 있는지 검색해봐야겠다' 고 재판 연기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
특히 WTO분쟁해결절차 같은 것은 국제재판이예요..정치적 고려, 국제역학관계, 세계시장동향 등 변수가 더 많지요..
2. 일본은 100% 승소를 장담할까?
일본은 자신들의 조치가 위와 같은 논리 즉, '특혜의 박탈이지 제재는 아니다'. '정상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는 제재가 아니고 '평가'의 변경일 뿐이다' 가 과연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100% 먹힐 것이라고 장담할까요?
장담하면 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까요? 그거 여론전하는거예요...국제사회도 보고 있고, WTO관계자들도 보고 있거든요....해외언론에도 기사가 나가고...
아니 그렇게 확실하면 왜 사전에 그걸 떠벌려요?..꽁꽁 숨겨두고, 법정에서 최종변론할 때 살짝 제출하는거지....상대방 넋놓고 있다가 불의타 맞게...
일본도 승소를 장담하지 못해요....나름대로 오랜기간 준비를 많이 해왔겠지만 그렇다고그게 100% 이길 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예요.
3. 그러면 한국은 승소를 확신할까요?
같은 이유로 한국도 확신을 못해요..
4. 자 그러면 한국이 확신을 못하니 한국이 불리할까요?
아니죠? 유불리는 모르는거예요..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거예요..양쪽 다 서로 유리하다면 유리하고, 양쪽 다 서로 불리하다면 불리한거예요.....근데 왜 사람들은 일본의 논리에 넘어가서 그게 맞다고 할까요?
자기가 WTO협정 전문가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대한민국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 중에서도 WTO협정을 전부 읽어보고, 숙지하고 있는 애들도 몇명 안될텐데...그게 부속서랑 겁나 많아서 그냥 종이 몇 장 이런 수준이 아녜요...박스로 나와요.
그걸 뉴스 몇줄 보고, 기사 몇줄 보고 맞다 틀린다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거예요.....용감한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주장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책은 어떠해야 하고, 국민들은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하고 이런 것은 진짜 가소로운 이야기예요
5. WTO 제소의 유효적절성
사건이 최종적인 결종나오고 종국되는데 보통 3년, 4년 걸려요......사실 3년, 4년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지 모르는 아득한 시간이예요....
솔직히 이건 대책도 아니지요...빨라야 3년뒤에, 그것도 질지, 이길지 장담도 못하는게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까요? 후달리면 원고,피고 똑같이 후달리는거라.....그렇다면 일본측의 논리에 편승해서 미리 손들고 세뇌질할 필요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정의관념'에 맞게,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되는거예요..재판은 전문가.전세계에서 날고 기고, 전세계 상위 몇 순위 안에 드는 해외로펌이 법리개발하고, 대응논리 마련하고 다할거니까.....
5. 일본의 기만술 - 국민들과 당국자들이 주의해야할 점.
우리는 일본의 기만술에 넘어가면 안되요..왜냐면요 한국은 진짜로 열선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불세출의 영웅으로 회자되는 제갈공명의 전술이라는것도, 거의 대부분, 기만, 심리전, 허장성세, 성동격세, 반간계, 이간계 등 전부 기만술이예요...승리의 첩경은 기만술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특히 역사, 사극드라마, 소설을 보면, 반간계, 이간계 이런 것을 잘 쓸수록 재미있죠..흥미진진하게 기발하지요? 충신의 반은 모함으로 죽고, 이간계로 죽어요.
일본은 그걸 자유자재로 구사해요...왜? 걔들 역사가 칼잡이 역사라 기습, 야습, 선빵, 기만술 이런 문화고 한국은 유교라, 인의예지신의성실 찾아요...
그러니 걔들은 눈하나 깜짝않고 거짓말을 해요....병법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근데 우리는 거기에 번번히 넘어가요...기만술은 커녕 애새끼 손목비틀기, 사극드라마도 안 본 하수 중에 하수 처럼 원리원칙, 정정당당에 집착해요
걔들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대표단에게 연습장을 야간조명없는 곳에 야간에 할당해주고, 이동거리를 겁나 멀게 하고, 대회일정을 우리가 쉴 틈없이 짜고...그런게 우리는 구역질 나지만 걔들은 병법이 생활화 되어 있어서, 이미 본게임 시작하기전에 이길 준비를 마치는게 병법의 상수다 해서 미리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 그런 치사한 방법까지 써요..하지만 걔들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예요....
오히려 싸울 줄 모르는게 우리가 너무 착한거예요
걔들은 오늘 우리가 무슨 '수산물수입금지조치에서 양보할 의사를 비쳤다고 접촉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났지요? 그것도 일본의 기만술이라고 생각해요.....참 뻔뻔한 넘들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어설퍼요
오늘 부총리가 한 말이예요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한 전략적 상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피해의 최소화나 대응, 우리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처를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
이라고 일본에 뭔가 강경하게 대응할 듯 말하면서,
저런 마지막 희망사항은 할 필요가 없는 소리에요..저건 약한 속마음 적에게 들키는 것이거든요..저건 진짜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소리예요. 첫날 부터, 첫대응이 김빠지는 소리지요..일본은 저거 보고 긴장안해요....'절대로 한국이 갈 때까지 가지는 않겠구나' 생각하지요...희망사항이 '싸움이 커지기 전에 합의하고싶다'는 사람에게서 '갈때까지 가겠다'는 결의 찬 결심이 어디 보이나요? 안보이지..애들 장난이지요...
준비된 강자는 절대로 싸우기 전에 화해를 희망하는 속뜻부터 내비치지를 않아요
'그래 한번 해보든지' 뭐 이런 식이지, 자신만만이 보일 뿐....양보를 말해도 자신만만함이 묻어나오는 소리를 하지..
저런 희망사항, 원론적인 형태의 겸양스러운 출사표는 전의를 불태우고 사기를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거예요.우리야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만 쪽바리는 딱 간보고 싶어질거예요...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만의 내용을 발표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못하지요? 곧이 곧대로 말하지요....적이 들으라고 막 부풀려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해요 내가 정부대책이 매년 1조 투자라고 정해졌어도 상대를 기만하기 위해서 매년 30조 투자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해야 상대가 긴장을 하지..너무 하수같다고 하면 당장 비난의 댓글이 달릴거예요..
근데 또 알면서도 속을 수 밖에 없는게 기만술이기도 해요...쉽지 않은 문제에요...
작성일 : 19-07-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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