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돈을 벌어도 투자하지 않나요?
합니다.
외국에 합니다.
그러니 기업해외이전이 문제라는 겁니다.
낙수효과가 진짜로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 중국 인도에 열심히 투자해서 그 나라 경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 기업해외이전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과 서구선진국에서 양극화/저출산 악화된 최대원인이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고
트럼프 경제정책은 대부분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이게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정권 잡고 정책 만드니
국민이 힘들게 정권교체해도 얻는 바가 적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고, 일본은 민주주의 아니라고 까는 한국인이 많은데
왜 한국 청년세대가 일본 청년세대보다 덜 결혼하고, 훨씬 덜 애를 낳고
한국 취업률이 일본보다 낮고, 한국 suicide rate 가 일본보다 높을까요?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덜하기 때문입니다.
기업프렌들리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던 '낙수효과' 핵심이.
기업들 규제 풀어줘서 국내 투자환경 변화를 촉진해 국내에 많은 투자를 하자는게 목표고,
그 목표하에 성과로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직장과 윤택한 삶의 질 개선이 아니던가요?!
낙수효과중 최고의 효과는 사내보유자금 축척정도입니다.
투자는 무슨 개뿔입니까?!
잘나가던 중소기업 기술 탈취해 제대로 활용못하고 사장하던 놈들이구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환경마련도 안하고 기업프렌들리 외치며 오직 대기업만 살기 좋은 시기였더랬죠?!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 고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새발에 피정동 담당할 뿐입니다.
일본 그렇게 찬양하는건 알겠는데 실상 일본 완전고용 이면에 급격한 인구 감소로인한 완전고용가능한 상황일뿐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사회와 기업들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한 무혁신일뿐.
일본기업들 경쟁력 잃어가고 있고, 표면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뿐 일본 전체적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것 일본은 미리 겪었고 지금현재와 같은 상황처럼, 우리나라도 몇년이면 인구감소가 급격해지므로 고용율 좋아지는쪽으로 갈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일본은 반면교사라 보시면 될 듯 싶네요. 그래서, 현 정부에선 일본의 문제점을 우리도 겪을 수 있기에 나름대로 혁실하려고 노력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기전 반짝 힘을 내는 상황처럼 일본 또한 현재 마치 좋아보이는 것 모냥 보일뿐
일본은 상황히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