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국민이 그 장면 보고 경찰에 대한 불심감이 들었고
그래서 불안해졌다는 이유로 저 여경 고소하면 되겠네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취객을 제압 못한 것은
업무수행능력 없음으로 인한 파면감인데 세금을 잘만 받아 쳐먹고
뭐 지가 제압 못해놓고 제압 안당해줬다고 고소? 경찰이 섞었네 섞었어
정부도 국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각자의 권리 영역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탓에
15년 넘게 무수한 사람들이 떠들어봤자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고,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까는 한국인이 많지만
한국 청년세대가 일본 청년세대보다 덜 결혼하고 훨씬 덜 애를 낳고,
한국 취업률이 일본보다 낮고, 한국 suicide rate 가 일본보다 높은 근본원인은 결국 딱 하나,
이 대목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1) 체력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 경찰, 군인, 소방관은 남녀동일하게 엄격한 체력검정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라
2) 국내 외국인들이 한국 공권력 우습게 못 보게, 철저히 관리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100퍼센트 타당한데
정작 한국 정부/정치권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 없고, 경찰은 문제 덮기 급급하고,
이런 요구를 해야할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한국녀 까는 구실로 삼기만 하니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공무집행 방해로 형량 추가 또는 벌금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집행이고 공권력이니. 썩을 짱개들에게 무겁게 때려도 좋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요? 모욕죄로 위자료? 불필요한 논란? 저게 지금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경찰이 자기 임무도중 범법자 잡을때 개인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 받나요? 공무중 불상사에 국가에서 받아낸다면 모를까 범법자 개인에게 받습니까? 그럼 경찰 공무원이 왜 있어요? 개인 스스로 잡고 전부 위자료고 뭐고 다 개인이 처리하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에 벌금이나 형량으로 받는게 아니라 위자료를 받나보죠? 저게 민사입니까? 그나마도 여경의 ㄱㅈㄹ을 덮으려 저렇게 처리하는데. 누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못보고 제정신이냐고 질문받아야겠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범법자 잡으면 서로 소송 장난 아니겠네요. 치안이나 공권력은 개판 될거고.
이건 졸라 웃기는 거 아님?
세상 모든 범법에는 법에 정해진 구형이나 벌금이 내려지는데..이런식이라면
체포과정에서 다친 경찰이 피의자에게 일일히 피해청구를 한다는 말인데,,?
원래 판결로 판단해서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판결로 형이 집행돠는건데,, 임의로 추가로 벌금이나 추가형량을
더한다? 너무 이상한데
작성일 : 19-07-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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