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딸이 있습니다 내 딸이 저런일 당했다면 나는 그 강.간범 출소하는날 기다리고 그 날 바로 잡아서
죽일거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물음은 의외군요 당연히 내가 판사라면 살인죄로 기소해야 겠져 틀리고 맞는건 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사는 명문에 나와있는걸 좀더 정확히 적용하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최소한만 하고 나와서 딸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특성상 오래전 일인데도 결과는 찾기가 힘들군요

판사가 왜 판단을 안하죠

판단도 하고 재량도 있습니다.
명문에 나와있는걸 정확히 적용하는 직업이라면 판사 필요없어요 저도의 AI 쓰면됩니다.

그래서 ai로 대체가능한 직업 중 판사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벌은 징역 3년에 집유 때리는 AI요?

정의로운 우리나라 판사들은 재벌에게 징역3년에 집유 안때리나보죠?
뒷거래가 오고갈수 있는 판사보다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수치를 적용시킨 ai가 더 믿음이 가네요

아니 이해를 잘못하신것같은데. 저게 바로 판단과 재량권의 살아있는 사례잖아요
가능하다구요. 물론 판사혼자서 하는건 아니지만

이해를 잘한거 같은데 판사의 재량권은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재량으로 뒷돈받아서 재벌에게 징역 3년에 집유 때리는 판사말고
정확한 알고리즘만 입력하면 사람가리지 않고 판결 내릴 수 있는 ai가 더 믿음이 간다고요.

엄마에게 살인죄를 물어 그 강.간범의 사체를 직접 해체해 믹서기에 갈아야 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노동형에 처한다. 땅!땅!땅!

빙고!!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해야지 저게 합리화가 되어버리면

딸이나 와이프 성범죄 당했을때 똑같은 결과를 만들것 그리고말하겠지 정신적으로 문제있어서 그랬다

계속반복되어 끝내는 그범죄자 가족에게 까지 복수하게 되어질것

이래서 애초에 성범죄를 강하게 다루어서 못나오게 하는게 최선이지 약한법은 범죄를만드는것

잘했다.
저런 새끼들은 그냥 죽여야 함.

법에의한 최대한 감형까지는 몰라도 왠 무죄?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그냥 꼴리는대로 하지 그러냐.

쓰레기 죽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 그런데 누굴 죽였든 살인은 살인이지.
본인이 감옥에 들어갈것까지 다 감안하고 일을 저질러야지. 그것도 감당못하면서 일단 저지르고 감정에 호소하기만하면 되나

무죄는 오버고 감형정도.

문명국가 대다수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과 이에 대한 판결과 단죄의 과정이
피해자들과 그 주변인들이 받는 처절한 아픔에 비해 너무도 약해빠져서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단순하게 이뤄지는 것만은 아님을
사회와 구성원들은 또 계속적으로 학습해 가는듯도 해서 순간 순간 답답함을 느끼는게 한두번이 아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사회면의 비슷한 기사를 접하고 순간 생각해본게,
어떤 가해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정도의 그에 합당하는 형벌을 주는게 형평성에 가까울 수 있는지 공상때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런 성폭행피의자 또 어린애에 대한 평생을 가는 정신적 살인을 가한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형벌이라면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 함무라비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면 나쁘지않을까, 여러 생각을 했다가
떠올린게 거세는 너무 단편적이고 약한것도 같고, 자신이 가해한만큼의 그 만큼의 고통이 필요하니 화형~정도는 되야하지않을까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죠.

강력범죄자들에게는 종교쟁이들이나 인권쟁이들이 피해자를 한켠으로 밀어내고 가해자들 중심으로 하는 그놈의 인권도 동정도 법테두리안의 관용이든 뭐든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는 피해자가 또는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중의 하나로 태워죽이는 화형~으로 단죄했군요.

사회시스템속의 결과는 안타깝지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저 단죄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공감하며 이해 할만 하면 어떤 범되든 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남의 인생 조진 무고죄도 그러면 되나요? 법이 법 역할 못 하고 형평성 무너지면 사람들이 안 기대게 됨. 페미에 장악당한 스페인이라...건수 잡혀서 힘 좀 썼겠는데? ㄱㄱ형량 늘리는게 아니라 살인자를 풀어준다라. 곧 한국도 저리 되겠네요. 아니 이미 그렇지. 고유정도 성폭행 당했다며 ㄱㅅㄹ 하던데. 여론 몰이가 통하면 그 살인마 ㄴ도 나와도 되겠네요.

아주 페미이슈에 함몰되서 정신이 나가셨네
저 범죄자는 고작 13세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겨우 7년만에 출소한거에요..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를 조롱한거죠..
전혀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개.색희를 법원이 석방해준거란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반페미에 동조하지만 저런 케이스는 페미와 무관하게 봐야죠

분명히 썼습니다만. ㄱㄱ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거라고. 살인자를 풀어주는게 아니라. 미성년자 ㄱㄱ이면, 특히나 딸이면 사형이래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딸이나 손녀 때문에 감정이입하며 객관적으로 못 보는겁니까? 질문에도 써있죠? ㄱㄱ범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저 여자의 처리라고. ㄱㄱ에 대한 형량을 늘리라며 시위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게 페미들 수법인데요. 남자들은 전체가 ㅈ잡고 반성하고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다. 버닝썬 사거때 남자들의 ㄱㄱ문화라고 싸잡아 욕하던거 모르심? 도와줬던게 남자였는데도 입 싹 닦고?
법이 저따위고 동기가 저정도면 저렇게 죽이는 것도 이해하고 개인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해 뭐라할 생각도 없음. 하지만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전반적으로 저런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가 어떤식으로 흘러가든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겠죠.

감성적으로는 찢어 주기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태워 주겼군요

당연히 처벌 받아야함.. 한대 맞으면 한대 친다라는 마인드가 허용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거라고 봄

자식 가져보면 이해됨..
내가 지옥에 가는한이 있더라도 죽일듯..
더군다나 면전에서 웃으면서 저런말을 한다면 정신나가지.

당연히 이해는 함. 나 같아도 그럴듯. 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해서 경감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건 받아야지.

100퍼 이해 나같으면 더한 방법을 썼음

조선시대였음 무죄
정조대에 아주 흡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

법은 법이 할일이 잇죠
내가 남을 죽였으면 벌받아야죠
살인은 살인
근데 내가 저입장이라면
쉽게 안죽임 포를 떠서 고통스럽게 죽임

감정적으론 무죄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살인죄
결론은 살인죄는 합당해보임

1. 원래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2. 자가구제가 아닌 공동체의 복수, 힘을 몰아준 공적인 폭력의 대리 수행체로서 기능 (사회적 안정화를 추구)
3. 교화를 목적(사회적 안정화)으로 하는 기능인데..

이 세가지를 충족 못시키는 법이 ..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고 피해자를 원론적인 잣대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

이런  억울한 처사가 많아질 수 록 사법 불신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꺼 같은데?

법과 처벌의 목적과 기능을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네요.
처벌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의 반성 및 교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전제로
죗값을 치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매겨진 시간이란 댓가는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성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 없이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악질적이었고, 공격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어느정도는 반드시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나 남 녀의 문제로 따질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계속 솜방망이처분으로 넘어가면 사회는 개인이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할테니까요.
법을 믿기보단 그냥 개인이 복수하는게 더 편하고 쉬우니까요.
개인이 보복해도 용서해주는 사회를 원한다면 그리해도 좋지만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