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655  

법이 바뀐 지 한참 됐죠
또 당사자가 신고, 또는 고소해서 일단 접수되면
그 당사자가 곧바로 취소하더라도
경찰 측은 수사를 합니다

특히 제 3자가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에서 벗어날 수 있죠
물론 이 나라에서 성범죄에 한하여 무고죄는 무죄 취급 받은 지 오래이고

피의자는 유죄추정을 적용한 지 또 오래이며

수사 후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일단 성범죄 연루, 피의자 신세가 되는 순간
모든 경력과 잠재적 경력까지 잃게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죠

뜬굼 없이 뜬 관련 뉴스를 보고 적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는 12월 24일에 뭐가 발효되는지 잊지 않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