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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0 21:51
"결혼이주女 이혼 남편책임 크면 체류자격 연장"
 글쓴이 : 왈도
조회 : 2,791  

https://news.v.daum.net/v/20190710145539175

외국인 배우자 부당 대우 우려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 판결
결혼이민 체류자격 넓게 해석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뭐 판단은 각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하이하이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glasis 19-07-10 21:55
   
그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평가할것인가? 뻔하겠지 그것들이 하겠지 아주 나라를 개판을 만드려고 작정들을 하는구나
칼까마귀 19-07-10 22:24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나
세터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각종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면 남편인 중국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전에는 여권을 사업주가 압수해서
개처럼 부려먹다 손가락 잘리면 그냥 치료도 안해주고
본국으로 돌려 보낸 게 불과 20년도 안됐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장님 만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집과
빌딩을 산 노동자도 많지요. 한국이라면 욕을 하는
노동자도 있다면 반대로 칭찬하고 고마워 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죠

많은 노력 끝에 노동 환경은 좋은쪽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해외 결혼도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해외 결혼은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고 정부는 축적된
여러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판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착한 아내가 있다면 악처도 있고 좋은 아내가 있다면
사기꾼 아내도 있죠. 그것은 반대가 되기도 하죠 아직도
농촌에는 결혼 못한 노총각이 많은 게 현실이니 귀농이
늘어가도 그 사람들은 가정을 이룬 게 대부분이니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봅니다.
상식이통 19-07-10 22:28
   
이건 너무 나갔네...
이혼하면 비자 끊게 해야지
     
바람아들 19-07-10 22:29
   
그런식으로 끊게하면 부작용이 심할 겁니다.
구르미그린 19-07-11 01:54
   
인권을 생각하면 브로커에게 수수료 주고 며칠 만에 결혼하는 매매혼 형태를 금지하고, 국적법을 고쳐야 합니다.

한국정부, 언론이 모범답안처럼 떠받드는 서구선진국은 보통 결혼 10년 정도 유지해야 국적 주는데,
한국은 결혼 2년만 유지하면 국적 주기에, 국적 노리고 위장결혼하는 외국여성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하자마자 이혼하거나
한국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남편이 구타한다고 다문화센터에 신고해서 집 나가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외국여성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남-외국녀 국제결혼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 비율이 매우 높고, 결혼생활 유지기간이 한국인끼리 결혼한 가정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로 인한 한국남 피해 신경쓰는 언론, 정치인은 없고, 온통 외국인이 많이 와 눌러앉게 만드는 것만 신경쓰고,
페미 단체들, 외국인 옹호 단체들이 "부끄러운 한국남"이라고 깝니다.

지난 15년간 인터넷만 봐도
한국녀를 된장녀라고 싸잡아까며 "국제결혼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넘친 것에 비해
이런 한국남 피해를 신경쓰는 글은 적게 올라왔습니다.

인권을 위해서나, 한국남을 위해서나
지금처럼 국적취득용 위장결혼, 매매혼 조장하는 정부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크메터 19-07-11 05:51
   
ㅋㅋㅋㅋㅋ 메갈부, 메갈 기생충들의 대가리속 분석.

'한남들과 국제 결혼 하는 ㄴ들은 전부 매매혼 ㅊㄴ, 쓰레기 ㄴ들이다! 하지만 한남 ㅅㄲ들이 더 나쁘다.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그래서 한남들 안좋은 쪽 의견은 무조건 찬성함!'

딱 요게 판단 기준이자 베이스. 이거대로 움직임. 끝. 님들이 각자 이 게시판의 메갈ㄴ들 예전 관련 자료 글과 댓글들을  비교 참고해서 분석 판단해보시길.

PS 그렇게 통계청 자료로 까줬데도 아직도 농촌촉각 타령하네.ㅋㅋㅋㅋㅋ
     
칼까마귀 19-07-11 10:38
   
본인이 국제결혼을 부모님이 먼저
꺼내서 좋았다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고
발제를 하지 않았나요. 지난글 보기는 과학입니다.
국제결혼을 허락을 받은 게 본인의 삶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해놓고선 이중성은 아니 거짓말로 어그로는 휴~
 
메갈이든 페미든 욕하는 것은 좋으나
부모님까지 끌어 들어서 그건 아니잖나요
님이 하면 국제결혼이고 농촌 총각이 결혼하면 사기결혼이냐.
          
다크메터 19-07-11 11:03
   
ㅋㅋㅋㅋㅋㅋㅋ
ㅈㄹ ㅆ까고 계십니다.메갈 기생충님.
개털리고 또 사기질이냐?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87343&sca=&sfl=mb_id%2C0&stx=sjsjsteel79&sop=and


ㅋㅋㅋㅋㅋㅋ뭔 ㄱㅅㄹ야? 누가 외국어를 못 해 ㅂㅅㄴ아. 너에게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거지, 지진아 ㄴ아. 니가 무슨 면접관이냐? 그리고 메갈  기생충ㄴ들 말고 국제결혼에 게거품 무는 남자 없어. 그런가? 또는 부럽다가 다야, 대가리 ㅂㅅㄴ아. 흉자질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남자 심리를 ㅈ도 모르잖아. 감수성은 어따 팔아먹었냐?ㅋㅋㅋㅋㅋㅋ 그 댓글 링크해줄게. 아, 그때 군필 흉내도 내다가 개털렸지? 그전에도 자대 대신 훈련소 소속 대고 중대에서 태권도 가르쳤다고 했다가 개털린적 있었고. 스샷도 찍어뒀는데 올려줄까? 찍는다고 말했던거 기억나지?

누구 스샷 올리는 방법 아시는분?ㅋㅋㅋㅋㅋㅋㅋㅋ

PS 성평등교육과 미투의 정당성에 게거품 물면서 94년군번 의경출신? 시위진압 했다며? 전경이라고 안하네? 지원했다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차출 했다 ㅂㅅㄴ아.ㅋㅋㅋㅋㅋ 전역했다는 ㄴ이 군생활 말해보라니까 지금은 보지도 못 하는 대외비 기록일지를 날짜까지 긁어 오고. 너 치안중계사 ㄴ이냐? 군생활 경험은 없지만 정보접근은 가능한. 아니면 흉자 메갈 알바들에게 주는 메갈부가 제공하는 자료디?ㅋㅋㅋㅋ
               
그리고 한국 메갈ㄴ들 혐오하는거랑 한국여자랑 뭔 상관이냐? 그리고 메갈들 싫어하는거랑 그 기생충들 군대보내는게 무슨 인과 관계고? ㅋㅋㅋㅋㅋㅋㅋㅋ논리 대가리가 아주 ㅂㅅ이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다른 메갈 깔때 써준 글들이다. 지진아 ㄴ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하튼 메갈들이 결혼 하는 건 매매혼이 아니라 현실혼이냐? 내가 볼땐 니 ㄴ들이 가장 매매혼인데? 물론 베트남도 요즘 나쁜 물 많이 들었지. 암, 조심해야 하고 말고. ㅋㅋㅋㅋㅋㅋ하지만 기생충들만 할까? 그리고 그 논리면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시집가는 한국여자들도 전부 팔려가는거네?ㅋㅋㅋㅋ도대체 니 ㄴ들이 말하는 뭣같은 한남들 니들과 결혼 피해주며 국제결혼 한다는데 왜 그렇게 발광들이냐? 아, 예전에 생산x하는 메갈인가 뭔가가 여자들 국제결혼이 늘어난다 어쩐다 ㄱㅅㄹ할때 통계청 자료로 까준적이 있었지. 그 메갈이 농촌총각 타령에 매매혼이라 짖을때. ㅋㅋㅋㅋㅋ요즘 남자들 국제결혼의 거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인건 알고 있냐? 다른 도시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농촌 총각?ㅋㅋㅋㅋㅋㅋ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거야, 이 지진아 ㄴ들은. 그러니 니 ㄴ들이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매도하며 게거품 무는거겠지. 니 ㄴ들이 판단한 '그나마 쓸만한 남자들'도 그러니까. ㅋㅋㅋㅋㅋㅋ여하튼 메갈부, 메갈 기생충들 건수 잘 잡았네? 하지만 말이다, 발광해봤자 니ㄴ들의 결혼율 올라가는거 아니고 남자들이 매달리지도 않는다. 전체 결혼율만 떨어지지. 니 ㄴ들 성별을 무기로 쓰는거 안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어떤 메갈이 여자들 국제결혼 늘어난다는 사기까지 치며 희소성을 강조해도 세슘 범벅인 후쿠시마 농산물에 프리미엄 안붙어. 먹어서 응원한다는 사람 잘 찾아봐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흉자질하다 걸린 스샷도 다 올려줘? 어디서 ㄱㅅㄹ 실까. 그리고 내 원 댓글에 어디 이중성이 있지? 나오는대로 짖어대지말고 논박을 해봐, 대가리 ㅂㅅㄴ아. 농촌총각이 결혼 하면 사기결혼이라고 어디 써있는데? 니 ㄴ들이 농촌총각 타령, ㄱㅅㄹ 장단에 사기치는걸 대다수가 도시결혼이라고 반박한건데 니 ㄴ이 대가리 ㅂㅅ에 난독증인걸 누구를 탓하고 염병이실까. 요즘이 니 ㄴ들의 대가리 속에서 살아가는 20세기인줄 아냐? 오히려 니 ㄴ들이 농촌 총각 국제결혼을 매매혼 사기혼이라고 짖어댔지,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 이런거 보면 메갈 기생충들은 쪽바리랑 참 많이 닮았어.ㅋㅋㅋㅋㅋㅋ
               
칼까마귀 19-07-11 11:29
   
전투경찰 데모진압은 의무경찰 기동대가
창설이 되면서 전투경찰은 데모 진압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94년 수많은 기동대가 창설이 되었고 전라도에서 만
10개 기동대가 창설이 될 정도 였습니다. 기동대는 경찰청 소속이며
경찰청 밑으로는 기동대와 경찰서를 두고 있으면 경찰서는 또한
방범순찰대 즉 방순대를 두고 있으며 각 파출소를 관할하게 됩니다.
기동대는 경찰청으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고 시위진압이 없을 때에는
관내 경찰서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순찰이나 교통근무등 아주
기초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간첩이나 강력범죄 사건시 동원이 됩니다.
진도개 발령시 군경합동 임무에 투입이 되며 가장 대표적인 임무가
동해 잠수함 사건이나 연쇄 살인범 검거에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타 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이나 전라도등 5.18 상황대비에
수만 명의 전의경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투경찰 국방부에서 착출을 줄이면서 그자리를 의무경찰로 채우고
큰 시위에 기동대와 방순대 전경을 동원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전투경찰은 계급장이 군복에 표시되어 있지만 의무경찰은 계급장이
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알고 있는 94년의 상식은 틀린
것입니다. 무궁화가 하나가 있는 사람이 의무경찰 입니다.
http://gongbe.kr/board/4839921
                    
다크메터 19-07-11 11:37
   
ㅈ이나 처까드세요. 그때는 아가리 닥치고 있다가 시간 ㅈ나게 지난후에 또 어디서 긁어왔냐? 그리고 니 ㄴ이 군생활 했다고 사기친 94년도에는 통틀어 전경이라고 불렀어. 니 ㄴ이 말하는건 백골단 같은걸 말하는거고. 지원했다며, ㅂㅅㄴ아. 징집병이 백골단에 들어갈 수 있을거 같냐? 어디서 자꾸 사기질이야? 기생충 주제에 자꾸 인간, 그것도 군필자로 의태하려고 하네, ㅆㄴ이. 다 차치하더라도 군대 다녀온 군필자가 군대 성평등교육을 찬성할거 같냐? 대가리가 어떻게 돼먹어서 그딴 흉자질을 생각하냐.
게다가 기록일지 긁어왔다가 개털린건 답 안하네? 제일 중요한 저 원 댓글의 반박은 안하고?
역시 링크때처럼 질문 취사선택도 뷔페지? 아주 메갈 기생충이 발광을 하는구나. 아주 ㅆ을 까세요.ㅋㅋㅋㅋㅋㅋ
                         
칼까마귀 19-07-11 11:51
   
전투경찰은 진압복을 입게 되어 있으며
간진복과 사복을 입은 중대는 기동대입니다.
의외로 방순대도 청바지를 입는 부대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데모도 방순대가
기동대나 전경보다 잘 막는 부대도 많습니다.

백골단이라 부르는 존재는 형사기동대로 무술
유단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모진압 부대이며
이 또한 97년 특차 모집으로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록일지는 내가 근무한 부대 출동일지입니다. 당신이 하도
날 보고 여자라고 인증을 해서 적은 것 뿐입니다. 전역
앨범에 넣어주는 게 우리부대 전통 이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의무경찰은 소속이 내무부라서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다크메터 19-07-11 12: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하, 이제야 전부 이해가 가는구만. 왜 군생활 말해보라면 내무생활이나 군기 같은 건 ㅈ도 안 쓰고 가끔 쓰면 하나도 안맞는데다가 죄다 날짜까지 박힌 군기록만 줄줄 나불대나 했는데, 다른 인간의 기록을 가지고 짖어댄거였구만? 스스로 자폭하며 메갈인거 증명했네. 에라이 ㅆㄴ아. 그 기록들을 가지고 그것밖에 흉자질을 못했어? 치안조무사 ㄴ이나 메갈부가 알바들에게 준 자료인가 했는데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ㅂㅅㄴ아. 남들이 니 ㄴ 지난 댓글들 보면 내 생각이 맞다고 할지 니 ㄴ 주장이 맞다고 할지 어떻게 판달할거 같냐? 군에서 성평등 교육을 빠는 군필자? 이것도 스샷 떠둘게 지진아 ㄴ아.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기생충답게 다른건 또 뷔페세요?ㅋㅋㅋㅋㅋㅋㅋ
                         
칼까마귀 19-07-11 12:20
   
당신에 거짓말은 이제 지겹다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라
이번 사건으로 그 마저도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응원하마
                         
다크메터 19-07-11 12:26
   
ㅋㅋㅋㅋㅋㅋ어떤 거짓말? 어디에 거짓말이 써 있어? 추리와 논박 해놓은거 밖에 없는데? 니 ㄴ이 개털리고 ㅂㅅ짓하는거지. 26개월짜리 징집병이 지원했다는것도 스킵.ㅋㅋㅋㅋㅋㅋㅋ 털리고 정신 승리 하는 것도 쪽바리 닮았네.ㅋㅋㅋㅋㅋ그리고 걱정마라. 이번 사건으로 뭐가 힘들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궁창에 처박힐 니 ㄴ들보단 100% 잘 살아.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국제결혼을 동남아 중계소밖에 못 떠올리는 대가리 빈 ㄴ아.ㅋㅋㅋㅋㅋㅋ
                         
칼까마귀 19-07-11 13:04
   
군대 인증을 해라고 해서 했으면 본인도
외국어 인증을 해야지 끝까지 오리발이네
국제결혼 클라스가 안되면 그냥 조용히 있어
너무 추해 외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국제결혼을
자랑을 해 그래도 동남아는 싫은가 보네 ㅋㅋ
                         
다크메터 19-07-11 13:19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도 인증 안됐다니까? 사기질하다 들통난것도 인증이라고 짖냐? ㄱㅅㄹ도 적당히 짖어대라. 슬슬 짜증나려고 하니까. 그리고 니ㄴ이 면접관이냐고, ㄱ같은 ㄴ아. 자격도 자격이지만 뭘 기준으로 니 ㄴ이 판단할건데. 전부 주관적으로 꼬투리잡아가며 판단할 ㄴ이 계속 ㄱㅅㄹ네, ㅅㅂ. 클라스같은 소리한다, ㅂㅅㄴ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오프에서 직접 한번 보며 이빨 털어볼래? sky 정도가 아니면 니 ㄴ의 이빨이 몽땅 털릴텐데? 니 ㄴ이 군필자인지 아닌지 증명도 될거고?
그리고 동남아? ㅋㅋㅋㅋㅋㅋ동남아가 어때서? 니ㄴ들 같은 기생충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디라고 안 나을까. 비교하는 것도 같잖다. 일베 버러지고 메갈 기생충이고 전부 자기를 ㅈ도 가치있게 보네, 인간도 안 되는 혐오스러운 ㅅㅂ 것들이...
강운 19-07-11 13:15
   
항상 말하지만 악용하는 잡 것들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