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라면 확대는 커녕, 실제 우대국지위 해지를 하니마니 하다가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해질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 보수세력이 덥석 물어버리면서 이슈화 시켰고 일을 키운것이죠. 현정권을 까기 위해 활용하면서 이슈화 되고, 당연히 우리 정부와 여당은 그에 반발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하고, 결국 이런 반응에 일본정부도 내뱉은걸 쉽게 주워담기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선거 끝나면 없던일 될겁니다.
하지만, 이걸 또 계속 리바이벌 시켜가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으니 걱정인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고, 우리공화당은 더욱 걱정되죠. 그들은 국민전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관없거든요.
일단 자신들의 지지층인 노년층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의 밥그릇 싸움이다보니 보다 더 강하게 나서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선거가 1년남짓 남아있기 떄문이지요.
결국 우리 보수세력들에 의해 이 이슈는 쭉 이어질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일본도 춤을 출테고, 이로 인한 국민간의 감정변화는 정권의 정책도 변화시키겠지요.
일본 자체로만 보면 확대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여기서 물러나면 자국에서도, 세계에서도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거라 철회도 쉽지 않은 상태죠. 또 이미 한국의 반발에 의해 손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손해를 볼 게 자명한 사실이 되어 버려서 얌전히 철회를 한다 하면 잃은 게 너무 많죠.
다만, 어느 정도의 추가규제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갠적으로 그 추가규제의 범위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눈이 있어 WTO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그러니 우리도 WTO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걸 교묘히 피하며 보복할 땐). 또 추가규제를 강하게 하면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터라 '한국 국내의 대정부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협박용'제재들을 언급만 할 뿐 당장은 큰 제재는 못할 겁니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미일 무역협상 뒤 미국의 개입이 시작되면 미국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식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양보한 게 아니라는 언론전을 펼치면서요. 선거에선 적지 않은 효과를 봐 아베의 입장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죠. 다만, 일본이 이로 인해 거듭 손해를 제법 본 상태가 되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향후에 보여줄 우리나라의 기업들 행태입니다. 일본이 이 즈음에서 마무리를 한다 하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뒤로 어떤 약속같은 걸 미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령, 일본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일본 정부와 협의를 했으니 잘 마무리가 되면 일본 부품을 계속 써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만약 이게 잘 마무리된 후 다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를 전과 같이 되돌리면 부품탈일본화의 효과는 미비하게 되고 말죠.
갠적으론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워 이 경우 탄력을 받은 탈일본화의 진행이 크게 꺽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작성일 : 19-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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