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TV
2일 전(수정됨)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관련 제 발표에 오류와 왜곡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팩트체크해드립니다.
Q1.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는 너무 옛날 자료 아닌가요?
A. 2003년 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오보이다. 보도자료에는 2013년이라고 되어 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는 일본에서 이뤄진 불법수출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여건의 대북 밀수출이 있었으며 이 중 불화수소산 등 전략물자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2003년까지의 대북 밀수출이란 것은 일부 언론의 오보이지 본 의원의 발표가 아니다. 2013년 이후 자료는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그 중 일부인 일본 경시청 자료를 오늘 발표하였다.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Q2. 미국의 비정부기관 NTI(핵위협방지구상)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대북 불화수소 밀수출 사건은 일본 당국에 의해 사전에 적발된 미수사건이다. 하태경 의원의 “북한에 수출됐다”는 발표는 번역오류이거나 왜곡 아닌가요?
A. NTI 자료가 오역이다.
당시 국내 언론 보도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원문을 보면 진위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 연합뉴스 1996년 4월 9일자 보도 “日당국,사린원료 북한 밀수출사건 본격조사”
기사에는 당시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이이 북한에 밀수출 되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또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이 북한 화물선에 선적돼 밀수출된 시점은 1996년 1월과 2월이다. 반면 일본 경찰이 이 사실을 파악해 관련자를 체포한 것은 4월 8일이다. 사전에 적발해 밀수출을 막았다면 몇 달 뒤에야 관련자를 체포하진 않았을 것이다.
미국 NTI 자료는 일본 당국의 자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1996年（平成8年）1月、大阪港入港中の北朝鮮船舶にフッ化ナトリウム50キログラムを、続いて2月、神戸入港中の北朝鮮船舶にフッ化水素酸50キログラムを、それぞ
れ輸出託送品として積み込み、北朝鮮に不正輸出していた。
(1996년 1월 오사카항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킬로그램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킬로그램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싣고 북한에 불법 수출하고 있었다.)
아마도 “수출하고 있었다”를 사전 적발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첨부 설명이 기재돼 있다.
※フッ化水素酸及びフッ化ナトリウムは化学・生物兵器の原材料及び製造設備等の輸出規制であるオーストラリア・グループの規制対象であり、サリンの原料ともなる ものである。また、本件は、北朝鮮に緊急支援米を送るための北朝鮮船籍貨物船を利用した不正輸出であった。
(불화수소산 및 불화 나트륨은 화학·생물학 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 설비 등의 수출 규제인 호주(AG) 그룹 규제 대상인, 사린의 원료가 되는 것임. 또, 본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음.)
과거완료형인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음”은 이 사건이 미수가 아니고 실제 수출이 이뤄진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자료번역 오류나 왜곡은 하태경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밝힌다.
작성일 : 19-07-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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