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근데 대체복무가 좀 웃기긴 해요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3-11 02:12

근데 대체복무가 좀 웃기긴 해요

글쓴이 : 아드

건강한 남자는 현역복무

건강하지 않은 남자는 현역복무 못 하지만 아무것도 안 시키자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대체복무라도

여자와 남자의 형평성을 위해 여자도 뭔가 시켜야 하는데 현역은 좀 그러니 대체복무라도

결과 : 대한민국 전국민은 현역복무자 아니면 대체복무자가 됨.

현역을 제외한 전 국민이 동사무소나 지하철, 산업체 등등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채워야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사회주의국가 같기도 하고ㅎ

사실 대체복무가 국방의 의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잖아요?

형평성 따지다보니 실시하게 된 정책 아닌가요?

역시 세금부과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런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Hyun.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Mtom 14-03-11 02:22 여성 현역복무는 지금 당장은 필요없더라도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이어지면 2030년 이후부터는 아마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주변국들을 봐도 지나치게 군사력이 강한데다 2030년까지 통일이 될지는 미지수죠. 국방개혁안이 우선 50만명정도로 현역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남자현역을 여자현역으로 메꾸는 거죠. 물론 그러면 출산율과 세수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현역복무는 지금 당장은 필요없더라도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이어지면 2030년 이후부터는 아마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주변국들을 봐도 지나치게 군사력이 강한데다 2030년까지 통일이 될지는 미지수죠. 국방개혁안이 우선 50만명정도로 현역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남자현역을 여자현역으로 메꾸는 거죠. 물론 그러면 출산율과 세수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