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Dr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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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던데로 이번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갖다박네요. 다만 겨울 에너지 소비 증가와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커서 실제로 저 수준이지는 않겠다만 수출감소는 눈에 띄네요.

고환율 덫'에 걸린 아베노믹스…성장률 1년만에 0%대 추락
조선비즈 | 2014-03-10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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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가 고환율의 덫에 걸렸다. 경제 정책의 ‘종합 성적표’ 격인 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0%대로 추락했다. 수출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수입만 늘어난 결과다.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베노믹스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1년 전 한국 등 주변국의 비판을 무릅쓰고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 아베노믹스의 성적은 용두사미에 가깝다. 일본 내각부는 10일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연율 기준·분기 성장률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4.3%에 달했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2분기 3.8%, 3분기 1.1%에 이어 4분기에는 급기야 1% 아래까지 내려갔다.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것은 아베 총리 취임 직전인 2012년 4분기(0.6%) 이후 처음이다. 분기를 거듭할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주변국도 혜택을 입는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도 무색해졌다.

◆ “아베노믹스 엔저 효과 약발 끝나”

엔저 효과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이미 끝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수출·수입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순수출 기준)는 이미 지난해 3분기 -2%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2.1%로 더 악화됐다.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갉아먹었다는 뜻이다. 아베노믹스가 시동을 걸던 지난해 1분기에 이 수치는 1.7%, 2분기에는 0.7%를 기록했다.

해외 생산 증가, 경쟁력 악화 등으로 지난해 일본의 수출 실적은 오히려 아베 총리 취임 이전보다도 나빠졌다. 업종별로 보면, 선박 업종의 수출이 30% 감소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은 일반기계(-15%), 전기전자(-13%), 섬유(-12%), 철강(-11%), 수송기계(-10%) 등의 순이다. 그나마 도요타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다.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엔저 효과의 단기적인 효과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는 높아지겠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승패는 올해 3분기에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상수지 적자 또 사상 최고…日정부도 쌍둥이 적자 우려

고환율 정책의 부작용은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월 경상수지가 1조5890억엔(약 16조41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달의 6386억엔(약 6조6938억원)보다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최대치다.

수입이 수출을 앞지르는 현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가부채가 이미 1000조엔을 돌파한 상황에서, 지금 같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일본 경제의 약한 고리인 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지난해부터 ‘아베노믹스 최악의 시나리오’의 시발점이 국채 금리 급등이라고 경고해왔다.

일본 재무성도 이날 “올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경제가 쌍둥이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일본 경제가 연간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제2차 석유 파동 위기 이후인 1980년도다.

앞서 일본은행의 심의위원들도 최근의 수출부진을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해외 투자자 2개월 연속 일본 주식 팔아

아베노믹스에 베팅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10일 재무성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전달 1조529억엔 규모의 일본 주식을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2822억엔을 매각해 2개월 연속 매도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경기 회복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며 “리먼 사태 이전의 엔화 환율을 감안할 때 지금의 수준이 과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최근의 경기 지표 악화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의 구마타니 세시마루 선임연구위원은 니혼게이자이에 “연간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10일부터 11일까지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일본은행이 기업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미니 부양책’을 내놓을 당시에도 4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전분기보다 급전직하했던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민우 기자 n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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