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도 보고싶은거만 보고사나봅니다 . 실제로 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기에 시정되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뭔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가 아무짓도안했는데 끌려갈거라 봅니까? cctv와 증거자료가
없으면 무죄가 될텐데 이법이 악법이라 단정짓고 이법으로 남성이 위태로워질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 감금이나 폭력이 없으면 될것 아닙니까.
뭔 개소린지 원.
자기가 그런 경우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적어줬더니 뻘소리나 해대네.
남자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헛소리 해대는 거 보니 참 사고 회로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보여줘도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러니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내 말만 들어 이러구 자빠졌네.
그럼 여자들의 거짓 미투에는 왜 침묵하는지?
당신 논리라면 거짓 미투도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똑같이 주장해야지.
그런 건 없고 폭력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왜 모른척 외면하는지?
그런 사고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여자가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같이 분노하지.
그래서 그런 놈은 죽일놈 살릴놈거리며 사회 매장시켜야 된다고 한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선량한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거짓 미투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더라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은근히 다른 것과 물타기 하며 넘기려 하지.
당장 당신만 봐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침묵하고 있으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
내가 위에 사례를 적어줬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는 지 기사라도 한 번 찾아봤는지?
거짓 미투 사건으로 실제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 지 알고는 있는지?
보통은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잘해야 집행유예로 제대로 처벌도 안받지.
거짓 미투 당하는 남자는 직장도 잃고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써서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데 그에 반해 무고한 여자들은 처벌이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상황이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드는 지?
지금 만들고 있는 법률들이나 판결들이 지극히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 형평성을 맞추라고 남자들이 이야기 하는 거라고.
실제적인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최소한 남자들도 무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안전장치 정도는 마련해 달라 이건데 당신 같은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침묵하잖아.
최소한 균형적인 사고는 하자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2018.12.07 제364회 15차 본회의 가결) 찬성자 163인 명단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림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찬
김 성 환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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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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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수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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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잘못된건 아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것은 남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게 젤 큰듯 나도 솔직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최근 몇년간 이루어진 미투를 보면 남성을 위한 보호법이 없으니깐 법자체가 여성쪽으로 편향적으로 보이고 20,30대가 민주당 욕하는것도 이해가 감. 제가 보기에도 남성은 2등국민수준임 이나라에선.
여성부 자체도 여성인권 바닥인 시절에나 존재했어야할 부서인데 2019년도에 이런 부서가 존재하는것자체가 남성평등이란말에 모순이고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표현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비추면서 무고한남성들을 위한 법안은 왜 없는지 이해불가
크리스마스 이후 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뭐 예상은 하지만
적어도 이걸 악용하는 대상에 대한 방지책이 좀 빨리 나오면 이런 논란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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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나 토론에서도 본게 있는데 법 상정시 악용할 우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토론은 한번도 안하더군요 자기들이 상정한 법이 완벽하다고 보는건지
아니면 기본법이니 그 이후 기틀을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물론 부족한건 개정한다고 언급은 했죠
하지만 아직도 안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법은 정부 입법이죠 정부 기관인 여성 가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젠더 폭력 방지법을 우리나라 말로 해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라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법명과 법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수정을 요청했고 그러면서
남성과 동성이 빠졌죠 그럼 법명을 왜 여성을 안바꾸고 유지하려고 하면서 내용까지
바꿀려고 했는지 어느정도 유추가 됩니다. 성별보단 여성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니
저런 결론이 나오는거죠 애초에 이 법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길 위해 만들어진 교묘한 법인거죠
뭐 저걸 빌미로 법사위가 이 법을 망친거라고 하는데 전 여가부와 여가위가 애초에 남성을 넣을 생각이 없었다고 더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부분을 생각해보면 되는문제 아닌가요?
여성폭력방지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남성은 안당하는가?
반대의 경우인 남성이 당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남성이 당하는 약한강도의 폭력은 그냥 넘어가는가?그러면 똑같은 경우의 여성은?
여성이라서 피해자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법같은데 서양의 가정폭력사례를 보면 의외로 남성숫자도 꽤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1 밑으로 떨어졌조? 우리나라는 스페인처럼 되는게 아니라 남성들이 극단적으로 비혼이 늘어날수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는 계속해서 외국인 받아들여서 인구 맞추려고 하겠조.
우리나라 여성분들 한 20년후쯤에는 우리나라말 잘하는 외노자분들이랑 결혼 많이 할수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어떤법을 만들려고 할지 궁금하고 밤거리 편하게 돌아다니던것만 외국처럼 악화안됬으면 좋겠네요.
그냥 폭력방지법이면 안되는건가요. 이러니 20대 남성들이 소왜감을.느끼는.거죠. 요즘 사회에서 직급이나 연령차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상대방을 위압하여 폭력을 휘두를수 있습니다. 저번에 여성 중위인가 대위인가가 남성 원사 따귀를 갈긴 사건이 예시죠. 그리고 약자가 선하고 강자가 악하다는 논리하에 세워진 법인것 같은데 고유정이 더 강자여서 전남편을 그렇게 죽일수 있었던 건가요. 이런 법은 대놓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자이고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거야 말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모욕적인 논리가 깔려 있는 남녀 차별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지하지 말고 아닌것은 아니다 해야합니다.
조문 다 읽어보니 처음부터 여자를 약자이자 피해자로 설정하고 들어진 법이네요. 거참 법의 보호는 여자만 받을 수 있네요. 전에 미국 가정폭력에 대한 다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30%는 남성이고, 피해자 남자가 했던 인터뷰가 일부가 기억에 남아있는데 "가정폭력에서 보호해 줄 보호소가 백하고...얼마더라(숫자기억안남) 있는데 남자인 날 받아주는 단 한 곳도 없었다"라고
이 법 올해 12월 부터 시작되고 여가부에서 주관하고 "예산과 자리 만들어줘!!" 주요 골자네요 역시 여성은 약자이자 피해자 프레임과 페미는 돈이됨 을 재확인.
작성일 : 19-08-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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