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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20:44
국방세-여자가 돈내는게 말이나 됨?
 글쓴이 : 레테르
조회 : 3,614  

보통 병역의 대안으로 국방세를 내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안그래도 대학 등록금 벌기도 뼈빠지고 그렇다고 휴학하고 이거때문에 돈벌자니 손해보는 느낌이고
(다른사람이 군대로 손해 보던 말던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관심도 없는게 당연하니)
차라리 빨리 취직(혹은 알바)해서 그만큼 돈 벌어오는게 낫다고 생각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경쟁력에서 밀리고
이런 생각 하는사람이 한둘이 아닐테니 안그래도 어려운거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세금 낼 돈은 없어지고 남은건 대출이나 부모님한테 손벌리는 꼴이 될 게 뻔하죠.
 
여자 한명이 질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눠서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막말로 남자는 군대다녀와서 국방세로 번 돈(국방세를 월금 대신 장비의 개선등에 쓰이게 된다면 그마저도 없겠죠) 딸자식 2명 낳으면 두배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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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저 14-03-11 20:45
   
전 군대 갔다오면 10년간 세금면제와 사기업 포함 모든 기관에서 2호봉 인정 요 두가지만 되도

군대 갔다온거 후회 안합니다
     
레테르 14-03-11 20:47
   
근데 그러면 국가 재정이 파탄나겠죠... 월급줄 돈도 없다는데 말입니다.
하루 빨리 유의미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에 문제만 점점 더 커지고 있지요
붉은밤 14-03-11 20:46
   
그냥 군대갓다오면 대학교 등록금 1년 면제만 해 줘도 좋겟는데 ㅎㅎㅎㅎㅎ
여자분들도 갈듯 ㅎ;;;; 워낙 비싸니 ㅎㅎㅎㅎㅎㅎㅎ
하연수 14-03-11 20:46
   
세금은 직장에 다닐경우 국민연금형식으로 처음부터 세금 떼고 월급으로 주면 되는거죠
     
레테르 14-03-11 20:48
   
그렇게 된다면 군가산점 문제처럼 여성 사이에서도 취직-백조 사이에서 의무를 지는 쪽과 안지는 쪽이 갈라져서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귀환자 14-03-11 20:48
   
님의 논지중에 여자라서 당연히 남자에게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레테르 14-03-11 20:50
   
아 설명이 부족했는데 혹시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기업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출산휴가나 신체적 여건등을 고려하면 다른 모든 조건을 같다고 상정할 시 남성이 여성보다 효율적이다. 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vvvv 14-03-11 20:49
   
세금 걷는데 나이 제한 없애고
월급에서 세금 빼가듯이 징수하면 직장여성에게서는 걷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새 직업 없는 여성은 거의 없으니 국방세 안내게 되는 여성도 거의 없을 것 같음
     
레테르 14-03-11 21:03
   
국방세가 생기고 그런식으로 수급을 한다면 직장 있는 여성들도 전부 관둬 버릴 것 같습니다.
아우름 14-03-11 20:51
   
여성분들이 국방세 내는 나라와 여성징병제 인 나라도 제법 있는데

용케도 그 말도 안되는 제도를 안착시켯네여
     
레테르 14-03-11 20:53
   
그런 나라 있었습니까?! 애초에 경제관련 전공도 아니고 짧은 지식으로 주저리주저리 나열했으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지만요... 혹시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나라 국방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굿잡스 14-03-11 20:52
   
대만이나 태국, 독일등은 여자들 본인들 군대 안가는 대신으로 국방세 내지 않나요?ㅋ
     
레테르 14-03-11 20:56
   
찾아보니 대만이나 독일의 국방세 관련은 루머같아 보입니다.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사실 링크를 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시루 14-03-11 20:59
   
전 군대 갔다오면 사회적으로 존경만 받아도 좋겠네요... 조금더 바란다면 사회진출시 약간의 매리트정도... 더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레테르 14-03-11 21:05
   
2년의 세월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 제대하면 그나마 처음에 입대 할 때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조차 풍화되어 버립니다...
가을기분 14-03-11 21:05
   
가족 단위가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하는겁니다

왜냐구요?

모든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구성되나요?

자식이 없을수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수도 있고

부부간도 이혼 하면 남남이고 아들만 있을수도 있고 딸만 있을수도 있고

자녀들과 같이 살다가 자녀가 부모를 내치고 부모를 무시할수도 있고

혼자서 오랜시간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연애자도 있지요

즉 가족이란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개인에게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누구에게도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되는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나요?
     
레테르 14-03-11 21:09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논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기분 14-03-11 21:17
   
님의 글에서 님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입각해
남여 문제나 국방세 문제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회문제는 가족단위로 보아야 하는게 아니고 개인 단위로 보야야 한다고 한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존재이며
가족의 형태도 아주 다채롭고 혼자서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도 개인의 권리를 위주로 쓰여져있구요

모든 개인개인에게 불평등이 없는 사회야 말로 추구해야 할 사회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들의 의무와 권리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테르 14-03-11 21:22
   
저는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방세라는 대안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니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을기분 14-03-11 21:29
   
기본적으로 남성이 '의무'를 위해 희생하는것과

동일한 정도의 '의무'를 여성도 수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세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님이 생각하는 남성이 '의무'를 위해 희생하는것과

동일한 정도의 어떤 '의무'를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설마 어떠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여성의 '의무'에 대해 반대하는건 아니겠지요?
타타타 14-03-11 23:50
   
시리랑 말하는느낌...감정이 없는 .. "이해할수없어요.. 이해할수있게 말해주세요.."
번역기 쓰시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