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들을 막아내는 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겠지만 공공복지는 원래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급격하게 제도수정을 하면 그에의한 부작용 역시 심해지기때문에 공공부분의 모든 정책은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는게 당연한겁니다.
유럽의 복지, 교육제도는 우리보다 좋은제도가 많았고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우리 유학생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등의 대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했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그 혜택을 타국학생들에게는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무임승차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막겠다고 나서면 반드시 부작용도 따라오죠. 조선족들의 마인드는 우리나라 70~80년대의 마인드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나 보편적 인권에 의한 시민정신이 부족하고 오히려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개인의 이익 극대화로 이용할려는 마음이 강하죠.
그런 일들은 저항적 시민의식으로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싸워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혐오보다는 저항과 감시가 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좋죠. 하지만, 그렇게 치안이 좋다보니 요즘 토익시험 기간을 이용해 학교를 터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또 감시의 시민의식이여야 하겠죠.
조선족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일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항상 경계해야하는 건 그런 생각이 혐오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혐오라는 감정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일본의 극우가 재일동포를 박해하는 과정이 그런 혐오프로세스의 극단적 결과라는걸 항상 명심하고 무언가를 비판할 때 개별사안과 전체를 싸잡는 혐오는 구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보료는 헛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헛점을 조선족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헛점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재외동포가 이용할 수 있는 헛점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 헛점과 조선족, 무슬림등 특정 계층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면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혐오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악용되고 있으니 그 제도를 개선하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족과 우리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맞지 않아서 감정적 충돌이 많은건 조선족의 정체성이 민족보다는 중국인이라는 국가주의에 더 강하게 집중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마음에 안든다고 집단따돌림 같은 혐오감을 사회에 퍼뜨리면 사회적 갈등만 더 크져서 혐오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네요.
과거에 병을 숨기고 입사했다가 한두달 건보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고 직장의료보험 카드가 발급받아서 이를 이용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거죠..
B형 간염 치료는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병원비가 들지만 한국에서는 보험등으로 싸게 치료가 가능해서 조선족들 사이에 간염걸리면 한국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입사전 건강검진을 통해 직장보험카드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내국인 포함 외노자들은 입사전 배치검사라 해서 혈액검사와 신체검사를 해서 검진결과를 증빙서류화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일 : 19-09-0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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