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대형병원 환자쏠림 보완책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마음대로 대형 대학병원을 선택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사가 인근 대학병원을 골라 환자를 보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역할을 맡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후순위로 밀려 의료 환경이 좋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환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거 2-3인실 병실 보험화하는 거 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경고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그 말을 안 들었죠. 경고대로 2-3인실 보험적용(3차병원 포함)을 일괄적으로 실시한 뒤 쏠림 현상 더 심해짐.
결국 정책의 과속이 문제.대통령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보건복지부가 고집 부린 게 그거 이외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지방 중소병원 문 닫는 데 더 늘었을 것이고.
기사를 보면 강제적인게 아니라 지역대학병원(수도권에 상급병원(?)에 가야할 정도면 당연히 그쪽으로 의뢰서 써야하는거죠)으로 보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병원 선택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권리에요. 누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병의원에서 환자를 잘 설득하건, 설명을 잘하건 해서 굳이 수도권의 상급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걸 잘 이해시켜서 지역 대학병원에 가게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거죠. 의뢰서에는 의뢰서를 작성한 병원과 의사명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용하겠죠.
지역제한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누구나 좋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건 마찬가지,지역거주자가 아니라서
못받는다는건 차별인거죠.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차이를 정부가 인정안한다는 모르쇠정책, 모든 대학병원이 동질의 서비스를 갖출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야 지역불만이 없어지겠죠.
지방도 의료수준 딱히 안떨어지는데? 지방사람들 지방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국민들은 현정부의 의료정책을 결사사지하고있음. 지방사람이 지방의 병원을 가야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 서울과 수도권의 병원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우선인건 당연한거고, 지방사람은 지방병원가고 수도권은 수도권 병원 가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것임
작성일 : 19-09-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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