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은 언제나 쉽다. 그런데 유럽 선진국을 가도 홈리스들이 거리에 넘쳐나는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도를 고쳐도 이런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는 것은 실제로는 인간이다. 더 많은 사회안전보장과 관련된 공공인력을 확충해야하고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망을 만들어 주위를 계속 돌아보면서 점검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개인화하고 분자화된 세상에서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언제나 공무원을 욕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한 공무원이 커버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이들고 경제력이 약한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정보접근에 어려운지 등을 감안한다면 이런 비판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은 신뢰하지 못해서 자르고 감축하라고 소리치면서 더 좋은 치안, 더좋은 사회 안전망을 부르짖는다. 더 좋은 서비스에는 더많은 비용투자가 필수다. 그리고 그 공공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시민사회에서 협력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필수다. 하지만, 민간에서 누가 그런 협력과 감시에 신경을 쓰고 있나?

좋은 사회시스템을 가지고 싶다면 참여하고, 연대하고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화 되고 파편화되면서 응답하라 시리즈같은 마을공통체적 정서가 사라진 것이 더 삭막하고 적막하고 잔인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고물차그런건 재산소득에서 제외시켜야하는거 아닌가

나라탓만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나라나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뿐인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는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슨일만 나면 습관적으로 정부를 쳐다보는건 좀 아니다 란거죠.

그 법과 원칙을 현실에 맞게 세부사항을 추가하거자 삭제하면서 좀 더 나은방향으로 만드는게 국회의원들이 할일이고 이건 정부도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조.
그런식으로 나라탓아니다라고 단정지어버리면 손하나 못움직이는 분들 뺴고는 복지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지않을까 싶네요. 위에 말한 문제는 현실적이냐 그렇지않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나 한계는 있기 마련이죠. 여건상의 어려움도 있구요. 그렇다고해서 이걸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려버리고 사회가 눈감아버리는건 정말 무책임하면서도 선진국에 어울리지 않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나라에서 복지예산은 공짜로 막 생기는줄아나? 저런거 때문에 복지예산 늘려봐야 중간에 눈먼돈 처럼
빼먹는 놈들 천지 빼가리인데...

복지는 민간차원을 독려해야지 정부차원에서 하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새는돈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법이지.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라는 건 근로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큼.
그런 가정일수록 이동 수단인 자동차가 필수품인데.
자동차를 무조건 100% 현금 자산으로 계산해 넣는 건 잘못된 정책인 듯.
2천 넘는, 하다 못해 1천만원을 넘는 자동차에 한해 넘는 금액만큼 자산으로 책정한다거나
하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음.

각종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것도 보편적복지를 위해서이지 않나요
예로 기초생계급여받는 조건도 까다롭고 가난한노인들이 겨우 살아갈정도만 지급뇝니다
조금 여유있게살수있게해주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가끔굶어죽는사람들도 있는데 적어도  보호해줘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난을 구제하기위해 나라가 필요한거고 정치인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물차 같은 문제는 풀어주면 부작용도 클 수가 있죠.

너도 나도 고물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고 있으면, 도로에서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비안된 고물차를 운행하다가 대형사고를 몇번 치면, 그 때는 또 여론이 고물차 규제로 돌아설 걸요.

좋기만 한 정책 같은 것은 없죠. 선한 취지 뒤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규제 철폐가 경제활동에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노랠 불러도, 하면 안되는 게, 바로 세월호 사고를 불렀던 예가 있죠.

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고물차를 예외로 하자는것이 아닌
얼마 이하의 자동차는 예외로 해줘도 되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임대입주에도
얼마이하의자동차는 재산에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형차든.. 생계를 위해 필요한분들도 있기에..
또.. 소득전환이란게 전세삼천만원?이상 액수는 모두 월소득으로 잡히ㄲ 때문에 초라한주거를
벋어날수 없습니다 .세금 지불하는게 쉬운일은아니지만
조금 그 기준을올려줘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고물차라는 기준이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고물차입니까. 그냥 오래된 중고차가 고물차인가요. 우리 아버지는 15년이 넘은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만 차에 큰 이상도 없고 겉도 멀쩡합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굴러가는 차들은 대부분 오래된 차들인데 님 말씀대로라면 그 나라들 모두 문제있는게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도로에 새차들이 즐비한 나라가 드물어요. 정비가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하는데 단지 연식이 좀 된 중고차란 이유만으로 배척받아야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돈 있으면 새차사지 왜 중고차 탈까요.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그렇잖아도 힘든 국민을 복지사각지대로 몰고 세금까지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런건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강남 산다고 다 부자 아니고 고물차 있다고 무조건 재산 있는거 아니듯

방금 뽑은 경차가 있는 집하고 10년 북은 중고 중형하고 있을때  가난한집 지원은 경차 가지고 있는 집에 더 잘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