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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6 10:37
日법조계 "아베, 일본 법 이해 못 해.. 징용 개인청구권 살아 있다"
 글쓴이 : 삼짬짜면
조회 : 7,429  

일본 변호사단체를 이끌었던 원로 법조인이 5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국회에서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60507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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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1004 19-09-06 10:51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것지요..
난뭐그렇다 19-09-06 11:27
   
여태 가만있다가 왜그래?

그냥 평소대로 가만있어 아베가 삽질할수록 우리가 잡아먹을 파이는 커진다.
     
꾸물꾸물 19-09-06 17:13
   
저 사람들은 이번 사태 시작되고 초기부터 저렇게 말해왔을거에요. 변호사들이 모여서 책도 출간했다고 하던데.

이 말인즉은... 그냥 저렇게 말해도 아베는 마이웨이로 파이를 키운다는거. ㅋㅋㅋ
헤롱이 19-09-06 11:38
   
이제와서?
독재정권에 순응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뼈져리게 느끼시길... 푸하하하
진실게임 19-09-06 11:47
   
한참 구경하고 있다가,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니까, 갑자기 법적인 깨달음이 왔구나...

일본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모질게 패는 게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리또 19-09-06 11:58
   
저건 아베도 알고있는거
'개인청구권은 남아있지만 해결되었다' 라고 지껄이고 다님
걍 무시하는거임
라이라이라 19-09-06 12:02
   
이제와서든 저제와서든 저런거까지 욕할 필요가 있나요? 저 변호사협회는 꾸준히 청구권 살아 있다고 주장했고 아베 비판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까지 욕하지말고 저런 목소리가 더 많아지도록 해야죠
귤쟁반 19-09-06 12:04
   
아베는 당연히 알고 있고 고의로 그런겁니다. :)
pgkass 19-09-06 12:09
   
판결대로 서둘러서 쪽바리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해야 함.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길게 봐도 그게 정답. 문제를 해결하는거.
피해자와 유족들이 재판한거고 그분들이 한다는데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당나귀 19-09-06 12:27
   
어디갔다 왔냐? 아베 눈치보다 이때다 싶냐? 한통속들...
다른생각 19-09-06 12:34
   
모를리가 있나.. 거짓도 백명이 백번우기면 사실이된다는 일본속담에 충실한거지..
테스크포스 19-09-06 12:42
   
우리도 알어..너그들 아직도 봉건시대속에서 살아가는거
퀄리티 19-09-06 13:32
   
왜그러는지 알면서 또 모른척 남탓한다
공범이면서
결과가 좋았으면 그런소리 했을까
말좀하자 19-09-06 13:35
   
내가 국가다 라고 지껄이는 놈인데 말다했지
gorani 19-09-06 13:49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쟈들 양심세력들 학자나 지식인들 보면 겁나 한심함
근데 방사능, 각종비리에도 아닥하는거 보면 이해가 감...  걍 도그피그로 살아야지 뭐
아이 19-09-06 14:11
   
일본인 : 일본에서는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되거든요~
그깟 법도 100번 우기면 뚝딱!
이궁놀레라 19-09-06 14:41
   
왜국의 전통이 이제 나오는군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뒤 서로 책임회피 ㅋㅋㅋ
글로발시대 19-09-06 15:50
   
최고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일본은 기판력도 모르는 국가. 즉 법치국가가 아님.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틀인데, 입법부랑 행정부가 붙어먹어서 권력 및 권한이 세지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 즉 민주주의도 아님.
스테판 19-09-06 17:36
   
빨리 왜국전범기업 자산 매각 해라
cjfekdrks 19-09-06 17:52
   
일본우익이나 토착왜구들이 머리가없어요 무조건 목소리로 밀어부침
ibetrayou7 19-09-07 04:53
   
출구전략일 뿐...
우리는 불매운동 계속하면 될 듯...
rozenia 19-09-07 08:54
   
아베씨야 정치하는거지모. 신기할정도로 자유한국당과 방식이 비슷해서 가끔 놀람. 가짜뉴스로 국민선동하고 명확한 결과를 가리고 가끔 이상한 논리와 명분으로 주변을 공격하고 무엇보다 그 빈약한 논리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다못해 뻔뻔하기 까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