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여성 징병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육/해공에서 여성을 전투병으로 참여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여성을 전투병으로 써본 결과가 참담했는데,
여성이 피격되면 오히려 같이 참여 중인 남성이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고
전장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전투병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비전투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행정병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량의 여성 징병군이 창설되면,
모르긴 해도 남성보다 그 투입비용이 두배는 더 들 겁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서 가는 것이긴 한데
남성의 25%, 여성의 절반(넓게는 70%)가 병역기피로 빠져나가는 나라이고,
노르웨이, 스웨덴은 징병제 아닙니다. (남성들도 90%가 군대를 가지 않는 사실상 모병제)
인구의 10%정도만 군대를 가는 나라이고,
여군은 10%에서 20%로 늘리는 게 목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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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징집 대상 인구 전체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인원만큼만 선발한다. 스웨덴의 경우, 향후 매년 최대 8000명의 남녀를 징집할 예정인데 이는 징집 대상 인구 중 9%에 불과하다. 또 스웨덴 병무청은 매년 18세 남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사람들부터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2015년 노드그렌 크리스텐슨 전 의원이 주도한 징병제 재도입 의회 보고서에서 동기부여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나를 끌고 갈까?”가 아니라 “나를 뽑아줄까?”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역시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에 앞서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다. 우선 징집 대상인 젊은 여성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과 함께 병역의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알리면서 군 복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했다. 또 성별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적성과 역량만을 따져 선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양성 징병제 도입 이후 복무 인원 중 여성 90%, 남성 83%가 군 경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스웨덴 역시 이웃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얘넨 그냥 이런 문화인 것 같음.
예전에 대학생 때 태국 여행가서 트래킹에 참여했음.
놀웨인지 핀란드인지에서 온 (엄청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같은 트래킹팀이지만 처음 본 제가 (남자임) 멀쩡히 있는 앞에서 셔츠를 불쑥 벗더니 갈아입음. 게다가 노브라. 바로 5미터 거리에서 생으로 가슴을 봐서 전 당황해서 어버버하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표정. 여자애 남친도 있었는데 걔도 태연함. 문화충격...
유럽이 그렇다기 보단 북유럽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사우나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참고로 전 키가 186이고 덩치도 커서 어디가서 무시당하고 그런 외모는 아닌뎅 또 모르죠.
근데 얘들 착하고 친절해서 인종차별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노르웨이, 이사회 ‘40% 성별 쿼터제’
인도도 ‘최소 한 명 이상 참여’ 못박아
미혼 여학생의 ‘희망연봉’ 외려 낮아
일상의식 속에 유리천장 존재 시사
마지막으로 세번째 범주는 이사회의 여성 할당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가 효시입니다. 노르웨이는 2006년 이사회에 40% 성별 쿼터를 도입했고, 그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가 확산됐습니다. 인도는 이사회에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율에 맡기면 민간기업에서 40%를 채우는 데 수십 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강행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노르웨이의 여성 임원 할당제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붐을 일으키고 있다.
노르웨이는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 조사에서 뉴질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유리천장은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14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 26개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여성인권지수는 부동의 세계1위다.(참고로 2009년 기준 일본 28위, 한국 61위)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배출한 문호 헨릭 입센(Henrik Ibsen)의 `인형의 집`에서부터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눈을 뜬 것이 계기였다고 할까. 노르웨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정치적 리더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징병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이 군에 입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제1차 세계대전 전인 1902년 이미 종교적·윤리적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근에 한국에서 노르웨이에서의 여성 징집제 소식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남성들과 함께 여성들도 평등하게 징집되겠다는 결정이야 몇 년전부터 노르웨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실질적 여성 징집은 금년부터 시작돼 한국에서 화제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은 여러 가지 용도로 전유됐습니다. 일부 넷상의 마초들이 “우리도 여성까지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난리치기도 했는데, 대체로 보수쪽의 징병제 옹호론의 하나의 보충자료로 쓰인 듯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에서 징병제를 폐지시키기는커녕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데, 우리도 우리 징병제를 지켜나가자는 이야기로 이용, 혹은 악용된 것이죠.
아마도 “악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맥락이 전혀 다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한국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의 단순화가 되니까요.
일단 같은 징병제라 해도 한국 징병제와 노르웨이 징병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70만 대군”의 대한민국에서는 남성 현역 복무율은 90% 정도로 세계 최고 (내지 최악?)에 달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해마다 약간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20-30%에 불과하며 이제 여성까지도 가세해서 남녀 양성에 약 1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르웨이군은 기본적으로 “소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징병제라 해도 대부분의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한국인과 달리 군생활의 경험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 무게는 전혀 다른 거죠.
노르웨이에서는 군 복무기간은 1년을 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는 6-8개월로 끝납니다.지리적으로 가능하면 주말에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한국과 핵심적으로 다른 점이라면, 평화주의자들은 군 복무 면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핵심적 차이라면, 노르웨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생명과 정신, 신체 건강을 위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르웨이 군대라고 해서 왕따 현상 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폭력이나 심한 폭언, 모욕 등은 거기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생이야 할 수 있지만 그 발생의 확률은 일반 시민 사회, 예컨대 징집자들의 동년배들이 다니는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고, 마찬가지로 커다란 뉴스가 되는 거죠.
작성일 : 19-09-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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