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석열총장이 특수 1,2,3,4 부 21명을 모두 투입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여
동양대 봉사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부인을 기소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용감한 행위라고 옹호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라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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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모의 대규모 비리가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왜 우리가 동양대 봉사표창장의 위조여부를 두고 특수부 검사 21명이 들려드는 모습을 목격해야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이 안올수도 있겠지만, 이제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은 그냥 마음대로 털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조국과 같은 잣대가 모두에게 적용될까? 그럴리 없다는 것을 알것이다. 이것은 이제 총장의 재량에 딸린 문제가 되었다.
노엘이라는 장재원 아들이 음주사고로 입건되었는데, 이제 언론에 각종 의혹보도만 있으면 검찰이 그 의혹해소를 빌미로 특수부 21명을 투입하여 노엘과 관련된 회사, 가족, 그리고 사학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노엘이 스스로 번 3억이라는 돈으로 벤츠를 샀다고 하는데 그의 음원수익과 행사비등을 조사하면 과연 탈세와 불법적 요소가 없을까? 검사 21명이 달려들어 털려고 하면 꼬투리 잡히지 않을 재주가 있을까?
즉 검찰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찍어서 조질수 있다는 말이된다. 과거 정부가 재벌을 상대로 표적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건 거의 절대권력이다.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총장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의 남용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선택적 남용을 하는데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검찰이 조국을 조진것처럼 모든 정치인들을 털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얼마나 많은 검사가 있어야 그런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즉 앞으로도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총장의 선택적 재량이라는 말이다.
도대체 권력비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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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덩치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봉사 표창장 위조라니... 내가 느끼는 자괴감은 그냥 나 혼자만의 것인가?
이정도 스케일의 수사를 결정하는데 법무부장관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 법무부장관이 이런정도의 혐의였다면 과연 검사를 이렇게나 투입하는 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나는 제동이 걸렸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제동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고 폭주하고 있다.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꼬인다고 느꼈을때 야당의 정치인 한명을 또 표적수사해서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는 성역이 없는 포청천이 되는 것인가? 이건 정치다. 검사는 기소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어필해야한다. 그런데 그 기소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이번 수사가 얼마나 과잉인지 느껴질 것이다.
공권력에는 비례의 법칙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어야한다. 빵한조각 훔쳤다고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을 21명을 투입해서 봉사표창장 위조 기소라는 것이 얼마나 비례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런식으로 법 집행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면 검찰권력이 얼마나 폭주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