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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06:38
검찰 공권력의 과잉행사를 바라보며
 글쓴이 : 피터림
조회 : 1,829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석열총장이 특수 1,2,3,4 부 21명을 모두 투입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여
동양대 봉사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부인을 기소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용감한 행위라고 옹호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라면 뒤에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엘시티 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규모의 대규모 비리가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왜 우리가 동양대 봉사표창장의 위조여부를 두고 특수부 검사 21명이 들려드는 모습을 목격해야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이 안올수도 있겠지만, 이제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은 그냥 마음대로 털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조국과 같은 잣대가 모두에게 적용될까? 그럴리 없다는 것을 알것이다. 이것은 이제 총장의 재량에 딸린 문제가 되었다.

노엘이라는 장재원 아들이 음주사고로 입건되었는데, 이제 언론에 각종 의혹보도만 있으면 검찰이 그 의혹해소를 빌미로 특수부 21명을 투입하여 노엘과 관련된 회사, 가족, 그리고 사학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노엘이 스스로 번 3억이라는 돈으로 벤츠를 샀다고 하는데 그의 음원수익과 행사비등을 조사하면 과연 탈세와 불법적 요소가 없을까? 검사 21명이 달려들어 털려고 하면 꼬투리 잡히지 않을 재주가 있을까?

즉 검찰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찍어서 조질수 있다는 말이된다. 과거 정부가 재벌을 상대로 표적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건 거의 절대권력이다.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총장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의 남용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선택적 남용을 하는데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검찰이 조국을 조진것처럼 모든 정치인들을 털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얼마나 많은 검사가 있어야 그런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즉 앞으로도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총장의 선택적 재량이라는 말이다.

도대체 권력비리라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엘시티 사태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도의 덩치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봉사 표창장 위조라니... 내가 느끼는 자괴감은 그냥 나 혼자만의 것인가?

이정도 스케일의 수사를 결정하는데 법무부장관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 법무부장관이 이런정도의 혐의였다면 과연 검사를 이렇게나 투입하는 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나는 제동이 걸렸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제동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고 폭주하고 있다.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꼬인다고 느꼈을때 야당의 정치인 한명을 또 표적수사해서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는 성역이 없는 포청천이 되는 것인가? 이건 정치다. 검사는 기소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어필해야한다. 그런데 그 기소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이번 수사가 얼마나 과잉인지 느껴질 것이다. 

공권력에는 비례의 법칙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어야한다. 빵한조각 훔쳤다고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을 21명을 투입해서 봉사표창장 위조 기소라는 것이 얼마나 비례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런식으로 법 집행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면 검찰권력이 얼마나 폭주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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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back 19-09-08 07:20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죠. 항상 조국 지지자들이나 조국 스스로가 했던 말이잖아요. 불법적인 부분 없으니까 문제 없다고. 검사 21명을 투입해도 죄가 안 되는 행위에 대해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가 안 됨으로 기소가 안 되죠.

덩치의 문제가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형벌이적용 되는 겁니다. 또한 불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구요. 왜 나만 잡아? 라는 사람들 죄다 봐주면 법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쟁점은 조국 후보자 불법 인턴쉽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국 아내를 포함해서 교수들이 인턴 품앗이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비단 조국만의 문제겠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얽혀있는 문제겠지. 사람들이 좌파나 우파나 너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에만 꽂혀 있는데, 이건 거기 포인트를 맞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사회 기득권층이 논문 조작 같은 편법을 통해 자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포인트지.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자한당이고 민주당이고 줄줄이 얽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했던 말이 뭐였죠? 적폐청산?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고 쿠데타니 뭐니 정치적으로 외압을 가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좌파나 우파나 사람들 태반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조국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참..
     
불꽃요정 19-09-08 07:29
   
정치 관련 이야기 하면서
나오는 여러 말들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 전개.

왜냐구요 ?
정치인도 사람이거든요.
예수, 부처, 공자 와도 다 걸리거든요.

요새 "양비론" 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향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설픈 소신과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보다.

단순 명료하게
"저 정당 보다는 차라리 저쪽 정당이 낫지"
"저놈 보다는 차라리 저놈이 더 낫지"
이게 현실 정치를 바로 잡기에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
          
rozenia 19-09-08 07:34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말이 안되네요.

지금보다 천년전 수천년전부터 정치인이 사람이기에 작더라도 부정부패를 이해할수있다라는 논리는 비상식입니다

님말씀처럼 정치인도 사람이고 실수도 할수있고 인간대인간으로 이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대 인대의 입장일 뿐, 그렇다고 합의해주거나 사회적으로 이해할수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법이 왜있나요? 어차피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되서 집행이 되지 않는 사회라면, 사회의 기본틀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정치인이라는건 앞서서 지키고 나라의 국익과 미래를 먼저 만들기 위한 존재입니다.

물론 차악을 고른다는 마지막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다르다고 가야할 기준마저 버리는건 가장 막장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차선책이란 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위에서 완전히 못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뿐, 어렵다고 다른방향으로 가는건 차선책이 아닙니다.
               
불꽃요정 19-09-08 07:44
   
아니요.

정치라는 분야에서
현실과 이상의 벽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소신과 신념 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정의"만을 부르짖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칼날이 되어,
아군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신과 신념이 족쇄가 되어,
적에게 좋은 빌미들만 제공하게 되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걸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습니다.

"rozenia" 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들
무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님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현실 정치에 투영되었을 때,
어떻게 모든걸 망쳐가는지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기에,,
"커뮤니티 게시판" 에서는
님과 같은 논점의 글들에
그나마 "얌전"하게 댓글 쓰지만,
유튜버나 범진보진영인사 중에
님과 비슷한 논지의 영상올리거나,
발언한다면,
절대 "얌전"하게 댓글 안 씁니다.
상당히 "격분"해서  댓글 쓰지요.

"사회정의, 상대적박탈감 생각하면
조국임명은 안된다 " <<< 이 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적100명 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봅니다.
원래 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공격하는거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아군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 신념이랍시고,
저런 말하는건
노무현 대통령 시즌2 찍자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어서.
"이번 만큼은~~" 어쩌고 하면서,
자신만 생각있고, 옳은소리 내는 것 처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현실 정치를 개차반으로 몰고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소위 말하는 "~창" , "~빠" 여서가 아니라,
"덜 나쁜 놈" 이 "더 나쁜 놈" 한테
안 밀리게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기에....
          
소천 19-09-08 07:35
   
도대체 다 걸린다는건 무슨 생각으로 하는말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걸릴게 없습니다.
걸린다고해도 자기도 모를정도인데 우연히 걸리는 정도죠.
근데 조국부인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거니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의도적으로 인텃 품앗이를 해서 자기 딸을 입학시켰다면 그 딸이 입학함으로서
다른 사람이 탈락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 생겼다는겁니다.
물론 왜나라당이 싫고 더 큰 도둑들이 판을 치니 그쪽은 나두고 왜 이쪽만 그러느냐고 하시는데 큰도둑이 있다고 작은도둑은 봐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둘다 잡으라고 욕을 해야지.
               
rozenia 19-09-08 07:42
   
공감합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제말이 님의 이야기입니다.

다 때려잡아야죠. 그래야 법치가 살아나고 기준이됩니다. 단, 그법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와 형평에 대한 합당한 조사도 있어야 겠지만요
                    
Layback 19-09-08 07:44
   
윤석렬 검찰총장이 더 파고 들어서 이런 학벌 비리를 모조리 캐어 관련자들을 정파 관련 없이 죄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 아닌가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말이죠. 정치 한답시고 정의를 내다 버리는 걸 스스로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름 끼치네요.
          
Layback 19-09-08 07:35
   
무조건적으로 양비론이라고 물타기 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양비론 욕하고 싶었다면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걸고 정권 잡지를 말았어야죠. 현 정부가 들어선 가장 큰 이유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경제 말아먹고. 취준생은 역대급 취업한파로 고통 받는데, 그래도 이 정부를 지지해주던 젊은 세대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런 trade off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걸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서 지지해줬던 거였죠.

그래서 서울대고 고대고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굳이 조국이어야 했냐구요. 그래서 윗 세대한테 더더욱 실망하는 거구요.
     
피터림 19-09-08 07:33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죠라뇨? 그런 식이면 정부의 표적세무조사도 탈법을 안저지르면 되죠.  기업이든 무엇인든 그냥 의혹만 있으면 탈탈 털어보고 불법이 안나오면 처벌받지 않을거니까 괜찮다는 논리 아닙니까?

마약조직을 소탕한다고 경찰대대병력을 투입했는데 마약거래는 잡아내지 못하고 그 대신 조직원이 삥뜯은 정황만으로 기소를 하면 그런 공권력의 행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진학과 군대 문제에 국민적 감정이 예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거면 같은 시기에 들어간 모든 고려대생의 점수와 자소서를 다 까놓고 그 학생이 들어가만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특정 한명을 표적수사해서 이렇게 달려드는게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전체주의도 무서워 할 필요는 없죠.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되죠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모르시네요. 개인의 행동 하나 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추석전에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법으로 처벌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회적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적 법집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거기에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니... 당신의 뒤에 감시 카메라를 하나 붙여놓고 작은 경범죄 하나 하나 까지 찍으면서 태클을 걸면 당신은 저항하지 않을겁니까? 그때도 왜 감시를 거부하냐 니가 법만 지키면 되는것인데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건가요?

과잉 행사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법죄라는 의식도 좀  있으면 좋겠네요.
          
rozenia 19-09-08 07:40
   
말씀하시는 논지가 헤깔리네요

할려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사람에게 탈탈털어야 하지않았냐 이런의미신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전 모두를 탈탈 떨어야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고 나라밥먹는다면요

그것이 비록 사회적인 혼란이 오더라도요.

그런혼란이 두려서워 하지못한 것중 하나가 친일파청산이고 두고두고 나라의 뿌리를 지금도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혼란이든 두려움이든 그것이 정화하기 위한 길이라면 누군가는 해야하는거라고 봅니다

지금껏 그걸 본인의 정권에서 본인의 당에서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화하려고 했던 정치인이 없었다는게 안타까운것이구요. 그나마 노무현대통령이 시도하려했지만 준비없이 시도하면서 그대로 모두의 적이 되버렸죠.
               
피터림 19-09-08 07:45
   
공권력의 과잉, 선택적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검사 21명에 기소내용이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삼바사태, 엘시티 사태, 강원랜드 사태등을 통해 검찰이 큰 범죄의 죄인들은 다 놓치는 것을 보았고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놓치면서 작은 범죄는 저지른 사람에게는 선택적으로 엄격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할때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려도 검찰이 불기소로 놓아줄수 있고, 아주 사소한 것도 검찰이 마음에 안들면 떼로 달려들어 기소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결국 모든것은 법이 아닌 검찰재량 아닌가요?

재량권의 남용은 그 자체로 공권력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Layback 19-09-08 07:42
   
죄송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조국 일가에서 나오는 모든 불법으로 의심 받는 행위를 할 기회조차 잡을 일이 없습니다.

 몇 십억 단위의 자금을 굴려서 사모펀드로 부당이익을 편취할 자금도 없구요. 교수들 끼리 품앗이 해서 자식 인턴 못 시켜줍니다. 사문서 조작 의혹도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면 절대 이런 걸로 기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비례의 법칙에 의해 지양되어야 하지만, 이 모든 걸 평범한 사람이 일상에서 행하는 관습적 불법과 결부시키는 것이야 말로 현재 조국 일가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된 죄목을 과소평가 하시는 거죠.
               
피터림 19-09-08 07:48
   
그럼 그 사모펀드 내용으로 기소를 했어야죠.

품앗이 해서 자식을 대학에 넣었다고 하는데, 자식의 실력이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되는데 들어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나요?

그리고 검찰이 이런식으로 선택적 법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표적 세무조사처럼 위험한 공권력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yback 19-09-08 07:55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들어서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액션을 보이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여야 정파 관계 없이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든 걸 감안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사회 정의를 세운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촛불정부의 탄생 의미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현실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정의 실현을 기치로 대권을 잡은 정당이 스스로가 그 대의를 부정한다면 누가 다음에 뽑아 주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중도층과 2030 조국 지지율 보면 답이 나오죠. 다 돌아섰어요 다.
                         
피터림 19-09-08 08:06
   
뭐 노무현대통령때도 다 돌아서서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를 뽑는것을 본적이 있으니

그들이 다 돌아서서 아무 혁신도 반성도 없는 도로 한국당으로 몰려간다면 그것 역시 국민의 선택이겠죠. 미국이 트럼프를 뽑은것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것도 다 국민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결국 자기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게 되는 것이니... 이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겁니다.

이제 다 돌아선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두고 보면 되겠죠. 다 돌아서는게 무섭다고 자신의 정처적 소신과 철학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묵묵히 걷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그랬듯이 문재인도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때는 이것보다 더했고, 그때도 대통령을 조롱하고 다 돌아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동조하여 당원들도 다 흩어져버렸죠. 이번에도 다 돌아서서 다시 한국당으로 간다면 그것 역시 어쩔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Layback 19-09-08 08:07
   
젊은 세대는 한국당으로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한국 정치에 실망해서 아예 투표를 안 하겠죠.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대안이고 뭐고 뽑을 당이 없어요.
                         
피터림 19-09-08 08:14
   
뽑을 당이 없으면 젊은세대가 뭉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바닥부터 시작하면 되는일 아닙니까? 기존 정치권에 새롭게 들어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빠르게 구습에 물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럴꺼면 그냥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정당이 젊은세대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를 대표할 새 정당을 만들면 되는데 도전은 또 두려운걸까요?
                         
해와달 19-09-08 08:27
   
당신말도 틀린말 아냐 다만 작금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 보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면은
안보이나보네?  혹시 지금 검찰이나 야당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것인가?
저들 기득매국적폐세력이 지금것 누려왔던 권력의 최후 보루격인 사법을 개혁한다 함이
저들에게 어떤 상황일지 진정 모르고서 편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있냔 말입니다.
왜 항상 온갖 오물에 방사능 덕지덕지 묻히고 구린내 풀풀 풍기는 적폐들은 죄의 본질을
엄중히 묻지 못하고 겨우 미세먼지 묻은 거 가지고 이 지랄 쌩 날리를 칠까
2030 중도층 다 돌아섯다고요?  확실한 자료도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직까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대한 본질을 보는 눈이 적폐들의 수작질로 인해서라는
 말은 왜 못하실까?
친일매국청산 못한 댓가를 지금 좃뺑이 쳐가며 후손들이 받고 있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남과 북 좌와 우 진보 보수 중도 동과 서 남녀갈등 빈부격차 등으로 이나라를 분열시킨
 매국적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  권력만 보장된다면 이 나라가 망하던 말던  그어떤
세력 과도 손잡을겁니다.
지금 정부는 바로 저것들과 싸우고 있는거고 그걸 바로잡으려 좃빠지게 밑작업 하는
중인데 국민은 무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MaxiRobes 19-09-08 09:37
   
너 일제시대때라면 좋은 순사가 됐겠다.
독립군 많이 잡았겠어~
너의 선악개념 전나 편리하구나.
이 세상에서 니같은 편리한 기회주의가 제일 짜증나!
재수없는 개 젖같은 새끼야!
강냉이수염… 19-09-08 08:51
   
동감합니다.
과거 검찰이 정권의 칼이 되어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만든 일이 수두룩합니다
현재 재판중인 김학의 사건이 그렇죠.
성폭행 동영상 누가봐도 김학의 인데, 제식구 감싸겠다고 피해자만 망신줬다고 하죠.
단체 성폭행, 마약 유통지 버닝썬 한달 넘게 지지부진하게 관망하다. 띄엄 띄엄 한군데 한사람씩 여유있게 압수수색합니다.
저딴 식으로 하는데 제대로된 증거가 나올리가 없었죠
봉사활동 표창장은 일제히 30군데 동시 압수수색 하더군요.
위에 검찰이 조국 불법 캐는게 왜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는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입맛데로 무죄 유죄를 자기들이 결정할것 같아 문제입니다
검찰의 절대권력을 지키려고 봉상활동 표창장 하나에 건국 이례 검사 최대 규모를 투입 시킨거 게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윤석열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죠.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윤석열 후임들도 권력을 향해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임명될까요?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ysoserious 19-09-08 09:06
   
검사가 정치인만 조지는줄 아세요?
님들인생에도 한번쯤 엮일수 있어요.
아무리 무죄라도 아무리 떳떳해도 족히 5년은 시궁창에 넣는게
현재의 검사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개혁해야합니다.
현재 민주주의에서 이런제도가 있는지 알면 기겁합니다.
검사마음대로 죄를 벌하지 않고
검사마음대로 의혹만으로 5년 인생을 조지고도 아무 책임도안집니다.
그래? 아님 말고...  하지만 그사람은 5년을 시궁창에 삽니다
예도나 19-09-08 09:19
   
그래 누구말대로 젊은이들을 위한 정당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

이념 싸움에 진영 논리에

이젠 신구 대결
예도나 19-09-08 09:23
   
가르치려 들지말고 단순하게 대중의 마음을 봐..

먹고 살기 바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촛불민심도 사실 단순명료한 마음에서
나온거..

대중의 마음을 갈대로 보지말고 자신즐 양치기로 보지도 말고

길들여 진 거 같지만 실상은 야생인게 이 나라에 살아가는 대다수임을..
여름한나비 19-09-08 10:23
   
검찰이 검찰 개혁 반대하고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본문 같은 거지. 왜 저래도 검찰을 처벌할 기관은 없음. 왜? 영장 청구 포함 수사권과 기소권은 오직 검찰만 가지니까. 그러니 검찰만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결국 문통-조국의 검찰 개혁이란 별거 아님. 이제까지 어떤 짓을 해도 수사할 기관이 없어서 벌 받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다른 기관에 수사 받고 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지. 

그러니 검레기들이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고 압력 넣는다고 울 나라 최고 부정부패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1~4 특수부 모조리 투입하고도 혐의는 못 잡고 겨우 하나 봉사활동 표창장 하나. 이 마저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소환조사 없이 허겁지겁, 청문회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기소하며 이래도 사퇴 안할 거냐 식의 대놓고 기소 협박질.
서실 19-09-08 11:48
   
불법을 안저지르면 된다했는데 밝혀진 불법이 뭐가 있나? 표창장 위조란 것도 지금 순전히 검찰의 말에 의한 것인데.....뭐가 아쉬워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함?  그것도 피의자 조사도 없이 입건부터 했다는게 코메디 아닌가? 명색이 검사란 것들을 21명이나 투입해서 내세운게 달랑 저거 하나야.....
칼까마귀 19-09-08 11:54
   
S K Y 대학생만 털어도 수천 명의 씹xx들은 나올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인 걸 알기 바란다. 뭐 일반인은 죄를
안지어 웃기고 자빠졌네 검찰이 털면 그냥 아닥이야
대기업도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곳이고 그러한 권력을
이제는 분산 시킬려고 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들 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시대의 흐름은 검찰개혁과 공수처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나요
캠핑음악 19-09-08 11:59
   
조국 임명 반대 호남 여론, 8월 30일 31.3%→9월 3일 35.5%→9월 5일 43.1%

찬성 여론이 더 높지만…"조국 임명하면 민주당 지지율까지 낮아질 수도"

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文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중도층, 조국 임명 강행시 지지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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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조국의 행태에 대해 잘못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에서도 반대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뭉쳐서 특권층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이런 자가 장관이 되어 법을 주무른 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pgkass 19-09-08 12:49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데
금수저로 태어나 온갖 혜택 받아왔으니 그런 자격 없고 내로남불이라고 ㅈㄹ할 새끼들임.

조선말 김옥균이 개혁해야 한다고 하자
양반으로 태어나 혜택 받아온 니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면서
내로남불 하지 말고 너와 니 가족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ㅈㄹ 해대며
기존 썩은 양반들과 친일파들 편에 서서 개혁 저지하고 개짓거리하는 새끼들임.


대다수 일반인들이 뭔가 트러블이나 사건이 생겨서 경찰 및 검찰에 갈 일이 생기면 안좋을게 뻔한데,
그때 부당한 수사나 대우 받지 않게 개혁 한다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에 놀아나서 ㅈㄹ 하는 새끼들은 생각없는 새끼들임. 그냥 무시하고 조져야 말 쳐듣는 양아치 새끼들임.
조국이 저렇게 살던 말던 사실상 지 인생에 아무 영향도 없거든. 근데 지나 지 가족에 영향을 줄 개혁을 한다는데 개짓거리 하는 새끼들이 있는거지.
캠핑음악 19-09-08 13:34
   
공수처 만들면  부작용도 많음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독재에 활용 될 수 있음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해 멋대로 칼을 휘두르며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음
독재정권 탄생은 막아야 함
닥생 19-09-08 15:02
   
민주당지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게 이해가 안 갔음.
윤석열이 내 맘에 드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에 드는 것과 총장에 임명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나도 민주당지지)

내편네편 안 가리고 법에 어긋나는 거 드러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드는 특색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를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음.
문통이 그에 관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함.

노무현 딸부부 재판에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천생 검사인 사람인데 그를 왜 검찰총장에?
통제하고 싶으면 통제 장치를 만들어놔야지. 아니면 하게 내버려 두든가.
비오는새벽 19-09-08 17:20
   
대단한 범죄인 표창장 위조...이걸 하나 밝히겠다고 21명의 검사를 투입했다라는건 누가 봐도 알만한겁니다.
그리고 위조 여부도 이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겁니다.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라는건 너무 이상향입니다. 그리고 실제 잘못이 저질러진것인지도 밝혀진게 아니구요.
그렇게 털어서 표창장 위조 의심 하나만 나왔다는게 더 대단해 보입니다.
건달 19-09-09 03:33
   
일반인도 이런일 당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집 직장 난장판되면 1차 멘붕
법 대응 하느라 대법원까지 가면 그냥 인생 망치는 거
보통은 버티다 납작 엎드리고 빌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함. 조국 정도 되니까 버틸수 있는거고
일반인은 뉴스도 오히려 범죄자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