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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0 06:47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부작용
 글쓴이 : 피터림
조회 : 2,619  

그동안 성폭행범죄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자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실제 피해자를 지위와 재력으로 밀어붙여 범죄사실에서 벗어나고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권층의 범죄는 김학의 사건과 같이 얼마든지 빠져나갈수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과도기적 제도가 지금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제도는 재판부의 재량적 판결역량을 더 높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사회에 더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가져올거라고 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의도 자체는 선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선의를 사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지는 두고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재판부의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전무죄라고 불릴정도로 판결의 형평성이 기득권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2심판결과 같이 재판부가 재량권을 이용해서 그동안의 판례를 다 무시하는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역량이죠.

즉 사법부에 사회 '정의'를 위해 재량권을 부여하면 사법부는 그 재량권을 개인적 '정의'구현을 위해 사용하고 판사독립권 뒤로 숨어버리면 처벌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점수로 학교 들어가는 것에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그것을 개정한 수많은 수시전형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수시전형이 공평사회를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죠.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인식적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량권의 확대는 그 자체로 특권의 확대가 되어버리는 무수한 사례들을 보아오면서

사법부에게 '알아서' 잘 편결해 주십시오하는 재량권폭탄을 던져 주었으니 앞으로 판사들이 이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정말 억울한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잘 사용할까요? 아니면 기득권세력과 자기취향에 맞는 정의구현을 위한 판사권력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할까요?

공권력에서 재량권의 확대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쁘고 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이 탄탄하고 감시,견제의 수단이 확실하다면 재량권의 확대는 더 융통성있는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 명예, 공정 같은 사회자본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량권확대를 넓게 인정하면 앞으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수많은 자의적 판결들을 보게 될테지요.

성인지 감수성을 '남녀'의 문제로 보고 자꾸 남녀대립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양상이 될 소지가 높은 문제입니다. 높은 분들과 특정성향의 분들에게 통하지 않고 반대 세력과 약자들에게는 불합리한 경우에도 과감하게 적용될 사법적폐가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느껴지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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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피 19-09-10 06:58
   
최근 AI와 현직 변호사간에 능력평가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압도적으로 AI의 능력이 우세하더군요.

AI가 인간을 심판한다는 우려도 있겠지만 법에 대한 시시비비도 한끝의 오판도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와 19-09-10 07:22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에서 웃으면 되나요? ㅋㅋㅋ
     
피터림 19-09-10 07:32
   
네 웃으시면 됩니다.
누님연방임 19-09-10 07:24
   
성인지 감수성 따위의 멍청한 증거로 판결받을바엔 ai에 받는게 나을듯.  적어도  말도안되는 걸로 판결은 안할테니
다크메터 19-09-10 08:13
   
첫문단은 이해한다쳐도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성인지 감수성? 형평성은 개나주고 객관성은 없는데다가 억지의 극치인 개소리가 과도기적 보완책이라고요? 지난댓글들 보기는 진리지. ㅋㅋㅋㅋㅋㅋㅋ기득권과 비기득권 싸움이라... 남자는 전부 기득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메갈ㄴ들의 ㅆㅅㄹ지.
     
피터림 19-09-10 09:05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 꽂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비아그라는 성기능감소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좋은 치료약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약이 아니죠. 심혈관 계통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성기능감소를 해소하기는 커녕 그냥 골로가는 겁니다. 즉 약이나 처방은 그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범죄의 처벌의 불합리성을 고칠려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선의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회상황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처방을 하면 작은 것을 고치려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느 말이 요지인데, 과도기적 정책이라는 말에 꽂혔다는건 이해하겠습니다. 문맥보다 하나 하나의 표현에 집착하는게 취향이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쪽 성향이 뭔지도 알것 같으니 피차 그걸로 만족하시길.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은 그냥 재량권일 뿐입니다. 선의로도 악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의되지 않는 부분을 법의 부분에 집어넣어서 증거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증거중심주의가 아무리 답답하고 짜증나도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그 반작용으로 더 큰 헬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재량권 부분을 자꾸 '남녀'의 문제로 치환하는 게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것 아닌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난 남녀가 서로를 혐오하는 지금 세태가 40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 일본, 남북처럼 완전히 공간분리를 해서 살아갈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공존해야하는 사람들이 통합이라는 대전제없이 서로를 헐뜯고 그냥 니가 무조건 잘못이야, 아니야 너가 더 잘못이야 하면서 상호혐오를 남발하는 모습. 이런 사이트에서 제가 말을 하면 아마 또 너 페미니스트냐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어제만 해도 윕상에서 정의되지도 않는 '잠재적범죄자' 어쩌구 하는 여성분이랑 한남대전을 한참동안 벌인 저는 그냥 서로에 대한 '혐오'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의 남성에대한 혐오주의를 극혐하는 것이 추종되고, 또 다른 어디에서는 남성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것이 추종되는 것. 참 시대가 힘드니 서로서로에 대한 혐오가 그냥 당연시 되는 것이 딱하네요.
          
다크메터 19-09-10 09:13
   
그 '재량권'이라는게 정상으로 보이시나? 이미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고 그것때문에 인생 조지는 사람 나오면 그건 틀린거지요. 스스로 쓰셨네. 증거중심주의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증거주의인가? 자기가 쓴글에 자가당착에 빠질거면 글쓰지마쇼. 그리고 메갈들의  이기적인 ㄱㅅㄹ를 들어주는게 회합이라면 당신이나 많이하세요. 형평성은 무시하고.
               
피터림 19-09-10 09:17
   
그러니까. 재량권이란 것은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이 없다면 허용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다크메터 19-09-10 09:30
   
ㅋㅋㅋㅋㅋㅋ 사회적 신뢰가 있어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ㄱㅅㄹ는 미친 소리라는게 내 결론입니다. 뷔페미니즘의 ㅆㅅㄹ의 정점인 성인지 감수성이 신뢰? 인간을 전부 뭉뚱그려 보는대다가 성선설을 주장하는건 아니죠?
팔상인 19-09-10 08:29
   
질병을 분석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공학을 분석하는 것은 과학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심리학자가 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심리학자의 판단"이 되어야지,
심리에 무지한 판사가 재량으로
'심리'를 다루니까 이런 오점이 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강운 19-09-10 09:36
   
가장 큰 기준은 여성이라는 조건입니다.
          
merong 19-09-10 10:54
   
기준이 '여성' 이라면 그것 자체로 성적인 차별입니다.
그 '여성'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강운 19-09-10 11:12
   
차별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저도 차별 정책이라고 했죠
빡상 19-09-10 08:33
   
판례가 무서운거죠. 증거없이 진술로 형벌 때려버렸으니 이제 이 판례로 헬게이트 열리는겁니다.
미니사랑 19-09-10 08:47
   
무서워서 여성들에게 말이나 걸겠나요. 여성들에게도 이건 도움 안됩니다.  팬스룰 확산이 눈에 보이네요. 특히 측근은 남성들만 고용하게 될겁니다.
예능부탁 19-09-10 08:48
   
기득권 vs 피기득권?
꼴랑 세상을 저렇게 둘로만 나누는 행태 보니 또 쓰레기 맑시즘 등장이네.
(가생이에 요렇게 둘로만 나누고 자본 타령하던 기존의 다른 모지리들 있던데 또 증가 한 것인가?)
증거 있어도 지 멋대로 재판 하는 예를 들어 놓고는
엉뚱하게도 증거 없으면 지들 꼴리는 대로 재판 해도 된다는 한심한 수준으로 귀결하고 자빠졌네.
진짜 자신이 무슨 개소리 하는지 이해라도 하고 글을 적길 바란다.
     
미니사랑 19-09-10 09:01
   
그래서 안희정 사건에 무슨 증거가 있었는데? 오히려 누가 봐도 그냥 불륜이었는데? 카톡 내용들 보긴 봤나?
          
북창 19-09-10 09:08
   
스위스 여행 같이 가서 좋았다. 내 마음이 즐거웠다.
카톡 내용은 누가 봐도 분륜...
          
예능부탁 19-09-10 09:11
   
성인지 감수성 도입 의도를 선의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데 뭔 난독 댓글 달고 있으시나?

카톡 같은 중요한 증거 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더 중시하는 지 꼴리는 대로의 재판이 너무 한심하다가 내 주장이야.
     
피터림 19-09-10 09:07
   
당신한테 개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강운 19-09-10 11:13
   
예능 부탁해도 될듯
북창 19-09-10 09:03
   
비서와 상사의 합의 후 성관계 > 수십 차례 반복 > 상사의 이별 통보 > 비서가 악의를 갖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당했다 주장 > 비서의 일관된 진술 > 성인지 감수성으로 상사 유죄
전 이렇게 보는데...결론은 하나에요.
남자들 더러운 꼴 안당하려면...펜스룰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판결은 펜스룰 장려책~
     
피터림 19-09-10 09:14
   
신뢰가 없는 사법부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개념이 도입되었으니

이제 여자는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하고
남자는 여자를 '잠재적 꽃뱀'으로 인식하고

서로서로 기피하면 될것이죠. 사법이 개인의 잠자리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사법을 남녀서로 믿을 수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서로를 못믿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정말 '남녀의 잠자리 전 의식'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잠자리 전 우리는 이 잠자리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물증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신세계가 열린것이죠.
          
강운 19-09-10 09:34
   
뭔 말같지 않는 신뢰가 없는 사법부도 맞지만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차별 정책이라고요
말랑한감자 19-09-10 09:20
   
과도기? 부작용?
잘못됬지만 고치기 싫을때 쓰는 마법의 단어
앞으로도 ㅈ같이 할테니깐 아가리 싸물고 감수해라
니가 죽지 내가죽냐 뭐 이런말이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과도기 부작용으로 여자들이 대가리 깨져봐야
잘못이라고 욕하고 고치고 하지
남자들은 짖밟혀도 아무도 신경 안쓰져
잘못되었으면 때려고치고 없애야 하는거지
시대가 어느때인데 과도기 부작용 이런 소리로
희생을 강요하나여?
아마르칸 19-09-10 09:22
   
첫단어만 이해되고 밑에 부터는 다 아닌거 같네요.
예도나 19-09-10 09:23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페미가 만든 헛소리라 반발이 심한거에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런 거에 내가 합의해야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한가
거기에 왜 '선의로 출발'이라는 보편적 납득이 아니기ㅔ때문에

발제자 의도가 전달이 안되고 정체성마저 의심 받는 거랍니다
예도나 19-09-10 09:25
   
페미 싫어하는 남성에게 남자페미 혹은 그런 경향이 있는 남자면
매국노 ㅅ레벨로 취급받으니 발젲가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할겁니다
피터림 19-09-10 09:26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적인 곳인데, 양승태법원장이 사법부를 얼마나 수직계열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에 동조하여 사법부가 어떤 판결들을 뒤에서 꾸며왔느지  그 흐름을 다 읽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리도 진보적인 개념을 도대체 '법원'이 왜 이렇게 쉽게 도입하는 걸까?라는 물음에 한번쯤 곰곰히 생각해봐야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단지 보수vs진보의 문제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를 이렇게 쉽게 만들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법원들은 '관습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 판사의 재량권 즉 권력을 높여주는 판결이 아니었다면 소위의 보수적 판사들이 이런 대법원 판결을 쉽게 용인했을까요? 재량권을 풀어주는 모든 판결은 결국 판사의 권력강화로 이어집니다. 보수vs진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자정능력이 없는 사법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도나 19-09-10 09:27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리도 진보적인 개념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피터림 19-09-10 09:36
   
진보적 관점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보가 무조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단지 변화라는 측면에서 진보라고 봅니다.
               
예도나 19-09-10 09:39
   
하지만 진보가 주는 어감의 영향을 무시모하죠

뭐 진영상 보수에 붙기보단 진보(정치포지션)에 붙을수 밖에 없지만
말랑한감자 19-09-10 09:30
   
누군가는 억울하게 인생이 망가져 감방에서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억울함과 망가진 인생에 절망하고 ㅈ살도 하는건데
과도기 부작용? 뻔히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딴 말로 합리화될수 있다는게
지금 우리나라 남성인권의 현실입니다
만만한 남자들이라고 ㅈ같아도 참으라네
세상 참 웃기져
예도나 19-09-10 09:30
   
진보(進步)는 사회내외에서의 변화 또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적, 종교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진보가 주는 긍정적 느낌을 페미가 '일방적'으로 만든 성인지 감수성에 붙여 놓으니..
     
피터림 19-09-10 09:39
   
저는 진보, 보수 모두 가치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보수는 체제의 수호, 진보는 체제의 변화라고 봅니다.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하는 선악의 개념이 되면 둘이 서로 타협할 지점이 없겠죠.
          
예도나 19-09-10 09:40
   
선악의 개념보단 이미지가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게 제 의도에 가깝습니다
          
강운 19-09-10 09:42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건지 부터 먼저 파악 하시고 토론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피터림 19-09-10 10:03
   
성인지 감수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전 페미니즘이 뭔지도 사실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그나마 바이블이라고 할만한 사상적 기반이 있지만, 페미니즘은 그 기반도 없고 그냥 '니즘'이라는 것을 붙이는것이 애처로운 이미지들의 파편일 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개념이며, 이성의 영역이 아닌 감성의 영역이니까요. 법의 딱딱함을 덜어보겠다고 그것에 인간적인 감정을 아무생각없이 퍼부은 것이 '성인지감수성'인데 그것을 우리나라같은 보수성의 상징인 법원에서 덥석 물었다는건 사법부의 인권의식이 어느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기 보다는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기 쉬운 개념이었기에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영장을 발부할때 하나 하나 마찰을 일으키면서 다 거부했을때 그들이 내세운 원칙은 인권이었죠. 하지만, 이번 조국사태에서 영장발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발급되었죠? 이게 정말 사법부의 인권의식에 기인한 영장 발부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자체적 이익을 위한 선택적 인권의식입니까? 페미니즘(?)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되었다구요? 그냥 정부 핑계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한 것이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강운 19-09-10 11:11
   
사법부에선 정의 해놨잖아요 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게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 감수성을 우리나라 말로 바꾼건데
실제로 젠더 감수성이 아니라 여성 인지 감수성이 현 상황입니다.
강운 19-09-10 09:31
   
성인지 감수성이 왜 남녀 대결로 벌어지냐면 사법부가 여성 위주로 실행하니 그런거죠
기득권 문제 떠나서 그 기득권이 여성 위주로만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은 안해보심?
그리고 개념 부터 여성만 들어감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여성인지 감수성이지
     
피터림 19-09-10 09:42
   
사법부가 여성위주로 생각한다고요? 여성은 사법부는 남성위주로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서 어느부분이 여성위주인가요?

사법부는 남성, 여성 위주가 아니라 권력위주, 사법부 자체의 권력강화 위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강운 19-09-10 09:44
   
권력 위주 맞죠 현 정부가 여성 위주 정책 페미니스트 바람이 불으니 댁 말대로 사법부가 권력위주로 움직이겠죠 그런 인사들만 지금 들어갔고요 결국은 지금 기득권이 페미 성향들이 많다는거라고 생각 안해보심 그러니 제가 말하는거랑 댁이 말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단지 남성위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건지? 장자연? 장자연은 재판도 안했는데 무슨 말하는건지?
판결 자체도 남성보다 여성이 형량이 더 적은데 대체 어떤 부분이 남성 위주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터림 19-09-10 09:49
   
남성 위주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여성위주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가리는 것은 점점 로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낄뿐이죠. 전관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김앤장같은 로펌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얼마든지 고무줄 판결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이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법이 '정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는겁니다.
                    
말랑한감자 19-09-10 09:52
   
여성위주가 맞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여성단체들 여성부
여성정치인들 페미성향 정치인들
여자표에 눈치보는 정치인들
모두가 여자들 편인데
경제의 영역?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입니다
                    
말랑한감자 19-09-10 09:53
   
심지어 방송과 언론들도 여자편인데
경제의 영역이여?
그저 웃음밖에 아니오네여
                    
말랑한감자 19-09-10 10:15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지원하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다고
당에서 제명을 당하고
여성정책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정치인이
사과문까지 써야하는게 지금 이 나라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여자 연예인이 남자연예인이나 출연자를 성추행하고
여자 연예인이 남자아이돌 고추를 만지고 노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여성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모른다는건
세상에 관심이 없거나
님이 외면하고 있는겁니다
                    
강운 19-09-10 11:19
   
로비를 하는건 경제권이 있는 세력이지만
여성 단체들의 입김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어 판결에 영향을 주는겁니다.
안희정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기득권 세력의 힘이 작용했나요?
오히려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이 완전 판도가 바뀐건 성인지 감수성인데
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이슈화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 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맞나요?
왜 이 사회에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나요? 그것도 한쪽 성에 치우친 여성 집단 정치세력이들이 악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오게 하나요?
          
말랑한감자 19-09-10 09:45
   
노노
사법부는 여성위주로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권력자만 예외가 존재할뿐
법이 여성에게 관대한건 이 나라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
말랑한감자 19-09-10 09:34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여자책임은 아니야
참 편한 세상이네여
때려놓고 이 사회가 문제에여 이러고 책임회피하면 되는건가?
이놈아저씨 19-09-10 09:59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성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성장하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및 갈등, 고정관념, 차별 사례를 고루 살피며 발전시켜야하는데
현재 한국은 한쪽날개만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이상황에서 나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형편없는 개념이죠
특정 상황을 편향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고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되고 각자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에서 객관성이나 일관성을 잃어버렷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회적 논의를 해오면서 남성 여성 성역할에서 더 확장되어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없는 다문화(지역, 사회, 종교, 성에 대한 선입견없는 이해)라는 개념까지 가야하는데

갈 길이 멀었습니다
     
피터림 19-09-10 10:19
   
성인지 감수성의 가장 극악한 부분이 여성위주의 해석만 인정한다는 것이죠.

성인지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으므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어야 하죠.

하지만, 여성은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도
여성 자체가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남성의 폭력성, 투쟁성을 남성 고유의 자연적 습성이며 이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그냥 식욕, 성욕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단지 나이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컨트롤 되어가야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성, 투쟁성을 거세할려고 덤비는 점에서 인식적 야만성을 느끼게 되죠. 상호라는 것이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회의 법개정이 아닌 사법부 자체의 법해석이 바뀌는 경향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이해한다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어떤 흐름속에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의견은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세상이 여성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면 될것이죠.

그리고 40대는 이미 노무현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어떻게 매도되고 왜곡되었는지 경험하지 않았나요? 노무현을 가장 세게 때린 곳이 사실은 노동계죠. 노동계가 FTA와 노사문제로 가장 노무현을 쓰레기로 만들었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저는 이번 정부에서 다시 문재인이 페미니스트라서 여성위주의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이 혐오와 증오 역시 별로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의 탄핵과정과 그 이후의 모든 일을 거치면서 쓰레기중의 쓰레기가 되었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그냥 그렇게 쓰레기 취급 받으면서 자신의 철학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죠. 뭐 모든 것은 10년후쯤 다시 뒤돌아봤을때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것이기에 그때에 다시 뒤돌아보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말랑한감자 19-09-10 10:28
   
노무현 대통령이 매도 되었다
문재인인 대통령이 쓰레기 취급받는다
미래에 뒤돌아 보자?
정치인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국민은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보네여
남자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ㅈ살하는데
미래에 뒤돌아보자?
잘못된거면 고쳐야 하는건데
이딴 감싸기나 하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남성이 짖밟이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쓰는거
               
피터림 19-09-10 10:38
   
노무현정부때 노동계가 얼마나 노무현을 혐오하고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명박정부를 만들어냈는지 지켜본 세대로서

문재인을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혐오하고 공격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동계의 인사들과 아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들의 문재인정부대한 혐오와 증오를 멈출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그 대안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제2의 이명박정부는 설마 황교안정부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당신이 지금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남성이라는 부분에 치환시켜서 뱉어냈습니다. 남성이 짖밟히고 탄압받고... 노동계가 짖밟히고 탄압받고... 그나마 양반인 것은 당신은 아직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뭐 대학가에서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임이 있으니 당신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노무현 당시의 노동계와 정확히 같은 모습이 될테죠.
                    
말랑한감자 19-09-10 10:46
   
정당화 하지 마세여
님의 정치적 신념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혐오하는거 나도 이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오하는거 나도 이해 합니다
님이 일베를 혐오해도 이해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혐오해도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당을 위해
정당한 발언들을 혐오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저 왜 그런지 이해할 뿐이지 찬성하는게 아니에여
남성들의 억울한 옥살이가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ㅈ살하는걸
고작 부작용 과도기 이딴 말로 합리화하고
정치인들 감싸기것만 신경쓰는거
그저  불쾌하고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피터림 19-09-10 10:56
   
뭐 그래서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새로운 대안을 만드세요. 각자는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당신이 하는 말과 논리가 무엇인지 잘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계가 어떤 다른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혐오만 뿜어낸것과는 다르게 당신의 증오와 혐오 뒤에는 정말 새롭고 참신한 대안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말랑한감자 19-09-10 10:58
   
님들은 항상그러져
그래서 대안이 뭔가여?
그래서 왜구당 찍을거에여?
너무 지겨워서 토나올지경입니다
대안은 문재인 대통령보고 찾으라 하세여
그러라고 대통령 뽑은거에여
밑에 정치인들 잘 다독이고 현명한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라고  대통령 뽑는거에여
                         
피터림 19-09-10 11:09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지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공략이 모든 지지자들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겁니까?

내가 뽑았으니까 내맘대로 해줘라면... 얼마나 많은 요구에 맞춰서 대통령이 움직여야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그냥 자신의 정치철학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 당신이 판단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나 역시 노무현의 정책중에서 이해하지 못할 정책이 많았고, 불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런 정책속에서 일관된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어 실패한 정책들도 재평가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주식의 가치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등락에 따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서 묻어두는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의 투자 철학이 있겠죠. 뭐 더 이상은 시간낭비 같네요.
                         
말랑한감자 19-09-10 11:16
   
딱봐도 정치인 감싸는것만 신경쓰지
남자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ㅈ살하는건
고작 부작용이고 과도기?일뿐인 사람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을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 필요한가?
지꼴리는대로 할거면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이러니 선거할때는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선되면 국민들 조롱하고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거
정치인이란 것들은
다들 여자표 잃을까봐 눈치보기 바쁘고
이러면 안된다 잘못되었다 얘기하면
그래서 대안은 ? 이딴 감싸기를 하는 사람들 천지고
이러니 정치인들인 맨날 발전이 없는거
내가 뭐 잘못해도 국민들아 니네가 날 어쩌겠어
이런 생각밖에 안들거 같음
성매매 여성 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당에서 제명당한 정치인 나왔을때
솔직히 대통령으로써 한마디라도 해줄줄 알았음
그래도 공정이란 공약을 걸고 나온사람인데
느낀건 딱 하나임
그저 입발린 소리일뿐
정치인들 눈에는 여성표 밖에 안보임
그들만 잡으면 된다는거
          
강운 19-09-10 11:22
   
여성위주의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되는게 문제인거죠 말은 바로 하죠
말랑한감자 19-09-10 10:02
   






이게 우리나라 현실임 용감하지 않으면 여성의 의견에 반대할수 없음
닥생 19-09-10 11:07
   
하급심에서 대법원을 받아버리는 판결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대법원이 원흉이라서. 그럴 용기가 있을 지는......
노가다의신 19-09-10 12:09
   
글의 수준이 가생이수준 회원들에게 무상제공하기엔 너무 대단.
법학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글의 수준.
대법원의 판결 기속은 하급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법작용에서 대법원의 이번 재량권 일탈 판결은
님이 우려하는대로 역효과가 증명될 것.
 벌서 출산율저하 세계 1등 국가의 오명을 더해 최악의 기록을 갱신힐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이번 성인지감수성의 재량권억지판결로 출산율저하로 인한 국가파탄상태가 초래되면 그 온전한 책임은 대법원전원합의체 14넘이 책임을 져야 할꺼임.
개소리전문 19-09-10 21:14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실체조차 모호한 단어를 기준으로
법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