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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1 12:57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한미FTA 대국민 사기

글쓴이 : 혁신정치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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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ero 19-09-21 13:11 이게 이슈글? 정치글이 아니고? 이게 이슈글? 정치글이 아니고?



		혁신정치 19-09-21 13:13 통상정책에 대한 건데 정치글인가? 통상정책에 대한 건데 정치글인가?



		libero 19-09-21 13:14 이슈냐고! 대국민 사기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뒀는데? 제목이 "혁신정치가 사기를 쳤다" 하면 뭐가 주제가 되는거지? 이슈냐고! 대국민 사기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뒀는데? 제목이 "혁신정치가 사기를 쳤다" 하면 뭐가 주제가 되는거지?



		혁신정치 19-09-21 13:17 정치 권력 다툼에 대한 게 아니란 뜻으로 말한 건데. 정치 권력 다툼에 대한 게 아니란 뜻으로 말한 건데.



		libero 19-09-21 13:18 뭔소리여~? 말 좀 똑바로 하던가. 혹시 술드셨소? 뭔소리여~? 말 좀 똑바로 하던가. 혹시 술드셨소?



		혁신정치 19-09-21 13:19 정치적 이유로 정치인 개인을 감정적 비난 하는 글이 아니란 말이오. 정치적 이유로 정치인 개인을 감정적 비난 하는 글이 아니란 말이오.



		libero 19-09-21 13:21 이슈냐고요 이게. 이슈냐고요 이게.



		혁신정치 19-09-21 13:22 통상 이슈잖아요. 통상 이슈잖아요.



		libero 19-09-21 13:22 이슈가 뭔지 모르오? 현재 이슈냐고요~! 이슈가 뭔지 모르오? 현재 이슈냐고요~!



		혁신정치 19-09-21 13:25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과 게일 인터내셔널 송도 신도시건 등 거액 ISD 제소 진행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과 게일 인터내셔널 송도 신도시건 등 거액 ISD 제소 진행중이에요.



		libero 19-09-21 13:32 정게에서 하듯이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게 현재 이슈나고요 현재! 정게에서 하듯이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게 현재 이슈나고요 현재!



		혁신정치 19-09-21 13:33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시끄러워야만 이슈인가요?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 끼칠 수 있고 현재 진행중인 대형 소송들도 많은데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시끄러워야만 이슈인가요?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 끼칠 수 있고 현재 진행중인 대형 소송들도 많은데요.



		libero 19-09-21 14:06 당신 말대로 하면 모든 걸 이슈게시판에 걸수 있겠네~!!! 원하는게 그거면 운영자님에게 제안 함 해보시죠? 우리집에 똥순이가 새끼 낳은것도 이슈네~!!!! 옆집 철이네 아저씨가 담배피다 걸린것도 이슈고. 뒷집 왈순 아지매가 걸어둔 빨래가 날아가도 이슈네. 당신 말대로 하면 모든 걸 이슈게시판에 걸수 있겠네~!!! 원하는게 그거면 운영자님에게 제안 함 해보시죠? 우리집에 똥순이가 새끼 낳은것도 이슈네~!!!! 옆집 철이네 아저씨가 담배피다 걸린것도 이슈고. 뒷집 왈순 아지매가 걸어둔 빨래가 날아가도 이슈네.



		혁신정치 19-09-21 14:08 페미정책은 여기 이슈게 단골 소재인데 통상정책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페미정책은 여기 이슈게 단골 소재인데 통상정책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libero 19-09-21 14:11 페미와 메갈은 현재 이슈가 맞고 저 게시글은 언제적 기사요? 본인이 우기면 다 되는줄 아시는가베~! 왜 이승만때부터 모든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가져오시지? 철기 시대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걸 다 가져 오시지? 페미와 메갈은 현재 이슈가 맞고 저 게시글은 언제적 기사요? 본인이 우기면 다 되는줄 아시는가베~! 왜 이승만때부터 모든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가져오시지? 철기 시대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걸 다 가져 오시지?



		khikhu 19-09-21 13:15 정책인지 잘 알고있네 정책인지 잘 알고있네



		혁신정치 19-09-21 13:18 여기는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한 글은 허락 하면서 통상정책은 안 된단 건가? 그런데, 왜 반말 하지? 여기는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한 글은 허락 하면서 통상정책은 안 된단 건가? 그런데, 왜 반말 하지?



		khikhu 19-09-21 13:19 혼잣말 허용임.. ..임도 허용이고 가생 규정 다시 읽어보고셈 혼잣말 허용임.. ..임도 허용이고 가생 규정 다시 읽어보고셈



		혁신정치 19-09-21 13:21 발제자가 볼 걸 알면서 쓰는 것도 혼잣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발제자가 볼 걸 알면서 쓰는 것도 혼잣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khikhu 19-09-21 13:21 이해 안되면 하지마셈 본인이 그런걸 뭐 어쩌겠음 정책이 정치아니라는 분인데 뭐 이해 안되면 하지마셈 본인이 그런걸 뭐 어쩌겠음 정책이 정치아니라는 분인데 뭐



		libero 19-09-21 13:20 당신은 나의 혼자말에 왜 반말이지? 당신은 나의 혼자말에 왜 반말이지?



		글로벌셀러 19-09-21 13:23 이슈글 아니네..(혼잣말) 이슈글 아니네..(혼잣말)



		검은마음 19-09-21 13:42 골고루하네(혼잣말) 골고루하네(혼잣말)



		구급센타 19-09-21 13:45 이슈 뜻이 내가 모르는게 있나 이슈 뜻이 내가 모르는게 있나



		혁신정치 19-09-21 13:53 영어사전엔 안건, 쟁점, 사안이라고 나오죠. 영어사전엔 안건, 쟁점, 사안이라고 나오죠.



		봄날에소풍 19-09-21 13:51 돌아내 (혼잦말) 돌아내 (혼잦말)



		마이크로 19-09-21 13:53 혁신정치자체가 사기지 혁신정치자체가 사기지



		혁신정치 19-09-21 13:53 뭔 소립니까? 뭔 소립니까?



		쓰기노트 19-09-21 13:54 멀리안나간다~ 멀리안나간다~



		하기기 19-09-21 14:00 ask the blue 로가 ask the blue 로가



		칼까마귀 19-09-21 14:01 드디어 참지 못하고 열폭을 하셨군 잘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열폭을 하셨군 잘가~~~



		혁신정치 19-09-21 14:03 열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건가? 열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건가?



		libero 19-09-21 14:08 이슈는 모르는 양반이 열폭은 잘 아시나베~! 이슈는 모르는 양반이 열폭은 잘 아시나베~!



		혁신정치 19-09-21 14:09 자판으로 사투리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자판으로 사투리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이네요.



		libero 19-09-21 14:12 내 맘이요~! 당신에게 잘보일 이유 없수! 내 맘이요~! 당신에게 잘보일 이유 없수!



		혁신정치 19-09-21 14:15 잘 보이란 말씀은 아닌데 경상도 출신이란 걸 내세우는 유세 떨진 말긴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잘 보이란 말씀은 아닌데 경상도 출신이란 걸 내세우는 유세 떨진 말긴 바라는 것 뿐입니다.



		libero 19-09-21 14:18 지역감정 조장하네? 경상도 출신이면 비굴하게 숨어서 살아야 한단 말이요? 지역감정 조장하네? 경상도 출신이면 비굴하게 숨어서 살아야 한단 말이요?



		혁신정치 19-09-21 14:23 지역감정 조장이 아니라 카톡도 아닌데 이런 게시판 글에 억지스럽게 자판으로 사투리 쓰는 게 개인적으로 보기 안 좋단 말입니다. 지역감정 조장이 아니라 카톡도 아닌데 이런 게시판 글에 억지스럽게 자판으로 사투리 쓰는 게 개인적으로 보기 안 좋단 말입니다.



		libero 19-09-21 14:23 거기에 경상도 비하 발언이 왜 들어가죠?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를 왜 지역의 비하 표현으로 하세요? 유세 떨다뇨? 경상도 출신이면 티내지말고 죄인처럼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경상도 비하 발언이 왜 들어가죠?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를 왜 지역의 비하 표현으로 하세요? 유세 떨다뇨? 경상도 출신이면 티내지말고 죄인처럼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znxhtm 19-09-21 14:11 ISD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거라는 오래된 헛소리에 아직도 휘둘리시는군요. ISD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거라는 오래된 헛소리에 아직도 휘둘리시는군요.



		혁신정치 19-09-21 14:17 절차적으로 가능 하니 글 올린 거에요. 절차적으로 가능 하니 글 올린 거에요.



		znxhtm 19-09-21 14:17 당연히 가능해야죠. 님은 ISD가 뭔지 전혀 모르는군요. 당연히 가능해야죠. 님은 ISD가 뭔지 전혀 모르는군요.



		혁신정치 19-09-21 14:20 ISD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ISD는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상 외국 투자자가 국가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죠. ISD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ISD는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상 외국 투자자가 국가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죠.



		레프야신 19-09-21 14:15 애휴 답답한 인간이네 애휴 답답한 인간이네



		혁신정치 19-09-21 14:17 뭐가 답답 한데요? 뭐가 답답 한데요?



		너르기 19-09-21 15:31 이 틀딱충이봐도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한데...그냥 정계가서노슈 그라고 남의 지역 사투리가지고 이타저타 말이만노? 나도 직장 논현동에서 십수년간 생활해도 부산 사투리 절대 안고쳤다 부산 표준말을 부산넘이 쓰고 경상도 사투리를 경상도분이 쓰는데 말이만쿠나 니 기준을 맞추주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니 정게가 놀거라 이 틀딱충이봐도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한데...그냥 정계가서노슈 그라고 남의 지역 사투리가지고 이타저타 말이만노? 나도 직장 논현동에서 십수년간 생활해도 부산 사투리 절대 안고쳤다 부산 표준말을 부산넘이 쓰고 경상도 사투리를 경상도분이 쓰는데 말이만쿠나 니 기준을 맞추주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니 정게가 놀거라



		혁신정치 19-09-21 15:35 궁금한 거 하나만 답 해주기 바란다. 혹시, 92년 김영삼 뽑거나 97년 이회창 뽑거나 2007년 명박이 뽑았냐? 궁금한 거 하나만 답 해주기 바란다. 혹시, 92년 김영삼 뽑거나 97년 이회창 뽑거나 2007년 명박이 뽑았냐?



		너르기 19-09-21 15:47 내가 치매와서 언넘을 뽑았는지 모르겠다 니가 바란다고 친절하게 답하기 실코 니 애비나 할애비 보내 물어보기 바란다 오바~ 내가 치매와서 언넘을 뽑았는지 모르겠다 니가 바란다고 친절하게 답하기 실코 니 애비나 할애비 보내 물어보기 바란다 오바~



		사바나 19-09-21 14:51 대가리나 혁신해라 대가리나 혁신해라



		청소년 19-09-21 14:53 정게에서 털리니 이슈게로 도망왔네. 다시 쓰레기통으로 돌아가. 정게에서 털리니 이슈게로 도망왔네. 다시 쓰레기통으로 돌아가.



		설혀로즈 19-09-21 17:29 푸풉~!... 푸풉~!...



		미월령 19-09-21 20:14 혁신정치는 아주 좋은 말인데, 왠 바보가 혁신정치를 하려니, 수준이 유인원들과 놀만한 수준이네.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돌대가리로 소문 났을 듯. ㅋㅋㅋ 혁신정치는 아주 좋은 말인데, 왠 바보가 혁신정치를 하려니, 수준이 유인원들과 놀만한 수준이네.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돌대가리로 소문 났을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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