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아직도 FTA의 ISD조항 가지고 약파는 분들이 계시나보네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09-21 14:27

아직도 FTA의 ISD조항 가지고 약파는 분들이 계시나보네

글쓴이 :

znxhtm

ISD는 쉽게 말하면 무역상대국을 제재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수구좌파들은 그래서 ISD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같은 소리인지 짧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음.

강대국과 약소국이 무역을 하는데

약소국이 이익을 많이 보면 강대국은 힘으로 약소국을 제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수퍼301조 같은게 그런거임.

근데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무슨 제재를 할 수있겠음?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

ISD요

미국은 ISD같은 거 없어도 한국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어요.

괜히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ISD가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당연히 제재조항이 들어있어야지요.

ISD에 제재조항이 있다고 광광거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은 소리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도

대가리에 안꽂히면

끗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라일라하일랄라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혁신정치 19-09-21 14:37 ISD는 구조적으로 약소국에 불리 하고 미국 상대 FTA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ISD 판정 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강제조치 내릴 권한이 있지만 법원 같이 공정한 판정 내리겠단 법관의 양심을 갖고 임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게 옳든그르든 오로지 이익만 쫓아다니는 소위 법비라 할만한 중재인들로 가득찬 데죠. 판정센터 자체도 이런데다가 한미FTA ISD의 핵심적 문제는 ‘투자자소송의 재판소’ ICSID를 가다 2012.03.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 G거리 1800번지에 자리한 세계은행 건물 3층에 있었다. 중재인은 법관처럼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다. 중재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선정 되고 변론이 있으면 장소를 빌려 심리 한다. 중재인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일하는 국제투자법 전문가들이다. 중재인 후보자는 147개 협약국(최대 8명씩)과 세계은행 총재(최대 20명)가 등록한 총 521명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8명씩 후보자가 등록돼 있었다. 당사자가 직접 1명씩 중재인을 고르고 중재판정부 의장은 합의해 선임된다. 양쪽이 합의 못 하면 세계은행총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 한다. 대략 75%는 합의로, 25%는 지명으로 정해진다. 중재판정은 다수결로 결정 된다. 지금 까지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134147 ISD는 구조적으로 약소국에 불리 하고 미국 상대 FTA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ISD 판정 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강제조치 내릴 권한이 있지만 법원 같이 공정한 판정 내리겠단 법관의 양심을 갖고 임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게 옳든그르든 오로지 이익만 쫓아다니는 소위 법비라 할만한 중재인들로 가득찬 데죠. 판정센터 자체도 이런데다가 한미FTA ISD의 핵심적 문제는 ‘투자자소송의 재판소’ ICSID를 가다 2012.03.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 G거리 1800번지에 자리한 세계은행 건물 3층에 있었다. 중재인은 법관처럼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다. 중재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선정 되고 변론이 있으면 장소를 빌려 심리 한다. 중재인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일하는 국제투자법 전문가들이다. 중재인 후보자는 147개 협약국(최대 8명씩)과 세계은행 총재(최대 20명)가 등록한 총 521명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8명씩 후보자가 등록돼 있었다. 당사자가 직접 1명씩 중재인을 고르고 중재판정부 의장은 합의해 선임된다. 양쪽이 합의 못 하면 세계은행총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 한다. 대략 75%는 합의로, 25%는 지명으로 정해진다. 중재판정은 다수결로 결정 된다. 지금 까지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134147



		libero 19-09-21 14:40 혁신정치 19-09-21 14:15 광고글 신고 잘 보이란 말씀은 아닌데 경상도 출신이란 걸 내세우는 유세 떨진 말긴 바라는 것 뿐입니다. -------------------- 지역 비하글 해명하시오. 사과 하시던가. 혁신정치 19-09-21 14:15 광고글 신고 잘 보이란 말씀은 아닌데 경상도 출신이란 걸 내세우는 유세 떨진 말긴 바라는 것 뿐입니다. -------------------- 지역 비하글 해명하시오. 사과 하시던가.



		혁신정치 19-09-21 14:41 알겠습니다. 사과 하죠. 알겠습니다. 사과 하죠.



		libero 19-09-21 14:43 사과는 언제 하는거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죠? 이제 사과 하세요. 사과는 언제 하는거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죠? 이제 사과 하세요.



		혁신정치 19-09-21 14:47 사과 드립니다. 사과 드립니다.



		znxhtm 19-09-21 14:49 어이 혁신정치. 너는 첫줄부터 장난질이냐? 일단 첫줄부터 입증하세요. 근거도 없는 개소릴 전제로 깔고 논리를 전개하믄 당연히 님 주장 전체가 개소리가 되잖아요 ㅉㅉ 도데체 언제적 뉴스를 가지고 와서 분탕이세요? ISD가 있어야 서로 치고박고 싸울 수 있는거에요. ISD 없으면 수퍼301조 같은거 걍 앉아서 처맞고 있어야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라우? 10년 다되가는 바보같은 소릴 아직도 종교처럼 믿고 떠들고 자빠지셨네. [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2/02/5/5/7/557c82334f333c24234aebe1420089ae.gif] 어이 혁신정치. 너는 첫줄부터 장난질이냐? 일단 첫줄부터 입증하세요. 근거도 없는 개소릴 전제로 깔고 논리를 전개하믄 당연히 님 주장 전체가 개소리가 되잖아요 ㅉㅉ 도데체 언제적 뉴스를 가지고 와서 분탕이세요? ISD가 있어야 서로 치고박고 싸울 수 있는거에요. ISD 없으면 수퍼301조 같은거 걍 앉아서 처맞고 있어야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라우? 10년 다되가는 바보같은 소릴 아직도 종교처럼 믿고 떠들고 자빠지셨네.



		혁신정치 19-09-21 15:10 첫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첫 댓글과 이어지는 아래 댓글로 설명 했는데 첫줄만 보고 개소리라 하는 게 맞는 소리란 거요? 댁은 ISD가 있어야 치고박고 싸울 수 있다느니 하는데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제소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크게 불리할 소지 안고 있는 절차를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라 보는데 말이요. 미국 소재 우리 기업 경우에도 미국 법원 절차로 가면 판사의 양심에 어느정도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지만 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인은 그런 기대 해볼 여지도 없는 부류고 말이오. 그리고, 아래에 썼듯이 판정단 중재인 3명중 양측이 1명씩 자기 권한으로 선정 하고 남은 1명 선정 합의 못 할 경우 세계은행 총재가 정하게 돼있는 게 축구경기서 상대편과 같은 국적자가 주심 보는 거와 같다 이 말이오. 첫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첫 댓글과 이어지는 아래 댓글로 설명 했는데 첫줄만 보고 개소리라 하는 게 맞는 소리란 거요? 댁은 ISD가 있어야 치고박고 싸울 수 있다느니 하는데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제소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크게 불리할 소지 안고 있는 절차를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라 보는데 말이요. 미국 소재 우리 기업 경우에도 미국 법원 절차로 가면 판사의 양심에 어느정도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지만 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인은 그런 기대 해볼 여지도 없는 부류고 말이오. 그리고, 아래에 썼듯이 판정단 중재인 3명중 양측이 1명씩 자기 권한으로 선정 하고 남은 1명 선정 합의 못 할 경우 세계은행 총재가 정하게 돼있는 게 축구경기서 상대편과 같은 국적자가 주심 보는 거와 같다 이 말이오.



		znxhtm 19-09-21 17:21 무역갈등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ISD에요. 게시글에 빨간색으로 강조해 줬잖소. 모지리 양반아. ISD를 대신할 대응 수단이 있나요? 없죠? 검색해도 안나오죠? 왠지 아시나?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 ISD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시나? 그 사람들 목표는 FTA철폐였거든. 요즘도 한미FTA철폐 주장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왠지 아시나? 한미FTA로 한국이 졸라 이득보거든.ㅋㅋㅋ 으이그... 한심한 모지리 양반아 아직도 2012년 기사나 보고 헛소리나 하고 있나? ㅉㅉ 2012년에 김어준이 정부 안에 검은 머리 외국인있다며 비난하던 인물이 김현종이요. 2012년의 김어준은 틀렸어요. 하지만 김어준은 사과하지 않지. 대신 김어준은 뉴스공장에 김현종을 불러서 졸라게 빨아주었지요. 이게 김어준식 사과요. 김현종을 검외라고 까고 다니던게 정태인이요. 정태인이 지금 뭐하나 함 알아보쇼. 님이 하는 얘기 거의 다 정태인이 떠들고 다니던 소리니까. 김어준도 2012년 즈음에는 정태인이 하는 소리 따라했었지. 하지만 한때 FTA까던 김어준도 지금은 스탠스 바꿨소. 스토리가 대충 이렇게 흘러가면 대충 눈치 채야하는 거에요. 아... 님이 정보를 이유식 수준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 겨우겨우 소화하는 수준이라면 눈치채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빡대가리면 입 닫고 남의 말 좀 들으세요. 무역갈등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ISD에요. 게시글에 빨간색으로 강조해 줬잖소. 모지리 양반아. ISD를 대신할 대응 수단이 있나요? 없죠? 검색해도 안나오죠? 왠지 아시나?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 ISD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시나? 그 사람들 목표는 FTA철폐였거든. 요즘도 한미FTA철폐 주장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왠지 아시나? 한미FTA로 한국이 졸라 이득보거든.ㅋㅋㅋ 으이그... 한심한 모지리 양반아 아직도 2012년 기사나 보고 헛소리나 하고 있나? ㅉㅉ 2012년에 김어준이 정부 안에 검은 머리 외국인있다며 비난하던 인물이 김현종이요. 2012년의 김어준은 틀렸어요. 하지만 김어준은 사과하지 않지. 대신 김어준은 뉴스공장에 김현종을 불러서 졸라게 빨아주었지요. 이게 김어준식 사과요. 김현종을 검외라고 까고 다니던게 정태인이요. 정태인이 지금 뭐하나 함 알아보쇼. 님이 하는 얘기 거의 다 정태인이 떠들고 다니던 소리니까. 김어준도 2012년 즈음에는 정태인이 하는 소리 따라했었지. 하지만 한때 FTA까던 김어준도 지금은 스탠스 바꿨소. 스토리가 대충 이렇게 흘러가면 대충 눈치 채야하는 거에요. 아... 님이 정보를 이유식 수준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 겨우겨우 소화하는 수준이라면 눈치채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빡대가리면 입 닫고 남의 말 좀 들으세요.



		혁신정치 19-09-21 17:39 2012년에 어중이떠중이 자칭 평론가들이 지껄인 거 나온 기사 아니라 2006년 한미FTA 협상팀으로 참가한 김종훈이 통상교섭본부장이던 2011년에 국회 토론서 한 말인데요. 그리고, 대응수단 운운 하시는데 미국 기업 결부된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제소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한 ISD를 협정 조항에 넣지 않는 게 당연한 거에요. 2012년에 어중이떠중이 자칭 평론가들이 지껄인 거 나온 기사 아니라 2006년 한미FTA 협상팀으로 참가한 김종훈이 통상교섭본부장이던 2011년에 국회 토론서 한 말인데요. 그리고, 대응수단 운운 하시는데 미국 기업 결부된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제소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한 ISD를 협정 조항에 넣지 않는 게 당연한 거에요.



		znxhtm 19-09-21 17:46 지금은 2019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2019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혁신정치 19-09-21 17:53 저는 분명히 참여정부 때 김현종과 한미FTA 같은 협상팀으로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기사 올렸는데 김어준이 어떻고 희한한 헛소리 하시고선 뭐가 2019년이니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참여정부는 2003년에 ISD 도입 반대 했어요.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2011-11-01 17:01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ISD를 마치 국제적 규범인양 강조 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무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 하는 WTO에는 ISD에 관한 조항이 없다. 양자간투자보호협정(BIT)에도 ISD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ISD는 어디까지나 양자 협상 당사국 간 조율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 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칸쿤회의 이후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WTO에 ISD 도입을 반대 하는 입장의 문서를 전달 했었다"고 강조 했다. 이 문서는 WTO의 문서열람번호 JOB(03)/172로 분류돼 있다. 2003년 8월 한국 정부는 유럽공동체(EC), 일본, 스위스 등과 공동으로 제출한 이 문서의 4장에서 "ISD는 도입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77830 저는 분명히 참여정부 때 김현종과 한미FTA 같은 협상팀으로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기사 올렸는데 김어준이 어떻고 희한한 헛소리 하시고선 뭐가 2019년이니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참여정부는 2003년에 ISD 도입 반대 했어요.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2011-11-01 17:01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ISD를 마치 국제적 규범인양 강조 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무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 하는 WTO에는 ISD에 관한 조항이 없다. 양자간투자보호협정(BIT)에도 ISD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ISD는 어디까지나 양자 협상 당사국 간 조율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 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칸쿤회의 이후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WTO에 ISD 도입을 반대 하는 입장의 문서를 전달 했었다"고 강조 했다. 이 문서는 WTO의 문서열람번호 JOB(03)/172로 분류돼 있다. 2003년 8월 한국 정부는 유럽공동체(EC), 일본, 스위스 등과 공동으로 제출한 이 문서의 4장에서 "ISD는 도입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77830



		znxhtm 19-09-21 18:02 혁신정치/ 님아. 옛날거 그만 보고 뉴스공장에 김현종 본부장 나온거 찾아보소. 뭔 10여년 된걸 가지고 와서 질척대세요? ㅋ 혁신정치/ 님아. 옛날거 그만 보고 뉴스공장에 김현종 본부장 나온거 찾아보소. 뭔 10여년 된걸 가지고 와서 질척대세요? ㅋ



		혁신정치 19-09-21 18:07 1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명백한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래 올린 발제글 대로 김현종은 작년 9월에 공공복지정책과 정부 조치에 대한 투자자 기대 미흡 이유로 ISD 제소 못 한다고 거짓말 했는데 무슨 김현종 나온 걸 보란 건가요? 1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명백한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래 올린 발제글 대로 김현종은 작년 9월에 공공복지정책과 정부 조치에 대한 투자자 기대 미흡 이유로 ISD 제소 못 한다고 거짓말 했는데 무슨 김현종 나온 걸 보란 건가요?



		znxhtm 19-09-21 18:12 혁신정치/ 님아 님 게시글이랑 내 게시글 통틀어서 님한테 동조하는 댓글 하나라도 있었나요? ㅋㅋㅋㅋ 꽥꽥거린다고 헛소리가 말 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좀 하세요. 어느 시절에 살고 계신겁니까? ㅋ 혁신정치/ 님아 님 게시글이랑 내 게시글 통틀어서 님한테 동조하는 댓글 하나라도 있었나요? ㅋㅋㅋㅋ 꽥꽥거린다고 헛소리가 말 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좀 하세요. 어느 시절에 살고 계신겁니까? ㅋ



		혁신정치 19-09-21 18:18 님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이신다고 제가 말씀 드린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게 되진 않죠. 그리고, 업데이트 하라 말씀 하시는데 님이 어떤식으로 말씀 하시는지 다른 경우에 빗대 볼께요. 예를 들어, 박정희 군사반란에 대해 60년대 당시에 반란인 거 명확히 밝혀졌는데 그네가 했던식으로 앞으로 이상한 논리로 반란 아니라고 쓴 국정교과서 만들면 그게 반란 아닌 걸로 되나요? 님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이신다고 제가 말씀 드린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게 되진 않죠. 그리고, 업데이트 하라 말씀 하시는데 님이 어떤식으로 말씀 하시는지 다른 경우에 빗대 볼께요. 예를 들어, 박정희 군사반란에 대해 60년대 당시에 반란인 거 명확히 밝혀졌는데 그네가 했던식으로 앞으로 이상한 논리로 반란 아니라고 쓴 국정교과서 만들면 그게 반란 아닌 걸로 되나요?



		znxhtm 19-09-21 18:30 혁신정치/ 허수아비 때리기 하시네요.ㅋ 화법이 윤서인이랑 판박이십니다.ㅋㅋㅋㅋ 아무말이 막 가져다 붙인다고 말이 되는거 아니에요. 글구 대충 ㅂㄷㅂㄷ하세요 안쓰러워 못보것네 ㅋ 뉴스공장 찾아보라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ㅋ 혁신정치/ 허수아비 때리기 하시네요.ㅋ 화법이 윤서인이랑 판박이십니다.ㅋㅋㅋㅋ 아무말이 막 가져다 붙인다고 말이 되는거 아니에요. 글구 대충 ㅂㄷㅂㄷ하세요 안쓰러워 못보것네 ㅋ 뉴스공장 찾아보라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ㅋ



		혁신정치 19-09-21 18:35 사실 그대로를 보여드려도 딴 소리 하셔서 예를 들어 드린 건데 무슨 허수아비 때리기라느니 이상한 소릴 하시는지? 또, 뉴스공장 보라고 읊지 마시고 해당 내용 직접 올리시죠. 그리고, 안쓰러운건 대놓고 국민 속이는 김현종이 안쓰럽고(?) 어이 없는 작자죠. 사실 그대로를 보여드려도 딴 소리 하셔서 예를 들어 드린 건데 무슨 허수아비 때리기라느니 이상한 소릴 하시는지? 또, 뉴스공장 보라고 읊지 마시고 해당 내용 직접 올리시죠. 그리고, 안쓰러운건 대놓고 국민 속이는 김현종이 안쓰럽고(?) 어이 없는 작자죠.



		혁신정치 19-09-21 14:46 (ISD 글 쓰다가 중간에 댓글이 달려서 이어서 올립니다.) 한미FTA ISD의 더 큰 문제는 중재인 3명이 다수결로 판정 하는데 당사자 양측이 1명씩 고르고 나머지 1명을 합의 못 할 경우 세계은행총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 합니다. 세계은행총재는 지분율 최고인 미국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축구경기서 상대편과 같은 국적 심판이 주심 보는 것과 같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ISD 글 쓰다가 중간에 댓글이 달려서 이어서 올립니다.) 한미FTA ISD의 더 큰 문제는 중재인 3명이 다수결로 판정 하는데 당사자 양측이 1명씩 고르고 나머지 1명을 합의 못 할 경우 세계은행총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 합니다. 세계은행총재는 지분율 최고인 미국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축구경기서 상대편과 같은 국적 심판이 주심 보는 것과 같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바나 19-09-21 14:57 존나 신기한 새퀴 한마리가 똥탕튀기고 있네요 알바계에도 왕따가 있나 존나 신기한 새퀴 한마리가 똥탕튀기고 있네요 알바계에도 왕따가 있나



		해충퇴치 19-09-21 17:09 어휴 아직도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믿고있는 사람이 있네. 진보쪽도 이미 손절한지 오래된 헛소리입니다. 어휴 아직도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믿고있는 사람이 있네. 진보쪽도 이미 손절한지 오래된 헛소리입니다.



		어이가없어 19-09-21 18:28 미국이 합법적으로 소국 빨아먹기 위한 법. 이전엔 불법이었다면 지금은 합법으로다가...하지만 간간히 생색내기로 소국이 이기게도 해줌...그래야 오래 빨아먹으니.... 미국이 합법적으로 소국 빨아먹기 위한 법. 이전엔 불법이었다면 지금은 합법으로다가...하지만 간간히 생색내기로 소국이 이기게도 해줌...그래야 오래 빨아먹으니....



		새콤한농약 19-09-22 15:19 ISD 독소조항 맞지 않나요? 미국 승소율이 거의 100%라던데.. 이게 약소국이 강대국 옭아매는 법이란거는 젖까는 소리죠. 지금까지 ISD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 강대국 글로벌 기업들이 약소국에 진출해서 분탕질하다가 해당국 제재받으면 그게 FTA ISD에 저해된다고 소송하는건데.. ISD 독소조항 맞지 않나요? 미국 승소율이 거의 100%라던데.. 이게 약소국이 강대국 옭아매는 법이란거는 젖까는 소리죠. 지금까지 ISD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 강대국 글로벌 기업들이 약소국에 진출해서 분탕질하다가 해당국 제재받으면 그게 FTA ISD에 저해된다고 소송하는건데..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