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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2 01:32
여자들 대체복무는 인터넷에 토론대는 대안중 국방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합리적 같은데요
 글쓴이 : 타롯
조회 : 796  

<국방세>
여자는 취직시 2년도안 월급의 절반 정도를 국방세로 때어서 군인들 월급으로 돌린다
여자초봉의 평균등을 계산해서 소득에따라 지금 세금때듯이 합리적으로 땐다
어쩐수없는 전업주부나 국방세 납부가 힘든 최저소득자는 선택으로 공익이나 사회봉사를 할수있게한다
이거 좋은점들
.의성의 의무이행으로 남녀평등
.국가 재정에 타격이 없다
.여자도 똑같이 군입대 하라는데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다수 여자는 남자와 비슷한 효율로 군복무 무리
.여자 공익이나 사회봉사 한다쳐도 한국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의 공익이나 사회봉사가 필요한가? 대부분 잉여 인원으로 남을텐데 요즘 여자들도 대부분 취직하기를 원하고 취직을 하므로 위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할수있게하면 잉여인원도 많이 생기지 않을거고 그나마 여자이라도 경제활동을하니 정부로서도 나쁠게 없다
 
자주 나오는 의견들
>아빠가 내는데? 남편이 내는데?
그래서 지금 직장여성들 세금 아빠가 대신 내주고 있어요? 원천징수인데 그럴리는 없을거 같은데요
>50%씩이나 때고 생활이 불가능한 여자들도 있을듯
50%도 나름 평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회에서 자유 누리면서 할거다하고 돈버는쪽보다(커리어는 계속 쌓이죠) 일정 지역에 강제구류되어서 야간근무까지 서는 군인이 더 받아야하지만 사회에서 여성이 힘든것도 있으니 50%...그래도 절반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국가에서 잘 조사해서 25%씩 기간을 늘려서 4년으로 내게한다
>국방세 내기싫어서 개기거나 임금 엄청낮은 소 일거리 정도로 때우면?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거니와 어차피 2년후면 대체복무 끝나는데 그거 내기 싫어서 개기면 그 기간동안 쌓이는 경력등 본인만 손해기때문에 그럴 여자는 없지 않을까
 
등등이거 여초사이트에 자주쓰는데 대부분 좋은 생각이라고 테클별로 없던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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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4-03-12 01:35
   
인터넷에서 태클없으면 뭐해요. 님이 공부잘해 출세해서 입법부에 들어가는수 밖에 없어요.
     
타롯 14-03-12 01:38
   
저도 딱히 여자들이 찬성한다고 내일당장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적는게 아니라서요
바뀐다는 기대도 없고요 나름 내생각를 적으면서 공감받기에
그냥 이게 가장 좋아하는 토론주제고 가생이에 때마침 확 타이밍이 와서 적고있는거고ㅎ
그리고 당장 바뀐다는 기대는 없어도 인터넷이라도 여자들 인식이 바뀌는건 긍정적이지 안그래요? 보니까 이제 인턴넷뿐만 아니던데 현실에서도 10년전과 여자들 군대문제 인식이 엄청 변해서요 그것만해도 나아진거죠
          
허각기동대 14-03-12 01:41
   
이런 주제가 하도 지겨워서 그냥 궁시렁 댔는데 당황스럽게 정성스러운 답변을..
               
타롯 14-03-12 01:43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년전? 당시 싸이월드 기준으로 이런 군대기사뜨면 진짜 여자들 90%이상 '당연한거아냐? 여자는 애낳잖아!'<-이렇게 댓글달렸었음
요즘 이런 이상한 여자들은 완전 없어졌죠 간혹 나와도 매장되거나
일단 여자들 군대관련해서 평등의식수준은 많이 변한거 같아요. 나아진쪽으로
                    
81mOP 14-03-12 01:46
   
이상한 여자들이 없어진게 아니라 이젠 그렇게 말하면 욕을 먹으니 그렇죠.ㅎㅎ
멍청하다는 인증하는 거니...
대신 아직도 간혹 그런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하는 여성들이 있죠.
                         
타롯 14-03-12 01:49
   
자의건 타의건 눈치를 보게됐다는것도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ㅎ
개념녀 코스프레라고 저도 잘아는데 군대=임신 같은 되도안한소리 당당하게 하는것보다 그래도 욕먹을까 눈치보며 못하는게 좋지 않나요? 그것도 긍정적이라 봅니다 초딩때만해도 누나들이 아는남자 형들 군대갈때 '남자는 군대가야 철들지ㅎㅎ'라고 말해도 되던 시절이 있었자나요. 남자도 그 말에 별로 신경안썼고...하지만 현재 왠만한 남자에게 그말을 할수있는 간큰 여자는 없어졌죠
저는 이런거 다 좋은쪽으로 됐다고봄
                         
81mOP 14-03-12 01:51
   
그건 그렇죠. 일단 헛소리가 좀 줄어들어서 좀 낫긴 하죠.
81mOP 14-03-12 01:36
   
이제 그만해요......나도 이젠 지겨움..ㅋㅋㅋㅋㅋㅋ
snake0000 14-03-12 01:44
   
타롯님이 딸만 5명정도 낳게 된대도 그마음 변치 않을 자신 있으시면 님 의견에 지지하겠습니다
     
타롯 14-03-12 01:47
   
snake0000님이 아들만5명 나아도 기쁜마음으로 군대 보낼수있는 자신 있으시면 저도 결심이 필요하겠지요...까짓거 물론입니다 님이 자신있으시면 저도 딸만5명 낳게 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게 할것입니다!...그런데 법이 그렇게되서 나라에서 하라고하면 제생각은 필요없는데요ㅇㅇ
          
snake0000 14-03-12 01:52
   
님의견에 찬성입니다
스토리 14-03-12 01:47
   
아 글쎼 국방세는 얘바 라니까요 무슨 국방세임..
     
타롯 14-03-12 01:50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다수 남자분들이 주장하는 '여자도 군대가라' 이것보다는 훨씬 쉽고 나은거 같은데 이상하네요; 정작 저는 여기분들이 주장하는 여자도 입대해라가 너무 이상함
레테르 14-03-12 02:06
   
사실 전문가들이 출동하면 국방세든 뭐든 어떻게든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돈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방식만 다를 뿐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가져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의 돈=2년의 군대' 라는 등식이 국가의 공인 하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군생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치가 매겨지기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여자는 돈 많으면 군대 안갈 수 있다 같은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타롯 14-03-12 02:15
   
>>여자는 돈 많으면 군대 안갈 수 있다 같은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국방세가 여자만 목적으로 하는건데 딱히 여자는 돈 많으면 군대 안갈수있다는 말은
애초에 그게 목적인데요...
완벽한건 논리란건 아니고 위에 이유는 적었어요 여자가 군입대 해도 남자와 같은 효율로 군생활 못하기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국가재정과 공익이나 사회봉사를 했을지 경제적 낭비등..
그리고 남자들이 2년 군생활 할시 여자들이 월급 절반때서 반반 나누는 개념으로 서포트 해주면 딱히 거기에까지 상대적 박탈감 생길거 같지 않는데요
레테르 14-03-12 02:11
   
또한 국방세가 병사의 임금보다는 군대 나오면 자신과는 하등 관계없는 장비의 질적 성장등에 투자된다면 막말로 하나의 가계에서 수천만원이라는 돈을 빼오기만 하는 꼴인데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기에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타롯 14-03-12 02:18
   
위에 반론에대해서 적었지만 지금 직장여성들 세금을 아빠나 가족이 내주는거 아니지 않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취직해서 여자가 버는 돈인데요 여자들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국방비는 온전히 군인 개개인에 전달되야죠 설마 엄청난 감시를 할텐데 이것도 때먹는 미친놈 나오겠음?
여자+남자미필자>현역군인 이기때문에 1:1이상으로 커버한다고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거 같은데요
여자들 신체적인 이유말고라도 입대시켰을시 들어갈 준비 비용등 다 생각해봐도 국방세가 비용들지않고 훨씬 빨리 쉽게 할수있는 대체복무 같아요
히로22 14-03-12 02:27
   
저는 이전에 가생이에서 보았던 의견 중 하나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성들 대체 복무 관련 보육시설을 군대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시골 같은 취약지역에도 보육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고, 여성들은 여성들데로 육아를 배워나오게 되고, 맞벌이 부부들도 좋고요.

아이들 보면서, 출산율도 늘지 않을까요?

일석다조인 것 같은데요. 아래 댓글 중 복지 시설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물론 기초적 정신교육은 받아야 겠지요. 기본적인 호신술 포함하고요.-나중에 성범죄 대처법 같은 교육도 받고-

여성 장교들은 이런곳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잠재적 성범죄인 남성만 우굴거리는 군대에서도 해방이군요.

그냥 주절거려보았습니다.
레테르 14-03-12 02:31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1. 여자는 신체적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러한 이유를 대고 돈을 내서 면제받아도 국가에서는 평등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기에 막게된다면 튀어나올 문제.
2. 군사 개개인이 그 돈을 고스란히 받는다면 가계부담문제는 인정합니다.
2.5 다만, 국방세를 거둬서 군사 개개인이 얻는 이익이 매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니 이에대한 차별은 가능?

이정도입니다.
국가에서 여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것은 남녀의 신체적차이를 빼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여자가 지는 부담과 남자가 지는 부담이 같지 않게되면 평등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타롯 14-03-12 02:50
   
국방세를 걷는데 어째서 매월 이익이 달라지나요? 그런건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동일하게 나누면 되는거 같은데 여자개개인 월급받는 달에따라 달라진다는 건가요?
헐; 그런것쯤 관련 기관에서 잘 나눠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형평성에대해서 저의 의견은 국방세고 비록 여성의 현역입대는 반대지만 현역입대건,공익이건,사회봉사건,국방세건,2년간호교육을하건 현역이 아니라도 어떠한 대체복무라도 여성도 의무를 지면 남자도 충분히 납득할거 같다는 생각이네요 그 의무안에서도 딱히 부담이 같지 않으면 또다시 거기에대해 평등 논란이 일어날거라고 보지 않고 그게 님하고 생각이 다른거같네요
간단하게 꼭 현역이 아니더라도 국방세나 공익으로라도 여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면 남자들이 거기에서까지 '완전히 같게해라 평등평등' 따질거 같진 않을거같단 생각;
암튼 제 의견도 완전 맞다는건 아니지만 저는 여성도 현역입대보단 국방세가 더 합리적같아요
          
레테르 14-03-12 03:00
   
매월 이익이 달라지는건 퇴직,이직,신규 취업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논란이라는 것은 작금의 문제또한 거시적인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의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대들이야 처우가 개선된것이니 상관없겠지만 수십년 후에 이것이 당연해지면 다시한번 같은 문제가 튀어나올겁니다. 국방세로서 가치를 동일하게 하려면 증세밖에 답이 없는데 수십년후의 여성들이 이것을 받아 들일지가 문제가 되겠죠.
사실 당장 문제를 임시방편이나마 해결하기에는 국방세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레테르 14-03-12 03:04
   
또한 국방세를 통해 장병이 얻는 이익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면 군가산점마냥 위헌판결 받을겁니다.
                    
타롯 14-03-12 03:39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말했듯이 여자가 대체의무만 이행하면 그 속까지의 평등은 신경안써봐서 이렇게 적었네요 50%이상 받지않는이상 군대가는쪽이 더 힘든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금액 비율이 60%이렇게되면 더러워서 그냥 군대 온다는 여자가 많아지지 않을지ㅋ 60%받고 군대에서 숙식비가 공짜자나요 아~대신 사회에서는 커리어 쌓을 기회가 있구나ㅎ...이건 생각들이 넘 다를거 같네요 그럼 이만
가을기분 14-03-12 02:33
   
군수산업 공장같은곳에서 남성 사병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임금으로 생산 활동을 하든가

독거 노인 같은 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랑한감자 14-03-12 02:46
   
국방세는
여자가 혼자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이상
남자들한테 부담이 돌아갈 뿐입니다
여자들이 자신이 번돈으로만 먹을거 먹고 살거사고
하는게 아니잖아여
빠진 만큼 결국 남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보네여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돈이란게 필요합니다
집사고 집안에 여러가지 채우고 ...그런데 필요한돈은 정해져 있는데
여성이 국방세를 네고 모은돈이 적다면 그건 남자가 부담하던가
여성의 아버지가 부담하게 되겠지여
     
타롯 14-03-12 02:52
   
>>여자들이 자신이 번돈으로만 먹을거 먹고 살거사고
그러니까 그런걸 사기전에 지금 세금처럼 원천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직장여성들요 세금 남자친구나 아빠가 대신내줘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자신들이 이미 내고있단건데 끝난문제 아닌가; 그 액수만 높여서 거두면 될일
          
말랑한감자 14-03-12 02:59
   
세금은 대신내주는게 아니겠지여
독립을 하기전이라면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저또한 거쳐갔던 일이구여
처음 타지 에서 독립할때도
돈이 모자라 부모님께서 보태 주셨구여
제가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을 더 모았다면
부모님한테 손벌리지 않아도 됬었겠지여
결혼또한 마찬가지로 니돈따로 내돈 따로 이게 아니잖아여
서로 모아서 같이 형편을 꾸려나가게 되는데
세금으로 빠진만큼 그 가정에는 그만큼 돈이 없는게 되겠지여
          
말랑한감자 14-03-12 03:02
   
국방세라는게 정말 의미를 가질려면
여성이 평생혼자 독립해서 살아가야 한다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뭣이 14-03-12 03:17
   
감자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세금지출이 으레 그렇듯 가장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남성에게만 병역과 자녀의 국방세까지 이중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점인데,
이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 남자가 다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겁니다.
요즘 남자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게 군대문제뿐만이 아니죠. 그 못지 않게 불만을 느끼는게 연애비용과 결혼비용인데,
원천징수를 한다면 여성의 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연애비용 격차는 더 벌어질테고
결혼 이전의 여성들 연봉이 몇년씩 반토막 난다면 안그래도 일방적으로 더 무거운 남성결혼비용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어서 또 다른 불평등만 심화되겠죠.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 입니다.
얌체같은 일부 여성들에겐 돈 안모아도 될 좋은 핑계거리 하나 생기는 셈이구요.
          
타롯 14-03-12 03:36
   
아~어차피 세금에서때도 모자라는 부분은 가족이나 남편에 손벌리게 된다는 거군요
알아들었습니다. 뭐 어쨌던 제생각은 그런거 감안해도 국방세가 좋을거 같다는게;
여자입대나 공이가 사회봉사는 갔다와도 평등은 충족되는데 서로 남는게 없거든요
간단하게 돈이 남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함
국방세를 하지않고 국가가 군피랒 재정지원 해줄 능력도 안되고 그럼 증세를 해야하는데
그게 미필자한테 걷는 국방세죠 뭐...암튼 잘 알았습니다 가볼께요~
다신 이런거 안할듯 새벽까지 오늘 미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