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
여자는 취직시 2년도안 월급의 절반 정도를 국방세로 때어서 군인들 월급으로 돌린다
여자초봉의 평균등을 계산해서 소득에따라 지금 세금때듯이 합리적으로 땐다
어쩐수없는 전업주부나 국방세 납부가 힘든 최저소득자는 선택으로 공익이나 사회봉사를 할수있게한다
이거 좋은점들
.의성의 의무이행으로 남녀평등
.국가 재정에 타격이 없다
.여자도 똑같이 군입대 하라는데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다수 여자는 남자와 비슷한 효율로 군복무 무리
.여자 공익이나 사회봉사 한다쳐도 한국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의 공익이나 사회봉사가 필요한가? 대부분 잉여 인원으로 남을텐데 요즘 여자들도 대부분 취직하기를 원하고 취직을 하므로 위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할수있게하면 잉여인원도 많이 생기지 않을거고 그나마 여자이라도 경제활동을하니 정부로서도 나쁠게 없다
자주 나오는 의견들
>아빠가 내는데? 남편이 내는데?
그래서 지금 직장여성들 세금 아빠가 대신 내주고 있어요? 원천징수인데 그럴리는 없을거 같은데요
>50%씩이나 때고 생활이 불가능한 여자들도 있을듯
50%도 나름 평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회에서 자유 누리면서 할거다하고 돈버는쪽보다(커리어는 계속 쌓이죠) 일정 지역에 강제구류되어서 야간근무까지 서는 군인이 더 받아야하지만 사회에서 여성이 힘든것도 있으니 50%...그래도 절반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국가에서 잘 조사해서 25%씩 기간을 늘려서 4년으로 내게한다
>국방세 내기싫어서 개기거나 임금 엄청낮은 소 일거리 정도로 때우면?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거니와 어차피 2년후면 대체복무 끝나는데 그거 내기 싫어서 개기면 그 기간동안 쌓이는 경력등 본인만 손해기때문에 그럴 여자는 없지 않을까
등등이거 여초사이트에 자주쓰는데 대부분 좋은 생각이라고 테클별로 없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