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WTO판결 나온거 정리된건데
1번의 가격효과에서 우리가 번복된거 때문에 쪽국에서 지네가 이겼다고하는 겁니다
가격효과는 간단히 말하면 가격이 변동했을경우 그 가격변동에 따른 물품의 사용량이나 구매량의 증감인데
저기서 번복된 이유가 일제 공기압밸브의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해도 일제 공기압밸브의 사용량은 변화가 없다고 WTO가 판단해서 그런겁니다
가격에 따른 사용량 차이가 없다는거죠
1번이 가장 쟁점적인 내용인데 1번에서 번복되서 쪽국이 지네가 승소했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1번이 번복된 이유가 서류부족으로인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게 미약해서 번복한거 라고 하네요
처음에 승소했으니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런듣........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많이 승소했지만 1번에서 번복된게 짜증나네요
1번 때문에 저대로 통과되면 관세는 변경해야되서 결과적으로는 쪽국이 원한되로 되긴 했네요
준비가 부족해서 이겼던 부분에서 번복되다니 어이가 없네요
작성일 : 19-10-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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