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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3 12:37
김현종의 한미FTA ISD 가짜뉴스 유포와 대통령의 방조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2,908  

 얼마 전 같은 주제로 올린 글이
부족 해보여 보강한 글입니다.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ISD 그 자체가 위험한 
이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D는 중재인 3명 다수결로 판정
하는 제도고 제소측과 피소측이
지명 하는 각 1명과 서로 합의한
1명으로 이뤄집니다.

 합의 못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
해지는데 협정문상 세계은행 총재가 
남은 1명을 정하게 돼있어서입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지분율이 제일 높고
설립 이래 모든 총재가 미국인이었으며
올해 선출된 총재도 트럼프 정부 재무부
차관 출신인데 총재 임기 5년입니다.

 이 중재 제도 불합리함은 쉽게 말해서
한국과 독일이 축구 경기 하는데 주심이
독일인인 것과 같은 거죠.

 
 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요청으로
대법원이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한미FTA
ISD 때문에 공공정책이 간섭 받고 법원
판결 까지 제소 대상이 돼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했구요.

 한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투자자국가제
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ISD 그 자체가 위험한 
이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D는 중재인 3명 다수결로 판정
하는 제도고 제소측과 피소측이
지명 하는 각 1명과 서로 합의한
1명으로 이뤄집니다.

 합의 못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
해지는데 협정문상 세계은행 총재가 
정하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지분율이 제일 높고
설립 이래 모든 총재가 미국인이었으며
올해 선출된 총재도 트럼프 정부 재무부
차관 출신인데 총재 임기 5년입니다.

 
 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요청으로
대법원이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한미FTA
ISD 때문에 공공정책이 간섭 받고 법원
판결 까지 제소 대상이 돼 주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했구요.

 한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올해 ISD 문제점에 대해 각국 정부에
개혁방안 제출 요청 했고 여당 의원도
한미FTA ISD에 문제가 크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김현종 한미FTA 개정안 설명 1.PNG

김현종 한미FTA 개정안 설명 1-1.PNG

한미FTA ISD.PNG

한미FTA ISD 1.PNG

한미FTA ISD 1-1.PNG

한미FTA ISD 1-2.PNG

김종훈 한미FTA ISD 사전동의.PNG

김종훈 한미FTA iSD 사전동의 1.PNG

김종훈 한미FTA iSD 사전동의 1-1.PNG

문재인 한미FTA ISD 페기 1.PNG

문재인 한미FTA ISD 폐기 1-1.PNG

문재인 한미FTA ISD 폐기 1-2.PNG


문재인 한미FTA 성공적 마무리.PNG

문재인 한미FTA 성공적 마무리 1.PNG


세계은행 총재 선출.PNG

세계은행 총재 선출 1.PNG

세계은행 총재 선출 1-1.PNG



한미FTA ISD 대법원 의견서.PNG

한미FTA ISD 대법원 의견서 1.PNG

한미FTA ISD 대법원 의견서 1-1.PNG

이종걸 조배숙 ISD 개혁안 1.PNG

이종걸 조배숙 ISD 개혁안 1-1.PNG

이종걸 조배숙 ISD 개혁안 1-2.PNG

이종걸 조배숙 ISD 개혁안 1-3.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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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tns 19-10-03 12:53
   
이게 이슈사항임?
이것 또 올리기위해 정신적 고생이 심했을듯.. 제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혁신정치 19-10-03 12:55
   
대통령이 지난달말 한미정상회담서 한미FTA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으니 이슈죠.
          
쏘쿠르 19-10-03 19:59
   
발악발악!!
               
혁신정치 19-10-03 20:37
   
무슨 소리죠?
rakuraku 19-10-03 12:59
   
이게 뭔 이슈여?
이슈화시키고 싶은거겠지ㅋ
     
혁신정치 19-10-03 13:07
   
패소 하면 수조원을 국고로 물어줘야 되는 일이 이슈가 아니란 건가요?


 美게일 "인천시가 불공정 대우"···2.3조 ISD '총성'

 2019.06.26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 사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중 인천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정부에
2조3,1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사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76086
          
나우먼 19-10-03 15:38
   
ISD는 FTA 체결시 필연젹으로 따라오는 건데ㅡㅡ 정게에서만 놀아라. 알바야. 이슈 게시판 더럽게 만들지 말고
               
혁신정치 19-10-03 15:53
   
ISD는 FTA 체결시 필수 사항이 아니고 세계무역기구에도
그런 의무 조항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통상협정에 대해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는 알바가 어딨냐?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2011-11-01 17:01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ISD를 마치 국제적 규범인양 강조
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무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 하는 세계무역기구에는 ISD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
했고 "양자간투자보호협정(BIT)에도 ISD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ISD는 어디까지나 양자협상 당사국 간 조율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 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칸쿤회의 이후 한국 정부가 EU,
일본과 함께 WTO에 ISD 도입을 반대 하는 입장의 문서를
전달 했었다"고 강조 했다.

  이 문서는 WTO의 문서열람번호 JOB(03)/172로 분류돼 있다.
2003년 8월 한국 정부는 유럽공동체(EC), 일본, 스위스 등과
공동으로 제출한 이 문서의 4장에서 "투자자국가 제소(ISD)는
도입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77830
공장장 19-10-03 13:31
   
토착왜구 빨갱이. 인생말종들.
루크007 19-10-03 13:44
   
ㅉ ㅉㅉ  ㅉㅉㅉ  ㅉㅉㅉㅉ  ㅉㅉㅉㅉㅉ
     
혁신정치 19-10-03 13:57
   
뭘 갖고 ㅉㅉ이라 하는 건지요?
          
이케몬 19-10-03 15:09
   
으이그 정신차려..
뚜둥 19-10-03 17:06
   
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왈왈 왈왈
SmartStream 19-10-03 21:17
   
다음 아고라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네.. 이제 여기로 진출 하신겨?
요점만 간단히 얘기해. 이렇게 도배하지 말고.
     
혁신정치 19-10-03 21:31
   
이게 최대한 요점만 간추린 거에요.
          
하관 19-10-04 13:24
   
보통 저걸 다 읽기 힘들고, 뭔가 (문제)있어 보일려고.. 막 붙인 거란 인상이 풍풍 풍겨요.
불짬뽕 19-10-04 01:52
   
이슈게시판은 정치글 올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