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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5 10:01
검찰개혁에 대해서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945  

윤 총장 말 한 마디에 검찰개혁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총장이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부활도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눈 가리고 아 옹을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보이나 봅니다.

급한 불 끄는 것처럼 관용차 사용을 금지하고

특수부를 축소하고 파견 검사를 불러들이고


총장 말 한마디에 가능하다면 다른 총장이 부임하면

얼마든지 슬그머니 부활도 가능하겠죠.


핑계야 코에 걸면 되니까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그들 손에 맡기자니

말인지 방귀인지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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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19-10-05 10:08
   
법적인 장치나 시스템은 국회가 만드는거지

법무부장관이 만드는것도 검찰총장이 만드는것도 아니죠.


즉, 검찰개혁하겠다고 조국 수호 어쩌고 하는 집단은

이석기 석방 주장하는 어용단체랑 차이 없다는 뜻.

오히려 조국 때문에 정국이경색되어

야당이 협조를 안해주니 더더욱 검찰개혁이 안되는

아이러니가 발생.
     
칼까마귀 19-10-05 10:25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왜 매국당이
막아서나요. 국민들 80프로 이상이 공수처를
원하고 있는 데요. 00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OOOO문 19-10-05 10:34
   
조국 사퇴하라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데

왜 막아서나요?


여론??  그거 반영하고 싶으면 조국사퇴시키고 검찰개혁 하면 됩니다



서초동 가서 조국을 지킨다고 검찰개혁이 됩니까?

이석기 석방집회랑 무슨 차이임?

               
칼까마귀 19-10-05 10:37
   
하루 온 종일 당신 같은 사람들과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뿌려 되는 데
당연히 설문조사가 좋을 수는 없지요.
오히려 이 만큼 나온 것이 기적임
황교안 이를 이 만큼 조사했으면 우병우 옆방에
있을 것임
                    
OOOO문 19-10-05 11:08
   
공수처의 목적이 뭡니까?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 아닙니까?


이게 목적이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대통령의 임명권부터 내려놓고나서 검찰개혁을 논해야 됩니다.

검찰총장도 경찰총장도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었으니

자기사람 꽂고 자기 맘대로 하는건데

공수처 임명권이 대통령이 가진다?


그리고 여기에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같은 집단을 넣겠져.

이게 또 다른 감찰기관이 아니고 뭔가요.
                         
탄돌이2 19-10-05 13:01
   
출처를 밝혀라!
 
                         
새벽감성 19-10-05 13:55
   
조국 내려오면 검찰개혁 한다고 누가 그래요?
그들은 조국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반대하잖아요.
"검찰 지킵시다" 그랬잖아요?

결국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거면서,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던 그 뜻이 검찰개혁이면 반대할꺼면서,
이런식으로 물타기하지마세요.
                         
OOOO문 19-10-05 17:12
   
아니오


검찰개혁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거 아님?


그럼 검찰총장이든 공수처장이든 정치권력이 임명하고 컨트롤하면 안되는것임.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새벽감성 19-10-07 16:01
   
아니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news02&wr_id=92285&sca=&sfl=wr_subject&stx=%EA%B2%80%EC%B0%B0&sop=and

삼권분립을 막는게 아니에요.

검찰도 법 테두리안에서 자정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네요.

우리나라 검찰은 충분히 독립적임. 독립적이다 못해 무소불위.

그 독립된 권력을 정계와의 유착관계로 이용해 먹은건 그들임.

그래서 검찰도 감독해야하는거.
     
건달 19-10-05 13:16
   
정국 경색은 경색 시킨 놈이 잘못이지 왜 엄한데 죄를 씌우냐
     
비오는새벽 19-10-05 14:10
   
정국 경색의 책임을 반대편에다 씌우는군요.
정국 경색 국면을 만들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완전한 힘의 논리군요.
     
설혀로즈 19-10-05 18:05
   
뭔 헛소리를 이리도 장황하게...
     
구름을닮아 19-10-06 14:18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건지...
검찰개혁  공수처를  만들려면  같은  정치세력일때  해야는거다.
내년  지나면  대선  정국에  검찰개혁은  개뿔 
검찰이  대선주자들  저울질하며  어떤  놈을  터뜨려야  유리한가  또  정치질하겠지...
검찰개혁은  지금  당장해도  늦은  판이고  조국은  검찰개혁의  칼일  뿐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칼로  쓸  조국을  이렇게  찢어발기며  패악반역질  해대는게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수구꼴통의  짓거리고  사이비  언론의  짓거리다.
조국  아닌  다른사람이더라도  시간끌며  개혁을  저지시키려  지놈들  목을  걸고  방해하는거다.
하늘을  봐야지  왜  우물에  비친  하늘을보고  짖는  개가  된건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식이면  밥만먹고  똥만  싸는  나도  빵에  갈  판이다.
좀  생각을  하면서  살자...
홍콩까기 19-10-05 10:40
   
원래 그런거예요.
이분 법체계를 몰라서 이런 불만(?) 글을 올리는 듯...

검찰의 자체규정 개정 권한은 검찰총장한테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개혁안을 파격수준이라 하는 거예요.
윤석열 권한내에서 할수 있는 개혁은 한방에 다 해치웠단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도 짧게 만족한다라고 표명했쟈나요.

그 이상 조직 개편은 검찰총장 권한 밖이예요
그건 법을 바꾸는 국회의 몫이예요
민주당과 자유당의 몫이예요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건 다  한거예요
그리고 규정은 총장이 맘대로 바꿀 수 있는거예요
잘 못된 게 아니예요.

이제부턴 조국 장관이 검찰조직 개편안을 그려서
국회에 입법발의하고 정당들이 합의하면 되요.
님이 이야기하는 시스템에대해 정하는 건 입법발의 법사위 사안이란 거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칼까마귀 19-10-05 10:45
   
          
홍콩까기 19-10-05 10:50
   
ㄴ너무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가끔씩 창문열고 바깥공기도 좀 쐬세요. 어려우시겠지만 대문 열고 한발씩 나가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응원합니다! 까마귀님 화이팅!
               
행운7 19-10-05 11:23
   
니 얘기를 왜 넘한테 하니? 정신 나간넘이구먼... ㅉㅉㅉ

     
설혀로즈 19-10-05 18:06
   
너님이 사라져주는게 나한텐 더 큰 도움이 될텐데...
안선개양 19-10-05 13:19
   
중이 자기 머리 자르겠다고 나서는 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