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과 일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민주주의 없이 경제의 선진화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는 논외로하고 비근한 예로 태국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잦은 군부쿠데타로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7천달러 수준으로 후퇴를 반복중이죠.
국민소득 1만달러선까지는 정부주도의 개발독재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1만달러 이상으로 올라설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뤄져야하고 역시 선진국 척도인 3만달러 돌파를 위해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국가전반에 정착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의 경우가 특수한 경우이긴한데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서도 고도경제성장이 가능했던건 산업화시기가 현재의 경쟁국인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당히 빨랐던 것이 시의적절하게 작용해서 미국의 뒷받침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가짜민주주의 일본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못해 정치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가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도 공산당 일당독재가 지속된다면 과연 제대로 경제가 성장할 지 의문이 드네요. 모든 부분에 비효율로 인한 적폐가 쌓일 것이고 누적된 폐해가 한순간의 일로 국가를 무너져내리게 할 거란 예상을 합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국가주도가 가능하지만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의 선진화 위해선 민주주의가 국가사회 전반에 실현되면서 효율성을 가져와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박정희 개발독재로 인한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군부독재정권의 내재화된 오랜 적폐를 민주인사였던 김영삼이 3당합당으로 수구세력에 이용당하며 개혁하지 못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것도 적절한 예가 아닌가하네요.